정부가 청년실업의 해법은 결국 기업들에 활력을 불어넣어 경기를 살리는 데서 찾아야 한다. 청년실업자의 근원은 대학 졸업자 수에 비해 그들이 바라는 고급 일자리 수가 태부족이라는 데서 기인한다.

따라서 전국 대학의 수를 조정하여 시장경제적 자유경쟁 체제로 정비, 대학정원을 줄여야 한다. 최근 대학에 지원은 늘리되 불필요한 규제는 없애고, 대학 평가제도 부담도 줄여주는 내용을 담은 ‘대학혁신 지원 방안’이 발표됐다.

이번 방안은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대학의 자율성 확보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특히 대학 정원 감축에 대해 인위적인 방법을 동원하기 보다는 대학 스스로 감축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가 주도해 정원을 축소하지 않아도, 이미 대학들 스스로가 심각한 위기를 체감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이에 대한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바꿨다. 학령인구 감소는 대학의 존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매년 줄어드는 학령인구는 앞으로 5년 뒤인 2024년이면 37만3000명까지 줄어들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지난해 대입정원 49만7000명보다 12만4000명이 감소하게 되는 셈이다. 특히 지방대와 전문대는 우선적으로 입학생 부족에 따른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미 수년전부터 지방의 많은 대학들이 입학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빈발하고 있고, 대학들은 이로 인한 재정악화 해소를 위해 중국을 비롯한 동남아지역 장단기 유학생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10개가 넘는 대학을 가진 경산은 전체인구 중 대학생이 차지하는 비율도 35%가 넘는다. 이는 고교생의 14배가 되는 숫자기도 하다. 그러나 지난해 초 대구외국어대와 대구미래대가 폐교되며 대학과 대학생들의 숫자도 줄어들고 있다.

교육부가 당장 내년부터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가칭)’을 신설하기로 한 것도 학령인구 감소의 직격타를 가장 먼저 받게 될 지방대·전문대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지역 우수인재들을 지역대학에서 흡수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업을 강화하고 정부가 이를 지원해 지역 대학들이 경쟁력을 갖게 하도록 하는 것이다.

하지만 재원을 늘리고 자율성을 높여준다 하더라도 인구의 구조적 변화 자체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완벽하게 내놓을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이미 지역 대학들은 구체성이 떨어지고 학령인구감소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예산을 어떤 방식으로 지원할지, 공공성과 책임성은 어떻게 책임질지, 스스로 판단해 결정하라는 정원감축의 방향을 어떻게 잡을지까지 등등 지금은 사실상 백지라는 주장이다. 대학을 돕기 위한 정부방안이지만, 결국 모든 결정은 대학이 알아서 해야 하고 이에 따른 책임도 대학의 몫이라는 것이다. 이 때문에 대학 소멸에 대한 정부 의지만 확인한 셈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빠른 시일 내에 구체적 안을 내놓겠다고 발표했으나 지방대학들의 위기감은 더 크고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 허울 뿐인 지방대학들의 지원은 안그래도 어려운 대학 실정에 독만 될 뿐이다.

줄어드는 학령인구와 함께 그나마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들도 수도권에 집중된 교육인프라만 바라보고 있어 지방의 미래가 어둡다. 경제적인 지원은 물론 다각도로 지방대학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방대학들을 도울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이 필요하다.

정부가 청년에게 일자리와 연수기회를 제공하는 청년실업대책을 나름대로 가능한 대책들을 총동원했다고 하나, 전체 실업률의 2배 이상으로 치솟을 만큼 심각해진 청년실업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에는 미흡한 것 같다.

지금처럼 기업들이 정부의 눈치나 살피며 소극적인 경영으로 일관하고, 명예퇴직 또는 정리해고가 어렵다고 신규 인력 채용을 기피한다면 어떤 실업대책이 나온다 해도 임시방편에 그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