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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문칼럼] 박근혜 前대통령 올 하반기 석방 예상?

기사승인 2019.04.18  19: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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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 없이, 수십만 국민들을 동시에 움직일 수 있는 대중적 힘을 가진 정치인은 오로지 박 前대통령이 유일.

박근혜 前대통령이 올 하반기에는 어떤 형태로든 구치소 출소 석방이 예상된다. 여기서 박 前대통령이 석방이후 박 前대통령을 옹호하는 세력이나, 반대하는 세력, 자유우파 보수의 구심점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 친위세력 사이에서 자칫 상당히 위험한 정치적 게임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 필자의 솔직한 생각이다.

우선 박 前대통령의 석방에 앞서 자유우파 보수 세력들과 자유한국당의 근전한 시민사회가 상당한 어려움에 빠질수 있는 개연성을 충분히 경계해야 한다. 그러나 이 사안은 생각보다 간단치 만은 않다. ‘석방출소 이후’가 정치적으로 대단히 중차대한 정치적 시기이다.

박 前대통령이 석방 이후 과연 어떻게 정치적 운신의 폭을 행할 것인가에 정치권이 한차례 요동이 칠 것이라 판단된다. 박 前대통령은 여전히 수십만 수백만 국민들을 동시에 움직일 수 있는 대중적 힘을 가진 현역 정치인은 오로지 박 前대통령이 유일하지 않을까? 확신한다.

만약 박 前대통령이 정치적 운신 행동여부에 따라 여야의 정치권이 지각변동으로 요동칠 수도 있다. 단 경계해야 할 것은 자유우파 보수의 야권 대분열이다. 박 前대통령은 이명박 前대통의 친박 공천 대학살에서도 그 능력을 충분히 입증시킨바 있다.

이번에 만약 박 前대통령이 옥중생활에서 평소 느낀 소회감으로 누구는 배신의 아이콘, 또 누구는 의리와 소신의 아이콘으로 대분류해 누구는 죽일놈의 배신자 누구는 의리의 소신파로 총선전쟁에서 기필코 살아서 돌아오라는 등등 육성정치나 출판물 등에 의한 소신적 메시지 정치를 분명히 행할 것이라 추측으로 점지된다.

여기에는 지난 총선에서 친박 진박 월박 갖은 박박박을 자칭타칭 팔면서 박 前대통령 치마자락을 물고늘어져 총선에서 겨우 살아 여의도에 입성했으나 박 前대통령의 인생 최대 어려움 탄핵 당시나 구치소 수감상태 등에서 혼자 살아남기위해 꽁지내리고 지역구로 잠수탄 여의도 시궁창 구케이원들은 지금쯤 앞날 여정의 고민으로 밤잠을 설치고 있을 것이다.

해서다, 내년 총선에서 개인(박근혜계 이명박계 황교안계 유승민계 안철수계 홍준표계 손학규계 오세훈계) 등 보수의 지도자들이 다함께 대동단결로 우클릭에 동참하지 못하고 중도니 개혁이니로 대동단결없는 각개전투는 총선 최대의 금기어이자 금물로 보수의 대몰락의 희생물로 이어져 최대의 좌충수가 진보의 동진정책에 상당히 일조 기여하게 될 것이다.

특히 친박 진박 세력들은 박 前대통령을 공천에 최대한 양껏 이용해 공천을 받은 사람들이 박 前대통령이 악전고투 할 적에 말없이 배박 탈박으로 행동한 사람들이 또 어떻게하면 다가오는 총선에서 금의환향 여의도로 생환 살아 남을 동아줄을 찿아 나서는 잔머리 주판알 팅구기에 대갈통이 완전히 터져 나갈 지경일 것이다. 

▲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검찰의 영장 집행에 따라 검찰 차량으로 서울구치소로 떠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올림머리를 풀고 화장도 지웠다. 이미지 출처 텔레비전 중계회면 캡쳐

지금까지 권력에 빌부터 입신양명 출세하고도 약샥바르게 주군이 어러울때 배신하고 잠수타는 이런 금수만도 못한 양두구육 지록위마 안아무인 내로남불의 개같은 국개들은 참기름 짜듯 달달뽂아서 골라내어 다가오는 총선에서는 한사람도 빠짐없이 이번에 다 찿아내 반드시 낙선 낙천으로 정치권에서 완전히 퇴출시켜야 할 것이다.

이미 뉴스를 통해 알고 계시듯 박근혜 前대통령의 구속 기간이 어제 새벽 그러니까 4월 17일 0시부터 만료된 상태다. 구속 상태에서 2년 동안 확정 선고를 못했다면 석방시켜야 한다는 원칙 때문이다.

구속기간 만료된 지금 박 前대통령은 미결수에서 기결수 신분으로 전환돼 수감생활을 계속해야 한다는 보도를 여러분은 접했을 것이다. 때문에 자유한국당에서 며칠 전부터 박 前대통령의 석방을 이구동성 요구하는 목소리가 잇달아 흘러 나오고 있다.

민경욱 대변인은 지난 16일 논평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조속한 석방을 요구했다. 취임사를 통해 문재인 당신이 분열과 갈등의 정치, 보수와 진보의 갈등을 끝내겠다고 밝혔지 않느냐? 이젠 국민 통합 차원에서 결단을 내려달라는 얘기였다. 더구나 건강이 많이 악화되고 있는 걸 우려했다.

홍문종 의원도 어젓께 박 前대통령 석방을 요구하는 개인적 입장문을 냈다. “고령의 여성인 박 前대통령은 장기간의 구속 수감, 사상 유례없는 재판 진행 등으로 건강상태가 우려되는 수준인데, 이에 대한 배려를 하라”는 목소리다. 그는 형사소송법 제471조에 의거해 ‘형집행정지’등 합리적인 조치가 가능하다고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수감자가 건강이 안 좋은 등의 사유 등이 있을 때 검사의 지휘 아래 형 집행정지가 가능하는 지적인데, 그게 인권 보호 차원에서라도 좋다고 주장했다. 김문수 前경기지사도 같은 입장의 글을 자기 페이스북에 올렸으니 이건 일과성 지나가는 얘기만은 아니다.

한편 대한애국당을 포함한 박 前대통령 지지단체들은 지난 16일 오후부터 서울구치소 앞에 천막 수십 개를 설치하고 1천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박 前대통령의 무죄를 주장하는 집회를 열었다. 그 분들은 그동안 100여 차례 이상 지지지회를 열어 왔으니 참 눈물겨운 풍경이다.

정치권에서는 박 前대통령 석방을 위한 물밑 조율 작업이 진행 중에 있다는 전언이다, 아직 속단하긴 어렵지만 올 상반기에 석방할 수도 있다는 걸 전제로 밀당이 이뤄지고 있다는 정치권의 이야기로 알려진다. 박 前대통령 석방을 단언하긴 어렵지만 빠르면 올 상반기 늦어면 하반기에는 반드시 석방할 것이라는 생각이다.

▲ 양파TV방송.양파뉴스 이강문 총괄사장.

석방 조율은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두 당이 앞장서고 있다. 한국당과 민주당이 조기 석방을 전제로 의견을 모아왔다. 때문에 청와대는 이 논의에서 제2선에 물러나 있지만 여야가 정치권에서 합의가 된다면 받아들인다는 입장인 것으로 분석된다.

정치권이 합의해오면 대승적 차원에서 청와대가 결심하는 모양새인데, 현 상황에서는 그리 나쁘지 않은 그림이다. 이 경우 청와대는 당파적 이해관계와 정치적 유불리를 뛰어넘어 국민통합을 위해 결단을 내렸다는 식의 명분을 내세울 것이 분명해 보인다.

석방 타이밍은 과연 언제가 될까? 누구도 예단할 수 없다. 다만 하반기 이전 석방된다는 것은 분명하다 할 것이라 보인다. 가장 멀게는 12월 25일 성탄절 가깝게는 8.15 광복절 특사를 내다 볼 수 있다, 다만 박 前대통령의 건강이 그리 좋지 않다는 점을 여러 가지로 심각히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당 홍문종 의원이 문제를 제기한대로 ‘형집행정지’도 거론되고 있지만, 다소 유동적이다. 박 대통령은 옛 새누리당 공천에 개입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징역 2년이 이미 확정됐는데, 그것의 집행을 정지시키는 방식을 우선 생각 못해볼 게 없다. 그리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수수혐의로 2심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 형을 선고 받았는데,

이에 대한 상고심 재판은 현재도 진행 중이다. 따라서 이 재판 껀은 석방된 상태에서 받으면 된다는 것도 검토 중일 것이다. 병보석 등의 방식도 논의하지 않을까 하는 게 내 판단인데, 그런 기술적이고 절차상의 문제들은 정치권에서 충분히 합리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우리가 원하는 정의사회 구현을 위해서라도 박 前대통령 석방은 너무도 늦었감도 있지만, 환영해야 한다. 그리고 박 前대통령 석방을 하는 건 대승적 차원의 국민화합의 조치가 맞지만, 동시에 다른 측면도 있다. 박 前대통령을 구치소에 수감해둔 채 문재인 정부가 계속 국정을 끌고 가기엔 상당한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 할 것이다.

이강문 주필 news@yangpatv.kr

<저작권자 © 양파티브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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