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 교육감은 교육, 학예를 관장하는 사무의 집행기관이다. 국가행정사무 중 교육, 학예 분야를 지역 교육감에게 위임하고 있다. 교육감은 조례안 작성, 예산안의 편성, 결산서의 작성, 교육 규칙의 제정, 기타 교육기관의 설치 이전 및 폐지에 관한 사항 학교의 체육, 보건 및 학교환경정화에 관한 사항 평생교육, 교육 학예진흥에 관한 사항 등 그 범위가 상당히 넓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의 지지세가 어느 때보다 높아 지방단체장의 다수가 집권여당이 당선 되었고, 교육감 역시 전국 총 17석 중 진보성향의 교육감이 14석, 보수성향의 교육감이 3석에 불과 했다. 대구 교육감도 지역정서에 따라 보수성향인 강은희 교육감이 탄생했다. 강 교육감은 선거 기간 중 정당색이 노정되어 법의 심판을 받기도 했다. 2심까지 가서 벌금 80만 원으로 교육감을 유지한 적이 있다.

교육감 1년에 즈음하여 전국적으로 진보성향의 교육감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도 타시, 도의 교육감과 별다른 차별성이 없이 자리만 지키기에 1년을 보냈다. 오늘(19일) 오후 2시  대구교육청은 ‘2019 대구미래교육정책기획단 출범식’을 가지고 강은희 교육감의 1년 성과를 바탕으로, 지능정보 미래사회에서 아이들이 성공하는 대구미래역량교육의 항해도를 만든다고 한다.

언뜻 보아 무슨 내용인지 학생이나 학부모는 알 수 없는 이상향의 정책으로 창의·융합형 미래인재를 기르기 위한 수업 및 평가의 개선, 국제 바칼로레아 프로그램의 선도적 도입, 소프트웨어 교육과 메이커 교육의 기반 확산, 학교 급별 진로진학교육 지원 체계화, 1수업 2교사제를 비롯해 한 아이도 놓치지 않고 다 품는 교육을 위한 지원, 교원들이 학생과 수업을 전념할 수 있는 여건 조성 등 의욕적인 정책을 펴왔다고 한다.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가 법전을 펴놓고 읽어봐도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육법전서를 읽는 것보다 이해하기 어렵다. 교육청이라 해놓고 학생과 학부모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이해에 도움이 돼야 하지만, 법전을 읽으라는 것보다 더 어렵다. 교육감과 교육청 일부 직원만 이해할 수 있는 사항을 어찌 학생과 학부모가 이해하겠는가. 대구시 초·중·고교의 교직원들도 이해할 수 없는 보여주기 식 정책을 만들어 놓고 무슨 미래사회에서 모든 아이들이 성공하는 미래역량교육의 항해도를 만든다는 것인가.

우리는 전시행정을 배제하자고 한다. 실질적인 교육과 지난 선거에서 공약한 ‘한 아이도 놓치지 않는 다 품은 교육’을 이루겠다는 정책을 얼마나 효과를 거두었는지 스스로 반성해 볼 일이다. 정부정책에 말을 맞추는 진보성향 교육감들보다 우리 TK지역 교육감은 하나도 다른 것이 없다. 색다른 정책을 펴 우리만이라도 교육정책을 새롭게 펼쳐가겠다는 노력을 보이지 않는다. 누가 교육감을 해도 정책만 늘어놓고 실천도 못한다면 누가 교육감을 믿을 수 있겠나.

교육의 일선에서 대구광역시의 교육만큼은 정부의 시책과는 무관하게 우리만의 교육을 펼쳐가겠다는 각오로 교육부의 시책을 따르면서도 대구만의 특수한 교육방법을 개발하여 시행한다면 박수를 받을 것이다. 어려운 문장 나열한다고 잘한다. 위대하다고 하는 학생과 학부모가 있겠는가. 차라리 일선 교직원들과 학부모들의 여론을 들어 보고 거기에 합당한 교육정책을 만들어 가야지 미래교육정책기획단을 만들어 법전 같은 어려운 문장으로 결국 ‘네맘대로 하세요’라는 소리를 들을 것인가.

서울시교육감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있는 자사고 근거조항을 삭제해 자사고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부가 개정할 의지가 없다면 국가교육회의에서 자사고를 폐지할지 공론화로 진행하자고도 했다. 자사고를 흔들다 흔들다 이제는 아예 대못을 박아버리자는 서울 교육감이다. 교육감이 바로서야 교육이 바로 선다. 대통령 공약이라 해서 자사고를 공교육 황폐화의 주범으로 몰던 서울 교육감은 물론이거니와 문재인 정권의 많은 고위직들이 정작 본인의 자녀는 특목고나 자사고에 보냈다.

평가를 기피하니 차이가 감춰지고, 은닉된 격차는 더 잘 가르치려는 동기를 상실케 했다. 이러한 상황을 만든 장본인이 바로 서울시 교육감이다. 자사고 폐지를 공론화로 진행하자는 주장 또한 공론화의 형식을 빌어 여론몰이 하겠다는 꼼수에 불과하다. 

내 자식은 되고 남의 자식은 안 된다는 위선교육을 내려놓고, 모든 학부모와 학생에게 선택권을 돌려줘라. 다양한 학교, 질 높은 공교육이 제공되는 교육환경을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이를 막는 규제부터 없애 나가야 한다.

대통령의 뜻이 그렇다고 해서 막무가내로 교육의 잣대를 좌지우지 하면 대한민국 교육이 갈 길이 막막해진다. 필자는 대구 교육감만이라도 제대로 된 교육 특색 있는 교육이 되도록 노력하는 교육감이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서울시 교육감처럼 막무가내식 고집을 부리는 강은희 교육감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