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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문칼럼] 강은희 교육감 현직 유지, 도덕 윤리 청렴성 결여로 사퇴가 답?

기사승인 2019.05.29  12:3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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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이 여러 상황을 고려한 판단이라는 점에서 강 교육감은 그 잘못을 크게 뉘우치고 대구시민들에게 교육 발전으로...

▲ 강은희 대구 교육감.

청렴성(淸廉性)이란?honnêteté, intégrité, droiture, incorruptibilité, désintéressement 특히 선출직 교육 공무원인 교육감들에게 더욱 중요한 것은 청렴성과 도덕 윤리성이 으뜸이어야 한다,

지난해 6.13 지방선거 때 새누리당 정당 경력을 표시한 선거 공보물을 유권자들에게 배포했다가 지방교육자치법 위반죄로 기소된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이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아 항소심에서 벌금 80만원으로 감형돼 겨우 현직을 유지하게 됐다지만 대구교육의 수장으로 도덕 윤리 청렴성이 결여되었다는게 필자의 주장이자 판단이다.

이번 강은희 교육감의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재판의 결과가 어떠하든 지역사회에 큰 논란을 부른 사태가 한 단락을 짓고 교육정책 표류 등 최악의 상황을 막았다는 점에서 다행한 일이다. 하지만 정치적 중립의무를 지켜야 하는 교육감 선거에서 입후보자가 교묘히 선거법을 어겼고 결과적으로 교육 현장에 큰 혼선을 초래했다는 점에서 비판받아 마땅하다 할 것이다.

지난 선거에서 강은희 후보자는 교육감에 당선되면 대구시교육청이 청렴정책을 통해 한 단계 질적으로 성장했다는 긍정적 평가를 받는 동시에 정교하지 않은 평가방식으로 직원의 업무 피로도만 심해졌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질문에,

“예방 중심 청렴정책으로 전환을” “청렴은 공직자가 반드시 지녀야 할 기본 덕목이다. 부정청탁금지법 시행과 대구교육청의 반부패·청렴문화 조성을 위한 다양한 시책은 대구교육공동체의 청렴도 향상에 기여를 해왔다. 그러나 각종 정책과 기관평가에 과도하게 청렴도 평가항목을 반영하면서 구성원의 피로도가 증가하고 있는 문제는 개선돼야 한다.

지금까지 만들어 온 청렴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지역사회의 신뢰도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구교육공동체의 지혜를 모아 청렴피로도와 업무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제 통제나 처벌위주의 정책에서 가치지향적이고 사전 예방 중심의 청렴정책으로 전환해야 할 시점이다.

일률적이고 하향 지시적인 정책추진에서 벗어나 기관·학교 등의 실정과 특성에 맞도록 맞춤형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자율적, 상호소통적인 청렴정책으로 바꿔 나가야 한다. 부패행위자에 대한 처벌은 강화되어야 하지만 지나치게 경직되고 처벌 위주의 정책은 업무의욕을 위축시키고 복지부동의 분위기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

업무상 고의가 아니고 의욕적인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과오에 대해서는 법률과 규정이 허락하는 한 관대한 배려도 필요하다고 말해 왔지만 1년을 꾸준히 지켜본 유권자와 열렬 지지자로서 솔직한 강은희 교육감의 인성과 신뢰 신의 도덕 윤리 청렴성에 대한 느낌의 소회는 영 아니올시다”

지난 13일 대구고법 재판부는 1심에서 지방교육자치법 위반죄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강은희 교육감에게 벌금 80만원을 이례적으로 선고했다.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고, 당원 경력 홍보가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이 그리 크지 않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었다.

무엇보다 항소심 결과는 강 교육감의 위법 행위가 사회적 통념상 무시할 수 있을 만큼 경미하다고 판단해 면죄부를 준 것은 결코 아니다. 당선 무효형이 선고될 경우 대구교육의 안정성이 훼손되고 재선거로 인한 사회적 비용, 시민·학생에게 파급적으로 뒤돌아갈 피해 등을 재판부가 깊이 고심하고 염려해 내린 정치적 결단의 결정이라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할 것이다.

▲ 양파TV방송.양파뉴스 이강문 총괄사장.

여러 상황을 고려한 판단이라는 점에서 강 교육감은 잘못을 뉘우치고 임기 동안 대구교육 정상화와 발전에 집중해야 한다. 다만 시민사회단체의 반발과 '교육감의 즉각 사퇴'를 주장하는 일부의 목소리가 계속 높은 것은 상당히 우려되는 대목이다. 

해서다, 선거 과정에서 강 교육감이 보여준 무지목매함과 우왕좌왕 완숙하지 못한 노하우의 미숙함은 직무 수행에 걸맞지 않다거나 '교육 적폐 봐주기 재판'이라는 지적이 많아서다.

그러나 우리사회에 진영 간 반목이 이대로 계속된다면 대구교육의 미래는 위태로워지게 된다. 서로 머리를 맞대 쟁점을 합리적으로 풀어나가고 교육 발전을 위해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할 때다. 강 교육감도 더는 지역사회에 부담이 되는 일이 없도록 처신에 매우 신중해야 한다. 또 다양한 여론을 정책에 반영하고 적극 소통, 화합하는 것만이 잘못된 지방교육자치법 위반죄에 대한 과오를 씻는 길임을 각별히 명심해야 한다.

대한민국 백년대계를 위한 대구교육의 수장인 교육감의 최대 덕목은 도덕 윤리 신의 신뢰 청렴성이라고 필자는 감히 판단하며 교육의 수장인 교육감이 정치적인 지방교육자치법 위반죄에의한 선거법위반의 죄목이라는 것에 자라나는 우리의 미래의 주역이자 동량인 어린 학생들에게 과연 무슨 변명과 무슨 염치로 교육의 청렴성을 말할수 있을 것인지 강력히 되묻고 싶다.

이강문 주필 news@yangpatv.kr

<저작권자 © 양파티브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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