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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여론조작 개입 혐의자는 즉각 의원직을 사퇴하라.

기사승인 2019.04.05  13: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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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호영·김병태 대구시의원, 김태겸·황종옥 동구의원, 신경희 북구의원, 법원 검사·피고 항소 모두 기각 원심과 동일.

지난해 6·13 지방선거 대구시장 경선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자유한국당 소속 지방의원들이 제기한 항소를 법원이 기각했다.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경선 때 이재만 전 최고위원을 도울 목적으로 여론조사 조작에 개입한 지방의원들이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을 선고 받았다. 이들은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됨에 따라 판결문을 살펴본 뒤 대법원에 상고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연우)는 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지방의원 5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동일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의 죄질이 매우 중하다는 점도 재차 강조했다. 재판부는 “중대한 범죄임을 보면 피고인들이 시의원이나 의정을 계속 맡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면서 “1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겁다는 피고인과 검찰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선고했다.

이들 지방의원은 서호영·김병태 대구시의원, 김태겸·황종옥 동구의원, 신경희 북구의원이다. 고법에 따르면 이들은 대구시장 선거 경선 때 이재만 전 최고위원을 돕기 위해 착신전환 유선전화를 10∼20대씩 설치한 뒤 여론조사에 중복으로 응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하고 대의민주주의 발전을 저해한 피고인들의 범행은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며 “특히 이재만 전 최고위원 등의 지시나 권유를 받고 조직적, 계획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점 등을 고려하면 지방의회 의원을 계속 맡기는 것은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들은 대구시민에게 석고대죄하는 마음으로 이번 판결을 존중해 즉각 사퇴하길 바란다”며 “자유한국당도 대시민 사과, 탈당 조치,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을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들과 별도로 한국당 대구시장 경선 때 아르바이트생들이 책임당원을 직접 찾아가 모바일 투표를 도와주도록 한 뒤 인건비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이주용 동구의원에 대한 항소심은 지난 1일 변론을 종결했다.

항소심에서 그는 국내 5대 대형로펌 중 하나인 법무법인 태평양의 강동욱·고경남·윤여형·이현철·장다슬 등 총 5명의 변호사를 선임해 눈길을 끌었다. 선고는 오는 25일이다.

자유한국당은 일단 최종 대법원 판결까지 지켜본다는 입장이지만, 참신한 인물 쪽으로 새 사람을 찾아야 한다는 내부 기류가 흐르고 있어 곧 인물 검색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신임 김규환 당협위원장이 총선을 준비해야 하는 만큼 보궐 선거에 나설 후보는 시당 차원에서 전담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강문 대기자 news@yangpatv.kr

<저작권자 © 양파티브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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