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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문칼럼] 정권마다 사교육비 확 줄이겠다던 나라?

기사승인 2019.03.20  21:2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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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정책 역대 정부에서 제대로 성공한 대책 하나 없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다.

▲ 양파방송.양파뉴스 이강문 총괄사장.

대한민국의 1인당 사교육비가 역대 최고를 달성했다. 문재인 정부는 사교육비 통계 등을 발표하며 또다시 대책을 내놨다. 하지만 이번 대책 역시 특별하거나 획기적이어서 큰 변화를 일으켜 줄 것 같아 보이진 않는다.

사교육으로 일어나는 기회 불균등, 가구 부담, 대입 등의 문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사회에 뿌리박혀 모두가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역대 정부에서 제대로 성공한 교육 정책에 대책 하나 없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

정부는 무조건 새로운 정책을 꺼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미 나와 있는 방과 후 학교의 질을 높이고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 등을 위한 구체적이고 세밀한 방법이 필요하다. 뾰족한 수가 없다면, 과감하고 확실한 사교육 대체 콘텐츠를 다시 개발해야 한다.

대입 정책에도 더 신경써야 한다.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하는 식의 변화만 주는 발표로는 수험생들과 학부모를 붙잡을 수 없다.

우리나라의 초·중·고등학교의 1인당 사교육비는 지난 6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이로 지난해의 1인당 월평균 비용은 29만1천 원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대입제도의 개편 과정을 거치는 동안 제도에 대한 불확실성이 늘어난 것을 가장 큰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영어 사교육비 규모가 '18년도 수능의 영어과목이 절대평가로 바뀌었을 때 즐어들었다가, 다음 해 다시 증가한 것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교육 참여율도 역시 늘어났다. 초등학생의 참여율은 감소했으나 미미한 수치고, 중·고등학생의 참여율은 증가했다.

사교육 '빈부 격차'도 여전히 심하다. 월평균 소득 800만 원 이상 가구와 200만 원 미만 가구의 월평균 사교육비는 5.1배나 차이가 난다. 지난해는 저소득층은 사상 최악으로 저소득 생활에 시달렸던 해다.

그럼에도 저소득층의 사교육비와 사교육 참여율은 오히려 증가한 수치를 보였다.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데도, 아이들은 꼭 학원에 보내고자 노력했다는 것이다. 또한 맞벌이 부부나 부모가 여러가지 일을 하는 경우, 아이를 돌볼 여력과 시간이 없어 학원에 보낸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 최근 인기리에 방영된 드라마 '스카이캐슬'의 사회가 우리 사회를 그대로 빼다 박은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든다. 교육부가 사교육을 줄이겠다 밝히고 공교육 정상화 등에서 노력하고 있지만, 사교육에 찌든 사회는 점점 더 악화되고 있을 뿐이다.

정부에서 내놓은 사교육 대책 중 방과 후 학교 정책은 효과를 보지 못하고 5년 내내 학생들의 참여율만 감소하고 있다. 방과 후 학교 수업은 참여해 봤자 생활기록부에 기재하지도 못하고, 큰 도움이 되지 않아 필요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입시제도가 너무 심하게 바뀌고, 빨리 바뀌는 것도 큰 문제다. 매년 바뀌는 대입시험과 제도는 학생들과 학부모의 불신만 키운다. 이로 불안해진 학부모를 이용한 학원들은 쉽게 학생들을 끌어모은다.

정부와 교육당국은 '차별화된 교육', '맞춤 컨설팅' 등을 내건 학원들은 드라마 '스카이캐슬'에서 꼬집는 문제를 딛고 서서 오히려 사교육 열풍만 일으켰다. 지금까지 시도했던 변화들로 오히려 상황이 악화되는 등 문제점을 많이 분석했다면,

이제는 정부와 정치권 교육 당국은 자라나는 나라의 동량을 백년대계로 성장 시킬수 있는 올바른 교육정책을 정확한 방법을 정말로 내놓아야 할 때다.

이강문 주필 news@yangpatv.kr

<저작권자 © 양파티브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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