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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실검 상위권, 패스트트랙 선거제 운명 쥔...

기사승인 2019.04.23  1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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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국내 포털의 실시간 검색어 10위권 이내에 바른미래당이 올랐다. 최근 발표된 YTN-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전국지지율 4.7%로 7.4%를 얻은 정의당에 밀려 4위를 차지하고 있는 바른미래당이 갑자기 국민들에게 관심의 대상이 된 것이다.

▲ 왼쪽의 다음카카오 실시간 검색어에 바른미래당은 7워, 오른쪽 네이버의 실시간 검색어에 패스트트랙은 5위에 올라 있다. 이 상황은 23일 오후 1시 30분 현재의 상황이다

그런데 이처럼 바른미래당이 국민들의 관심의 대상이 된 것에는 전날 있었던 자유한국당 제외 여야4당이 합의한 선거제와 공수처법 등 개혁법안 연계 패스트트랙 지정안건의 운명 때문이다.

앞서 여야4당이 선거제 패스트트랙에 합의하자 자유한국당은 “만약 이대로 선거법이 패스트트랙으로 합의되면 20대 국회는 없다”는 강경한 반응으로 반발하고 있다. 그럼에도 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의 의원총회는 이 합의안을 이견없이 만장일치로 주인했다.

따라서 바른미래당까지 의총을 통해 추인되면 이 안건들이 패스트트랙에 올라 타 본궤도까지 오르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 이는 상임위와 정개특위의 3/5 조건을 바른미래당이 쥐고 있어서다.

현재 여야4당이 합의한 선거제 개혁안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위원장 심상정 정의당 의원)에, 개혁법안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위원장 이상민 민주당 의원)에서 다루고 있다. 때문에 이들 위원회가 이 법안들을 각각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문제를 논의한다.

현재 정개특위, 사개특위 위원은 각각 18명이다. 이중 3/5(11명) 이상이 찬성해야 이 법안들은 패스트트랙을 탈 수 있다. 현재 여야4당 의원 수는 정개특위는 12명(민주 8명, 바른미래 2명, 평화 1명, 정의 1명)이며, 사개특위는 11명(민주 8명, 바른미래 2명, 평화 1명)이다. 따라서 이들 중 바른미래당 소속 의원들이 반대하면 이 법안들을 패스트트랙에 태울 수 없다.

그러므로 지금 정치권은 물론 언론과 국민들의 관심이 바른미래당이 쏠려 있다. 이에 바른미래당이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상위에 오른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바른미래당은 이날 오전 이 문제의 추인을 위한 의원총회를 소집했다. 그리고 이 의총에 법정 소속의원 29명 중 23명이 참석했다.

▲ 의총 시작 전 손학규 대표와 바른미래당 의원들이 국기에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 인터넷언론인연대

그러나 불참자 6명을 보면 박주선 전 국회부의장을 제외한 전원이 참석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는 애초 바른미래당과 활동하지 않는 박선숙 박주현 이상돈 장정숙 의원과 당원권이 정지되어 참석해도 발언권과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이언주 의원 등 5명이 불참했기 때문이다.

그래선지 이날 의총은 시작부터 '패스트트랙 반대파'가 지도부를 압박하면서 날선 공방이 오갔다. 반대파들은 의총 비공개가 "비민주적"이라고 반발하며 공개를 요구한 것이다.

특히 반대파인 지상욱 의원은 “역사적 법안을 통과시키는 의총인데 밀실에서 처리하는 것은 비민주적”이라며 “오늘부터 김관영 의원을 원내대표로 생각하지 않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또 의원총회 침석자 과반찬성을 당론으로 하는 방식을 놓고도 3분의 2 찬성으로 하자고 반발, 격론을 벌이고 있는데, 이는 현재 바른미래당의 의석분포 때문이기도 하다.

즉 바른정당계 8명의 의원과 국민의당 출신 김중로 의원 등 총 9명의 반대파가 모두 반대표를 던지면 의총참석 2/3찬성으로 할 경우 당론지정이 불가하기 때문이다.

이강문 대기자 news@yangpatv.kr

<저작권자 © 양파티브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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