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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문칼럼] 적페라고 하는 4대강 16개 보의 운명..

기사승인 2019.06.05  08: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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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강 16개보를 단순히 적폐라는 이유로 무작정 해체, 개방하는 것은 국익에 절대 도움이 되지 않는다.

▲ 양파TV방송.양파뉴스 이강문 총괄사장.

국토 물 관리의 전권을 넘겨받은 환경부가 4대강 사업으로 건설된 금강‧영산강의 보(洑) 5개를 무력화 시키는 행정절차를 시작했다. 지난해 11월 출범한 4대강 조사, 평가기획위원회가 자연성 회복을 핑계로 보의 해체와 상시개방을 제안한 것이 그 시작이다.

그러나 지자체와 주민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졸속으로 이루어진 평가기획위원회의 수질 및 경제성 평가를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이다. 4대강 사업의 졸속을 탓하던 정부가 똑같은 졸속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서는 모습은 거의 절망적이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설계단계부터 심각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었고, 경제성도 기대할 수 없다는 4대강 죽이기 사업이었다는 것이 정부의 분명한 입장이다. 적폐청산을 핑계로 밀어붙이겠다는 감사원의 4차 감사를 통해 확인한 사실이라고 한다.

토목공사라면 이골이 난 이명박 대통령의 설득 노력도 광우병 상태의 혼란 속에서 길을 잃어버렸다. 결국 거창하게 시작된 대운하 사업은 가뭄과 홍수예방 및 수질개선을 목표로 하는 소박한 치수(治水)사업으로 변질되고 말았다.

지난 2009년 2월에 시작된 공사는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엄청난 토사를 준설하고, 기묘한 형상의 콘크리트 구조물이 세워지는 동안 전국은 거대한 토목공사로 몸살을 앓았다. 그렇게 2013년 16개의 보가 모습을 드러냈고, 856km에 이르는 자전거 길도 만들어젔다. 보의 위치 선정, 설계, 환경영향평가에 낭비할 시간이 없었다.

‘졸속’이라는 평가는 처음부터 예정된 것이었다. 곳곳에 부실시공의 흔적이 드러났고, 더위가 시작되면서 어김없이 녹조가 기승을 부리는 일이 반복되었다. 2014년에는 흉물스런 큰빗이끼벌레가 등장했다. 기록적인 폭염이 찾아왔던 2016년의 4대강은 거대한 ‘녹조 라테’로 변해버렸다.

4대강 사업이 생명파괴이고 환경 대재앙이라는 원성이 빠르게 확산되었다. 물론 성과도 있었다. 16개 보 인근의 주민들의 갈증은 확실히 해소되었다. 4대강 사업이 아니었더라면 2015년의 기록적인 가뭄은 견디기 어려웠을 것이다. 한 예로 말라붙었던 보령댐 주변의 주민들을 구해준 것이 백제보였다. 이제 백제보를 상시적으로 개방해 버리면 625억원의 예산을 들여 보령댐까지 연결해 놓은 21km의 도수로는 천덕꾸러기로 전락해 버릴 것이다.

4대강 사업에 대한 이념적 논란에서 과학은 처음부터 설 자리가 없었다. 보의 기능과 환경문제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은 대부분 상식에도 미치지 못한 수준이다. 자신의 정치적 입장과 과학을 구분하지 못하는 전문가도 넘쳐났다.

▲ '쥐를 잡자 특공대'의 회원들이 영산강 승천보 상류에서 물을 뜨고 있다.

이념에 휘둘리는 소위 전문가들도 과학은 뒷전으로 돌리고 자신들의 주장만 늘어놓았다. 보 때문에 유속이 느려지면 녹조의 발생 위험이 커지는 것은 분명한 과학적 사실이다. 하지만 보를 개방해 유속을 증가시킨다고 해서 녹조가 반드시 깨끗하게 사라지는 것은 절대 아니다.

인(燐)과 유기물 같은 오염물질이 지나치게 많으면 여전히 녹조가 남게 된다. 반대로 오염물질이 없으면 유속이 아무리 느려도 녹조가 발행하지 않는다. 녹조발생은 수온, 유속, 유량, 오염물질의 양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결정된다는 것이 명백한 과학이다.

4대강 사업을 졸속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로 유입되는 지천(支川)의 수질관리에 충분히 신경을 쓰지 않았던 것이 4대강 녹조의 핵심 원인이었다. 하얀 모래밭 사이로 실개천이 졸졸 흐르던 환상의 ‘자연성’은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다. 4대강 기획위가 환경정책평가원(KEI)에 공개적으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버렸다.

이제 곧 나올 예정인 KEI의 보 개방에 따른 수질개선 효과에 대한 보고서는 환경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만들어진 엉터리 보고서로 인식될 것이고, 수질변화에 따른 논란은 영원히 미궁으로 빠져버리게 된다. 기획위의 어설픈 경제성 평가도 황당했다. 22조원이나 쏟아 부은 4대강 16개 보를 단순히 적폐라는 이유만으로 무작정 해체, 개방하는 것은 국익에 절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졸속으로 세우는 것이 능사가 아니었듯이 졸속으로 부수는 것도 능사가 아니다. 오히려 부실공사를 철저하게 보완하고 녹조해결을 위한 과학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을 찾는 노력이 훨씬 더 현명한 해결책이다. 많은 돈을 들여 만들어진 4대강 사업을 적폐라는 이유로 폐쇄해 버리면 주변의 주민들이나 국민들의 원성이 높아진다는 것도 알아야 할 것이다.

이강문 주필 news@yangpatv.kr

<저작권자 © 양파티브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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