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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문칼럼] 우리 사회는 아직 '장애인'에 대한 인식은 후진국이다.

기사승인 2019.05.22  09: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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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등급제 폐지와 변하는 사회.

▲ 양파TV방송.양파뉴스 이강문 총괄사장.

필자는 청각장애 5급에 어머니는 청각장애 3급이다. 장애인 등급제도는 등급에 따라 복지 혜택을 분류하는 등 행정적인 편의를 위해 시행됐다. 그러나 이에 대한 비판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우선 이 등급제는 장애인이 처한 현실과 개개인의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장애의 정도를 단순한 숫자로 분류해 나누는 데에도 문제가 있다. 개개인에게 발생하는 여러 문제를 등급 심사에 복합적으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장애 등급이 높지 않지만 생활고 등으로 상대적인 어려움을 크게 겪고 있는 장애인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경우가 바로 이 때문에 발생한다.

우리 사회는 아직 '장애인'에 대한 인식에 있어 후진국이다. 그러나 오는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장애인 등급제 폐지로 변화의 조짐이 보인다. 장애인 등급제란 1988년 시행돼 30년간 유지되고 있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라 장애인을 장애 종류별로 1급~6급으로 분류하는 제도다.

이는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등 총 15개의 분류에 따라 각 장애 등급을 나누고 규정하고 있다. 사회적 시선 또한 문제다. 장애인들을 등급으로 분류하면서, 장애에 대한 자체적인 낙인을 찍고 있는 것이다. '심한 장애', '티 안 나는 장애' 등 장애의 등급을 나누고 부정적인 사회 인식을 갖게 하는 데에 장애인 등급제가 관련돼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

SNS(사회관계망.Social Network Analysis, SNA)를 통해 자신이 청각 장애가 있다고 밝힌 A씨는 "내 장애가 겉으로 보이지 않는 장애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내가 장애인임을 쉽게 눈치채지 못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 때문에 "내가 장애인인 것을 알고 난 후에 사람들의 태도가 어떻게 바뀌는가를 쉽게 알 수 있다.

비장애인인 줄 알고 있을 때에는 나를 아무도 '불쌍하다'거나 '과한 친절'을 베풀려고 하지 않았다. 그건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아니라는 것을 모른다"고 설명했다. 자신의 장애가 역시 외관상으로는 드러나지 않는 종류라고 밝힌 장애인 B씨도 "사람들은 꼭 휠체어를 타거나,

인공와우(와우 질환으로 난청이 있는 환자에게 삽입하는 이식기)와 보청기 등이 보여야 장애인이라고 생각한다"며 비장애인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이 모두 편견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며 "어차피 내 장애와 종류 등에 대해 설명하려면 긴 시간이 필요하고 계속 의심하는 등 효과도 별로 없어서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습관이 됐다"고 말했다.

다가오는 7월부터 적용되는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18~'22)에 따라 장애인 등급제도는 폐지될 예정이다. 이후 장애등급이라는 표현은 장애정도로 변경된다. 일괄적인 장애등급도 종합적인 조사를 통한 개인의 욕구와 환경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바뀐다.

최대 3급까지로 제한돼 있어 논란이 됐던 활동지원서비스(혼자서 일상·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보조, 방문간호사 등을 제공하는 제도)도 등급에 관계없이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과 장애인들을 위한 제도들은 성공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아울러 이에 맞춰 발전하는 사회적 인식 또한 중요하다. 아직도 장애인 경사로가 없거나 입구 등에 턱이 높아 장애인들의 접근을 막고 있는 건물이 대부분이다.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향한 폭력과 사건사고도 끊이질 않는다. 장애인들은 자신이 장애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이를 의심하거나 '더 잘 대해주려는' 사람들이 많아 불편하다고 호소한다. 장애인 등급제도의 폐지와 함께 사회도 변화해야 하는 이유다.

이강문 주필 news@yangpatv.kr

<저작권자 © 양파티브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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