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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문칼럼] 공항 입국장 면세점 허가 국내기업 홀대, 외국기업 배 불리기?

기사승인 2019.03.19  17:5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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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김해공항 면세점에서 같은 상황을 반면교사로 명심해야 할 일이다.

▲양파방송.양파뉴스 이강문 총괄사장

정부는 소비자의 선택의 폭을 넓혀주기 위해 공항 입국장 면세점을 개설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내국인을 비롯한 여행객과 소비자들의 입국장 면세점이 없어 불편하다는 평가가 많았다. 

여행객들이 면세품 물건을 출국 시 구입하면 이를 여행 기간 동안 거추장스레 휴대하고 다니며, 입국 시 까지 들고 다녀야 한다는 불편함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러하게 공항 이용자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차원과 소비의 형태를 전환하기 위한 정부 정책의 선행은 잘 꾸며졌다. 하지만 그 실행단계에서 자칫 우리 기업들은 도외시되고 외국의 대기업들의 배만 불리는 일이 우려된다.

최근 보도자료에 따르면, 지난 14일 인천 공항공사가 마감한 입국장 면세점 사업자 선정에 외국 기업인 듀프리가 상당수 지분을 차지하고 있는 '토마스쥴리앤컴퍼니'가 참여했다. 듀프리는 매출 10조 원이 넘는 세계 1위 기업이라는 것이다.

우리나라 중소기업 지원과 내수 활성화 취지로 도입하는 공항 입국장 면세점이지만, 오히려 세계 1위 외국 대기업이 낙찰 받아 외국 대기업의 이익만 챙겨주는 꼴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입국장 면세점의 도입취지에 맞게 들여오려면 면세점의 응시 자격을 제한해야 한다. 중소기업과 대등하지 않고 몸집을 비교할 수가 없는 가까운 외국계 기업과 비교한다면 이 또한 형식에 가깝다. 결국 무늬만 꼼수 입찰이 된다.

내수 활성화를 기대하며 도입취지에 맞게 중소기업으로 제한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총 10조 원 규모의 시장을 통째로 넘겨주기 위한 정책이 아니라면 기재부와 관세청의 ‘무사안일’한 탁상행정 말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국내시장을 보호하는 내수 정책을 펼쳐야 한다.

우리 격언에 ‘죽 쒀서 개준다’라는 말이 있다. 예를 들어 지난 2013년 김해공항 면세점에서 같은 상황을 반면교사로 명심해야 할 일이다. 이를 경험하고 겪고서도 유사한 정책을 또다시 시행해 같은 잘못을 반복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민주평화당 유성엽 의원은 "중기업을 위한 공항 입국장 면세점 외국의 대기업 배만 불린다"고 지적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는 공무원의 명백한 직무유기이고 유착까지도 의심받을 만 하다는 지적에 공감하고 동의하며, 만약 같은 행정을 반복한다면 중소기업 제한입찰에 세계1위 대기업이 낙찰될 경우 세계적으로 웃음거리가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정부의 대표적인 무능행정이 도마 위에 올라 바보행정으로 기록될 것"이라 비판했다. 정부는 우리사회가 바라는 바가 '우리가 살아야 세계도 있고 이웃도 있다는 점'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어 선 안 될 것이다.

우리 중소기업을 보호한다는 명분을 내걸었다면 성과를 보여줘야 한다. 또다시 아무런 대응 조치나 재검토 없이 강행한다면, 담당 기관의 유착설 등이 구설수에 오르는 일에도 책임을 져야 한다. 힘에서 밀려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을 정부마저 무시한다면, 이들은 어디에서도 보호받을 수 없을 것이다.

이강문 주필 news@yangpatv.kr

<저작권자 © 양파티브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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