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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문칼럼] 대한민국 경제의 버팀목 수출이 어려워지고 있다.

기사승인 2019.06.04  06: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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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책으로 거론되는 것은 수출 금융지원 확대 등 언 발에 오줌 누는 식의 미봉책이다.

▲ 양파TV방송.양파뉴스 이강문 총괄사장.

한 나라에 대통령이 두 사람인 나라가 있다. 한 나라에 대통령이 두 사람이라니 어리둥절할 일이다. 그러나 지구상에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현실이다. 한 때 우리나라도 대통령이 두 사람이란 소리도 있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이라고..., 그런데 중남미의 베네수엘라가 그렇다.

이 나라는 땅 속에 매장된 석유 매장량이 세계 5위의 산유국으로 남미 최고의 부자 나라였다.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왜, 둘이냐 하면 한 사람은 14년 독재자인 차베스의 후광으로 대통령에 재선에 성공한 니콜라스 마두로 이고, 다른 한 사람은 부정선거를 규탄하고 국가경제 파탄을 성토하는데 앞장선 과이도 국회의장이다.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나라가 망한 결정적 원인은 차베스-마두로에 이어진 시회주의 정치체제 때문이었다. 석유로 벌어들인 돈으로 좌파정권이 권력 유지를 위한 복지 포퓰리즘으로 나라경제가 거덜 났고 물가가 130만% 인상하는 등 인플레이션으로 국민은 도탄에 빠졌다. 기아에 허덕이며 이민 300만 명이 속출하고 있다. 일반국민의 월급으로는 소고기 반근도 구입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면 돈이 아니라 휴지가 되고 있는 실정을 우리는 듣고 보고 있는 것이다.

베네수엘라는 사회주의 결함이 만든 경제 망국이 되고 말았다. 결국 시장경쟁의 자율성의 배제로 인한 파탄이었다. 그동안 매장된 석유자본으로 나라의 미래를 위해 경제부흥을 일으킬 생각은 안하고 차베스 정권의 퍼주기 식 사회주의가 결국 베네수엘라 경제를 파탄 나게 만들었다. 국민들에게는 복지 포퓰리즘과 배급제로 치부하고, 정치지도자들 소위 권력자들은 호가호위했기 때문이다.

이에 국민들도 좌파와 우파로 나뉘어 지지자들끼리 내전 일보직전까지 이른 것이다. 남의 나라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지금 미‧중 무역 분쟁의 여파가 우리 수출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며칠 전 5월 수출액이 459억 1000만 달러로 지난 해 같은 달보다 9.4% 감소했다고 밝혔다.

수출 감소 폭은 지난 3월 -8.3%에서 4월 -2.0%로 줄었다가 5월에 반도체 업황부진, 중국 경기 둔화 등의 영향으로 다시 커졌다. 지난해 12월 이후 6개월 연속 마이너스 행진이다. 핵심 수출 품목인 반도체 수출은 30.5%나 줄었고, 대중국 수출도 20.1% 감소했다. 수출실적 악화는 경고음 차원을 넘어 현실로 다가오는 국면으로 볼 수 있다.

우리는 베네수엘라처럼 석유 매장량도 없다. 다만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이렇게 수출실적 감소폭이 커지면서 5월수지 흑자는 22억 7000만 달러로 작년 동기 대비 63.5%나 줄었다. 실로 엄청난 감소다.

정부는 2012년 5월 이후 올해 3월까지 83개월 연속 흑자 행진을 이어온 경상수지가 4월에 소폭 적자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경상수지 적자는 상품무역과 서비스 등을 통해 해외에서 벌어들인 돈보다 국내에서 나간 돈이 더 많다는 뜻이다. 경상수지가 지속적으로 적자를 보이면 외화가 빠져나가 외환보유액이 줄고 외환시장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수출에서 시작된 위기가 전방위로 확산될 수 있는 것이다.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중국이 1일부터 600억 달러어치 미국산 수입품에 추가 관세를 물렸고,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도 가시화됐다. 중국 국무원은 이제 발표한 ‘중미 무역협상에 관한 중국의 입장’이라는 백서에서 “국익을 결연히 수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의 1, 2위 수출 대상국이 서로 치고받는 마당에 국내 수출산업이 온전할 리 없다. 우리나라로서는 수출 반등을 기대하기란 더 어렵게 된 것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주말 전자 관계사 사장단을 모아 글로벌경영환경 점검 대책회의를 연 것도 이런 우려에서다. 세계 어느 나라보다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수출이 경제의 버팀목이다. 6개월 수출이 감소하고 있는데 정부가 안 보인다는 지적이 많다. 대책으로 거론되는 것은 수출 금융지원 확대 등 언 발에 오줌 누는 식의 미봉책이다. 정부는 현 상황을 엄중히 인식해야 한다.

우리가 믿을 건 기업의 수출경쟁력 뿐이다. 차세대 수출품목 육성, 수출시장 다각화 등 특단의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각종 규제를 풀어 기업투자 확대 분위기를 조성해야 함은 두말 할 것도 없다. 가뜩이나 외교정책마저 모호한 시점에 수출부진은 경제위기에 부채질을 하는 것과 같다.

이강문 주필 news@yangpatv.kr

<저작권자 © 양파티브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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