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시녀로 입신출세한 곽상도의 국민농락, 대구시민 부끄럽고 참담
대구 참여연대는 오늘(26일) 성명을 내고 김학의 전 법무차관 사건과 관련된 곽상도 의원은 스스로 진실을 밝히고 사실이면 의원직을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가 별장 성폭력·성접대' 의혹을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재수사를 권고한 가운데 김 전 차관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곽상도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도 재수사 대상에 올랐다.
이에 곽 의원 측은 정치 보복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다음은 대구 참여연대가 발표한 곽상도 의원직 사퇴 성명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성 명 서
곽상도의원, 김학의 사건 수사방해 진실 밝히고 의원직 사퇴하라!
– 곽상도의원, 박근혜정부 민정수석 때 김학의 전 차관 경찰 수사 방해
– 권력시녀로 입신출세한 곽상도 의원의 국민농락, 대구시민 부끄럽고 참담
– 곽상도 용서 안돼, 스스로 진실 밝히고 사실이면 의원직 즉각 사퇴해야
어제(3.25) 검찰과거사위원회는 성접대 의혹으로 지탄을 받고 있는 김학의 전 차관의 뇌물혐의, 곽상도의원과 이중희 김앤장 변호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신속히 수사하라고 권고했다. 박근혜정부 민정수석이었던 곽상도의원이 김 전 차관의 범죄혐의를 내사하던 경찰을 질책하거나 수사지휘 라인을 부당하게 인사조치 하는 방법으로 수사를 방해했다는 것이다.
‘김학의 동영상’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성접대 의혹 등 김학의 전 차관의 범죄혐의가 제대로 수사도 못한 채 묻히고 김학의씨가 법무부 차관이 되었던 이유에 곽상도 당시 민정수석이 ‘김학의 동영상’을 감정하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활동을 방해하고 경찰수사에 개입했기 때문이었던 것이다.
기가 막힐 일이다. 우리 사회 권력자들이 집단으로 성접대를 받고, 뇌물을 주고 받는 등 온갖 추악한 짓을 일삼았음에도 가해자들은 더욱 입신출세한 반면 고 장자연씨가 자살에 이르는 등 피해자들이 오히려 두려움에 떨며 숨죽이고 살아야 했던 천인공노할 사건의 진실이 묻힌 이유가 우리 지역 국회의원이 때문이었다니 대구시민으로서 너무나 참담하고 부끄럽다.
사실 곽상도의원의 권력시녀 전력은 이것만이 아니다. 곽상도의원은 1991년 노태우 정권시절 고 김기설씨 유서대필 조작사건의 담당검사였다. 이 사건으로 강기훈씨의 삶은 송두리째 망가지고 수십년 고통 속에 살아야 했으며 민주화운동 세력은 도덕성에 타격을 입고 엄청난 탄압을 받아야 했다. 지난 2017년 재심에서 강기훈씨는 무죄를 인정받았으나 곽상도의원은 아무런 사과도 반성도 하지 않은 채 박근혜정부의 민정수석이 되어 또 다시 국민들을 농락했다.
이제 대구시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곽상도의원은 즉각 진실을 밝히고 사죄하라. 검찰은 한치의 의혹이 없이 수사하고 단죄하라. 곽의원이 이번에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고 권력에 집착한다면 이제는 시민들이 나서서 그 권력을 빼앗을 것이고 기필코 법정에 세워 단죄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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