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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문칼럼] 정부 주도 친절한 무료 간병인제도 절실히 필요하다

기사승인 2019.05.25  16:5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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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적 적십자병원 부활해 의료 사각 취약층에 삶에 의욕을...

▲ 양파TV방송.양파뉴스 이강문 총괄사장.

대한적십자사가 대구적십자병원을 폐원한지 10년 해당 부지는 아직도 빈 공간으로 남아있다. 도심속 상업건물로 개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 한다. 10년 전 폐원 문제는 대한적십자의 누적 적자가 1천100억 원이 넘어 경영 합리화 차원에서 추진 폐원되었다.

당시 27개 시민 단체로 구성된 '건강권 보장과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희망연대'는 "구호병원의 역할을 하고 있는 적십자병원을 경영 논리로 폐원하는 것은 안 된다"고 반대했다. 대구적십자병원 노조도 "이미 직원을 반으로 줄였기 때문에 2명뿐인 의료진만 보강하면 적자 폭을 줄일 수 있고, 경쟁력도 있다"며 강력히 반발했었다.

대구적십자병원은 해방 전 문을 연 적십자 대구진료소가 출발이다. 60년이 넘는 역사지만 병원 간 치열한 경쟁으로 적자가 심해졌다. 직원과 의사 수를 줄이는 등 지속적으로 규모를 축소해 경영 합리화를 꾀했지만 대구병원 만 150억 원의 누적 적자와 함께 직원 임금도 밀려 끝내 폐원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적십자병원을 경영 논리로만 존폐를 결정하는 것은 생각해 볼 문제이다. 주이용층이 저소득층과 쪽방 거주자, 외국인 근로자 등 의료 취약 계층이기 때문이다. 개원이래 대구적십자병원이 벌인 취약 계층 건강 검진,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 외국인 근로자 무료 진료 사업은 다른 의료기관이 감당 않는 분야들이다.

요즘 간병제도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은 가족이 간병을 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간호사 1인이 10-20명의 환자를 담당하는 상황에서 환자를 간병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런 이유로 중증환자가 입원하면 가족이나 보호자가 상주해 있거나 개인적으로 고용된 간병인이 환자를 돌보게 된다.

간병인(看病人)(일명 간병요양사(요양원 근무). 간병보호사(병원 근무))은 불구자등 거동과 활동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중환자를 간병하는 직업이다. 따라서 일정한 시간에만 환자에게 주사를 놓는 등 간호를 하는 간호사와 달리 누구나 할 수 있고 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니다.

간병사 자격증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전문간병인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민간기관이 발급하는 것으로 시험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교육 52시간, 실습 5일 이상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현재 국내 간병인 수가 30만여 명 안팎이라고 추산하고 있다. 요양병원에서 요양간병의 경우 건강보험공단에서 일부 비용을 보조해 주지만 일반병원에서의 간병은 보조를 받을 수가 없다. 치료목적 환자들의 간병인 채용은 매우 부담이 커지고 공식적이고 공인된 간병업체가 많지가 않아서 간병인 구하기가 힘이 든다.

무료간병인제도에 대한 대안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통해 간호사가 간병까지 책임지는 제도를 시도하고 있지만, 간병인이 절실하게 필요한 환자들이 원활하게 이용하지는 못하는 형편이다. 대구시에서는 ‘대학병원’, ‘동산병원’, ‘영대병원’ ‘가톨릭병원’ 등을 지정해 시범운영하고 있다.

이곳에는 보호자가 24시간 함께 하지 못하는 환자들을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들이 한꺼번에 돌보고 있고 환자들에게 허용된 기간은 2주간이며 최고 4주까지만 이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기간은 아니며 병원에서 임의로 정한 기간이라고 한다.

환자나 가족의 입장에서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병동’의 더 많은 확충과 보급을 원하고 있지만 당장 대구만 보더라도 큰 병원에서는 꺼리는 상태라고 한다. 이제는 무료간병인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 물론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원들도 더 늘려야 한다. 중증 환자를 둔 가족이 간병비 부담으로 환자의 치료를 포기하는 상황이 발생돼서는 안 된다.

이제는 국민 복지의 측면에서 중앙정부, 지방정부가 함께 법과 조례를 만들고 중증환자가 밀착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기틀이 마련돼야 한다. 출생률과 보육문제 뿐만 아니라 모든 구성원들의 최소한의 복지도 세부적인 정책으로 마련돼야 한다.

이러한데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적십자병원을 대책 없는 방법으로 폐원은 이들을 의료 사각지대로 내모는 것과 같았다. 일방적 폐원은 서민 보호라는 정부의 정책 기조와도 어긋난다. 새 복지 정책도 필요하지만 기존의 틀을 잘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 정부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서 서민들이 마음놓고 찾을수 있는 병원으로 살릴 방법을 찾아야 한다.

적십자사도 대구적십자병원을 스스로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 적자를 피할 수 없는 현실에 안주한 병원 구조로는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 우수 인력 확보와 과목별 특화, 서비스 개선 등을 통해 대형 종합병원의 틈새를 메우는 전문 병원으로 다시 복원돼어 거듭나야 할 것이다.

이강문 주필 news@yangpatv.kr

<저작권자 © 양파티브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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