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news_top
default_news_ad1
default_nd_ad1

[깡문칼럼] 문재인 대통령의 사람들...

기사승인 2019.06.24  14:57:37

공유
default_news_ad2

- 국민들은, ‘코드 인사’ 더 나아가 ‘회전문 인사’ 또는 ‘돌려막기 인사’라는 비평에 막무가내.

▲ 양파TV방송.양파뉴스 이강문 총괄사장.

이번에 발탁된 검찰총장 윤석열 후보자에 대해 걱정과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그는 일찍부터 소신을 굽히지 않는 ‘강골 검사’로 널리 알려져 있어, 앞으로 대형사건 수사에서 행여 정치적인 영향을 받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

그동안 추진해 온 적폐수사 과정에서도 당사자들의 적지 않은 반발을 야기했던 마당이다. 즈음하여 문 대통령께서는 어제 적폐수사는 아직도 멀었다고 했다. 윤석열 지검장이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 지명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이 다시 거론되고 있다.

검찰총장 임기제가 도입된 1988년 이후 고검장을 거치지 않고 총장 자리에 오른 것이 최초가 된 것부터 파격적이다. 현 문무일 총장과 비교해서도 무려 5기수나 아래다. 문 대통령이 그를 검찰의 핵심자리로 끌어올렸던 것은 개인적인 신임이 두터웠을 것이다. 그는 특별히 대통령과 인연이 있었던 것도 아니다.

굳이 끌어댄다면 윤 후보자가 2012년 대선의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팀장을 맡았다가 좌천됐으며, 2016년 박영수 특검팀에 합류해 국정농단 사건을 맡았다는 정도다. 문 대통령의 첫 대권 도전 관련사건에서 피해를 입었고, 특검 팀 수사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혐의를 입증한 것이 감정적 연결 고리로 작용했을 것이라는 막연한 추측뿐이다.

윤 후보자가 가장 믿음이 가는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로 일약 스타덤에 오른 점이다. 이런 과정을 통해 ‘대통령의 사람’으로 편입된 것이다. 좋게 말해 신임이고, 어긋난 눈길로 바라보면 ‘자기 사람 심기’다. 여간해서 바깥에서 새로운 사람을 영입하지 않는 데다 한 번 쓴 사람은 어떤 방식으로든 계속 쓰는 문 대통령의 인사 방식을 평가하는 상이한 인식이다.

새 인물을 끌어들이지 않으니 기존인물을 옆에 붙들어 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문 대통령 2년을 넘기면서 각 분야에서 반복되는 양상이다. 외부에서 새로운 인물을 발탁해 와야 새로운 정책도 나올 텐데, 그때 그 사람들만 채워 놓으니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올 리 없다.

설령 새로운 정책이 나온다 해서 수용할 대통령은 아니지만 말이다. 청와대 내부 사정은 말할 것도 없다. 진용 개편으로 물러난 임종석 비서실장에게 특임 외교특보라는 자리가 맡겨진 것이 하나의 사례다. 장하성 전 정책실장에게 주중대사 임무가 부여됐으며 탁현민 선임행정관도 행사기획 자문위원으로 재 채용됐다.

누적된 인사검증 실패로 조현옥 인사수석이 뒤늦게 교체됐지만 그 자리에는 과거 문 대통령과 같은 법무법인에서 활동했던 김외숙 법제처장이 임명됐다. ‘코드 인사’에서 더 나아가 ‘회전문 인사’ 또는 ‘돌려막기 인사’라는 비평이 따르지만 막무가내다.

환경부 산하기관에서 드러난 인사 압력도 크게 다르지 않다. ‘불랙 리스트’이건 ‘체크 리스트’이건 본질적인 면에서는 거의 비슷하다. 이런 편중인사 결과가 실제 정책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게 큰 문제다.

설령 번지수가 틀린 경우라 해도 제동이 걸리지 않은 채 일사천리로 진행되기 십상이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소득주도정책이나 탈원전 정책 등 중요 사항에 대해 정부 내부에서 아무런 반론 없이 추진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시중에선 온통 아우성인데 정작 청와대 내부에서는 자화자찬 일색이다.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잘되고 있는데 태클 걸지 말라는 것이다.

설령 정책 방향이 맞다고 해도 현실적으로 속도조절의 필요성이 제기될 법인데도 그런 목소리는 들려오지 않는다. 앞으로가 문제다. 대통령 임기 3년 가까이 남겨두고 또 얼마나 회전문 인사, 돌려막기 인사, 코드 인사로 채울 것인지 대통령의 특단의 결단이 없으면 그렇게 흘러 갈 것이다. 그래서 새로운 정책이나 대책이 없는 그냥 그런 무의미한 정부로 임기를 마칠 것이다.

이강문 주필 news@yangpatv.kr

<저작권자 © 양파티브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5
default_side_ad1
default_nd_ad2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ide_ad4
default_nd_ad6
default_news_bottom
default_nd_ad4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