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news_top
default_news_ad1
default_nd_ad1

[깡문칼럼] 국회의원의 의무와 책무는 무엇인가?

기사승인 2019.04.09  10:45:35

공유
default_news_ad2

- 허구흔날 쌈박질에 빈둥빈둥 국민의 혈세로 놀고먹는 시궁창 구케이원 200명 충분.

국회의원 國會議員이란? 국민의 대표로서 국회를 이루는 구성원. 국민의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임기는 4년이며, 지역구 246인과 비례 대표 54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회의원 선거법 國會議員選擧法? 국회의원 선거에서 선거권, 피선거권, 선거 구역, 국회의원의 정수(定數), 선거 비용 따위에 대하여 규정하던 법률. 1994년 ‘공직 선거 및 선거 부정 방지법’ 제정으로 폐지되었다가 2005년 ‘공직 선거법’으로 개정...

국회의원의 권리 國會議員의權利?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의원이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여받은 권리. 발의권, 질문권, 심의권, 표결권, 자율권과 세비 기타 편익을 받을 권리 따위가 포함된다.

사전에 나온 국회의원의 정의를 찾아보면 유권자를 대표하여 입법부인 국회를 구성하는 구성원으로 나와 있다. 국민 개개인의 뜻을 나라에 전달하기 어렵기 때문에 국민의 간절한 바람을 경청해서 직접 뽑은 의원들이 그 뜻을 대변하는 사람으로 보면 된다.

국회의원이란 한마디로 1년에 1억 4000만원의 고액의 대가를 받고 국민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심부름꾼이다. 대한민국에서 최고 연봉을 받는 직업은 국회의원이고 최저 연봉인 직업은 시인인 것으로 조사됐다.

평균 연봉이 1억 원 이상인 직업은 12개로 집계됐다. 지난 4월 5일 한국고용정보원의 2017년 기준 평균 연봉 1억 원 이상 직업은 국회의원(1억4000만 원), 성형외과 의사(1억3800만 원), 기업 고위임원(1억3000만 원), 피부과 의사·도선사(1억2000만 원), 대학교 총장 및 대학 학장(1억1000만 원)으로 나왔다. 소위 말하는 전문직 의사의 연봉보다 높다.

이런 고액의 대가를 받으면서도 오늘날 일부 국회의원은 무소불위의 특권을 가지고 사적 욕망과 당리당략에만 매진하는 일부의 국회의원들이 국민에게 많은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다.

우리나라는 삼권분립에 입각하여 행정부와 사법부 그리고 입법부 3권으로 나누어진다. 여기서 법을 만들고 수정하는 입법부는 역할을 국회가 맡고 있다. 국회는 4년에 한 번 국민투표를 통하여 대한민국 모든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 300명을 선정하여 국회을 운영한다.

국회는 법을 만드는 기관이고,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맡은 바 책임이 매우 크다. 그만큼 국회의원들이 의정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법으로도 많은 지원과 특권이 주어진다.

▲양파방송.양파뉴스 이강문 총괄사장

불체포 특권

국회의원이 가진 특권 중 하나가 바로 불체포 특권이다. 국회의원은 한 회기 중에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할 수 없다.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 되었다 하더라도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에 석방할 수 있다. 다만, 현행범의 경우에는 이 특권에서 제외된다.

연로회원 지원금 지급

국회에는 연로회원 지원금이라는 것이 있다. 만 65세 이상 전직 국회의원들에게 월 120만원씩 지급해주는 제도이다. 19대 국회 때 이와 관련된 법을 개정하면서 폐지되는 것으로 보였으나 19대 이후 국회 초선 의원부터 적용되며, 15-18대 국회의원을 지낸 국회의원들은 여전히 이 제도의 혜택을 받고 있다.

450만원 가량 출장비 지원

과거는 국회의원이라면 국유 철도 및 비행기 등의 공공 교통수단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2014년 3월 법을 개정하여 현재는 국회의원이라도 무료로 이용할 수 없다. 대신 공무수행을 위해 교통수단을 이용할 경우 출장비를 지원해준다. 의원 한 명당 연평균 450만원 가량의 출장비를 지원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회 보좌관 지원

국회의원 한 명당 보좌관을 최대 9명까지 채용 할 수 있다. 상세 채용인원은 보좌관 2명, 비서관 2명, 비서 3명, 그리고 별도로 인턴 2명까지 채용이 가능하다. 국회의원 보좌관들은 국회의원이 공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보좌하는 역할을 주 업무로 하고 있지만, 종종 사적인 업무까지 처리해주는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해외 출입국 시 특권

국회의원은 공항이나 항구 등에서 해외로 출입국 시 별도의 경로를 이용한다고 한다. 이 경로를 통해 빠르고 편리하게 출입국이 가능하다. 또한 출입국 수속은 보좌관들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출반 40분 전에 도착만 한다면 항공기 등의 탑승이 가능하다고 한다.

해외 시찰 국고지원 국회의원이 상임위, 특별위원회, 세계의원총회 등에 대표 자격으로 출장을 가는 경우, 해외시찰이 연 2회까지 징원된다. 차량 및 숙소부터 관광과 식사까지 모든 의전이 국고로 지원된다. 또한 가족 일정까지 포함되어 지원된다.

병원, 헬스장 무료이용

국회의원은 의원회관의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으며, 국회의원 가족들도 함께 이용이 가능하다. 의원회관에는 병원과 헬스장은 물론, 카페, 쇼핑몰, 사진관, 우체국, 은행, 여행사까지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다고 한다.[출처] 우리가 몰랐던 국회의원이 누리는 특권들이다.

이강문 주필 news@yangpatv.kr

<저작권자 © 양파티브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5
default_side_ad1
default_nd_ad2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ide_ad4
default_nd_ad6
default_news_bottom
default_nd_ad4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