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태우 정권 시절인 1991년 대표적 공안조작 강기훈 유서 대필 사건의 주임검사로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었다.

# 박근혜 정권 시절인 2013년 ‘별장 성폭력ㆍ성접대’ 의혹을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수사당시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두 사건 모두에 개입한 사람은 자유한국당 곽상도(대구 중구. 남구) 의원이다.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25일 “김학의 전 차관의 뇌물혐의와 곽상도 전 수석, 이중희 전 민정비서관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 등에 대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과거사위는 “김 전 차관이 2005~2012년 건설업자 윤중천씨에게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 및 향응을 받았다는 관련자들의 진술을 확보해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면서 “뇌물 혐의 진술이 있고, 당시 계좌추적이 없었고, 수사가 없어서 사법적 판단이 없었고,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뇌물 시기 및 금액을 특정하면 공소시효가 남아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서는 “곽 전 수석 등이 김 전 차관을 내사하던 경찰 수사팀을 질책하거나, 부당한 인사 조치를 내리기도 했다”면서 “‘김학의 동영상’을 감정하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청와대 행정관을 보내 동영상과 감정결과를 보여 달라고 요구한 것도 직권남용 혐의가 있다”면서 이 같이 권고한 것.

#권력시녀로 입신출세한 곽상도 의원의 국민농락, 대구시민 부끄럽고 참담

#곽 의원 용서 안 돼, 스스로 진실 밝히고 사실이면 의원직 즉각 사퇴해야

대구 참여연대가 철저한 수사와 함께 곽상도 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대구 참여연대는 26일 성명서를 통해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수사 권고 사항을 말한 뒤 “‘김학의 동영상’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성접대 의혹 등 김학의 전 차관의 범죄혐의가 제대로 수사도 못한 채 묻히고 김학의씨가 법무부 차관이 되었던 이유에 곽상도 당시 민정수석이 ‘김학의 동영상’을 감정하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활동을 방해하고 경찰수사에 개입했기 때문이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가 막힐 일”이라면서 “우리 사회 권력자들이 집단으로 성접대를 받고, 뇌물을 주고받는 등 온갖 추악한 짓을 일삼았음에도 가해자들은 더욱 입신출세한 반면 고 장자연씨가 자살에 이르는 등 피해자들이 오히려 두려움에 떨며 숨죽이고 살아야 했던 천인공노할 사건의 진실이 묻힌 이유가 우리 지역 국회의원 때문이었다니 대구시민으로서 너무나 참담하고 부끄럽다”고 강조했다.

대구 참여연대는 계속해서 “사실 곽상도 의원의 권력시녀 전력은 이것만이 아니다”면서 “곽상도 의원은 1991년 노태우 정권시절 고 김기설씨 유서대필 조작사건의 담당검사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으로 강기훈 씨의 삶은 송두리 째 망가지고 수십년 고통 속에 살아야 했으며 민주화운동 세력은 도덕성에 타격을 입고 엄청난 탄압을 받아야 했다”면서 “지난 2017년 재심에서 강기훈 씨는 무죄를 인정받았으나 곽상도 의원은 아무런 사과도 반성도 하지 않은 채 박근혜정부의 민정수석이 되어 또 다시 국민들을 농락했다”고 강조했다.

대구 참여연대는 “이제 대구시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면서 “곽상도 의원은 즉각 진실을 밝히고 사죄하라. 검찰은 한 치의 의혹이 없이 수사하고 단죄하라. 

곽상도 의원이 이번에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고 권력에 집착한다면 이제는 시민들이 나서서 그 권력을 빼앗을 것이고 기필코 법정에 세워 단죄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