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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문칼럼] 지방직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을 기대하며..,

기사승인 2019.04.11  09: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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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 산불에 대한 체계적이고 일사불란한 진화 작업은 국민들에게 '영웅'적인 모습을 각인시키며 많은 응원에 더 늦기 전에 이뤄져야

▲ 사진설명임시 소방 지휘본부가 위치한 경동대학교 글로벌 캠퍼스에 KT 임직원 사랑의 봉사단이 고성의용소방연합회와 고성소방서 소방 대원을 지원하고 있는 모습이다. [사진제공 = KT]

지난 4일 발생한 강원도 큰 산불에 대한 체계적이고 일사불란한 진화 작업은 국민들에게 '영웅'적인 모습을 각인시키며 많은 응원을 받았다. 이에 소방공무원을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논의가 힘을 얻고 있다.

지난 5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오고, 8일에는 가뿐히 20만 건을 넘겼다.

대구경북에 건조특보가 내린 날이 줄을 이으며 매우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다. 또한 강한 바람까지 부는 곳이 많아 화재 발생에 비상이 걸렸다. 관계기관과 각 지방은 소방인력을 투입하고 예방 캠페인을 벌이며 순찰까지 도는 등 화재 예방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여러 지역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 소식은 끊이질 않는다. 이번 일을 계기로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이 아니라 지방직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놀라워하는 사람도 있었다. 현재 소방공무원 대다수는 지방직 공무원으로 시·도 자치단체에 소속돼 있다.

지난해 7월 기준 국가직은 631명(1.3%), 지방직은 4만9539명(98.7%)이다. 소방관이 자치단체에 소속돼 있으면 대형 화재 등이 발생했을 때 지방자치단체 간 공조가 쉽지 않다.

지난 2017년 7월 소방청 개청 이후 대형 재난에 대한 국가 차원의 대응 체제가 정립돼 많은 소방 자원이 일시에 투입할 수는 있다. 이번 강원도 산불 진화를 위해 소방관 출동을 전국으로 확대할 수 있었던 이유다.

그러나 소방관이 국가직으로 전환하게 되면 이러한 공조는 더욱 유기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 지역 구분 없이 총력 대응이 가능한 시스템이 마련됐다지만 여전히 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현장 인력 및 장비 지원 등에서 확연히 차이가 난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단체 소속 일부 소방관들은 진화 작업용 장갑을 자비로 사 써야 할 정도로 열악하다. 대구의 소방인력 부족률은 18.5%, 경북은 41.2%로 나타났다.

현재 대구시 소방공무원 1인당 담당인구는 무려 1055명이다. 경북 소방관 1명이 담당하는 면적 규모는 5.71㎢에 달한다. 강원에 이은 전국 최상위권 수준의 넓이다. 이는 곧 대형 화재의 신속한 대처가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구경북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소방인력이 법정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해 만성적 인력난을 겪고 있다. 그러나 예산부족 등의 이유로 이를 빠르게, 획기적으로 개선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국가가 나서 소방관 처우 개선과 장비 지원을 하면 이런 격차는 사라질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런 점을 고려해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과 처우 개선을 대선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 양파방송.양파뉴스 이강문 총괄사장.

그러나 소방관 국가직 전환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법안 소위 문턱에 막혀 있다. 지난 3월 임시국회에서 법 개정을 못 해 올 하반기부터 국가직 전환을 시행하려던 소방청 계획도 불투명해졌다.

대형 재난이 발생했을 때 국가 차원의 총력 대응을 하려는 계획을 정치권이 가로막고 있는 것이다. 국회는 이번 강원도 산불을 교훈 삼아, 더 늦기 전에 소방관의 국가직 전환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더이상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직무유기를 해선 안 된다.

이강문 주필 news@yangpatv.kr

<저작권자 © 양파티브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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