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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버닝썬, 승리, 정준영 김학의 사건, 검찰이 자초"

기사승인 2019.03.15  21: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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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국감에서 박상기 장관이 박지원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버닝썬, 승리, 정준영, 김학의 등 세간을 사로잡고 있는 여러 사건들이 지금 경찰과 검찰의 수사로 국민들 눈초리를 받고 있다. 이는 사실 현재 수사 중인 수사기관의 직무유기성 행태들에서 빚어진 사건들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 언론들의 보도로 전 수사기관이 수사에 나서기는 했으나 실제 사건내용을 제댜로 밝힐 수 있을 것인지는 국민들도 믿지 않는 분위기다. 그래서 민갑룡 경찰청장은 경찰총수까지 의혹에 휩싸인 키톡이 나오므로 한 점 의혹 없이 사건수사에 나서겠다고 약속한 상태다.

이런 가운데 국회는 이 같은 사건의 핵심을 다룰 기관들이 소속된 법사위를 열고 관련 업무보고를 받았다. 그리고 이 업무보고에서 박상기 법무장관은 “정준영 씨 사건 등 이번 사건 수사를 통해 전체적으로 실체를 밝히는 방향으로 처리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날 특히 법사위는 터줏대감 격인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이 “2016년 정준영 씨 사건 경찰 수사도 문제고, 당시 무혐의 처분 및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하며 수사를 지휘한 검찰도 책임이 있다”고 검찰 책임을 강조한 가운데 박 장관은 그 같은 답변을 한 것이다.

그리고도 박 의원은 김학의 전 차관의 성적 일탈이 드러난 별장 성접대 사건이나 라응찬 전 신한금융그룹 회장의 탈세 배임 사건 등이 아직도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검찰이 권력자 눈치를 보지 말고 제대로 된 수사를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연예인 정준영 씨 사건과 관련해 2016년 당시 비슷한 일이 발생했을 때 만약 엄벌에 처했다면 이러한 일이 터지지 않았을 것”이라며 “당시 수사를 했던 경찰도 책임이 있지만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하고 무혐의 처분 등 수사를 지휘한 검찰 역시 책임이 있지 않느냐”고 질타, 검경의 문제점을 말했다.

▲ 법무부 국감에서 박상기 장관에게 질의하는 박지원 의원

그리고 이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별장 성 접대 의혹도 제가 맨 처음 관련 사진 등자료를 확보해 문제를 제기했을 때 검찰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했다가 이제 검찰재조사위원회 조사 및 김 전 차관 소환 조사가 있을 에정”이라며 “수사기관과 관련해서도 철저한 수사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제가 법사위에서 수년 째 문제를 제기한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 3억원 사건에 대해 과거사조사위원회에서 재조사를 의뢰해 지금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라 전 회장이 남산에서 3억원을 준 사실은 있는데 돈을 받은 사람이 없다면 결국 남산에게 3억원을 준 것밖에는 안 되기 때문에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를 해 줄 것”또한 촉구했다.

이에 대해서 박상기 장관은 검찰이 의혹이 없도록 수사하게 하겠다“고 답하고 검찰청 포토라인 운영문제에 대해서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 문제를 강조해 왔다”며 “금년 상반기 중에 시정안을 마련해서 시정안대로 시행하겠다”고 답변했다 .

자유한국당 황교안·곽상도 “‘성접대 의혹’ 김학의, 인사검증 땐 문제없다”

사진=연합뉴스TV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곽상도 의원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 접대' 논란 관련한 의혹들을 부인하며 선을 그었다.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황 대표는 15일 국립 3·15 민주묘지 참배 후 기자들과 만나 '당시 김학의 성접대 의혹을 보고 받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인사검증 결과 문제가 없다고 들었다. 하지만 임명 이후 성 접대 의혹이 제기돼 본인이 사퇴한 것이 전부”라고 답했다.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곽상도 의원도 이날 비상 의원총회에서 “인사검증 때 경찰에게 수사 받는 상황이 없다고 공식 회신을 받아 차관으로 임명했다”면서 “경찰 수사책임자도 내·외부에서 압력은 물론 외압도 받지 않았다고 했고, 나도 수사에 관여학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김학의 성접대 사건을 부실수사했다는 의혹에 대해 황 대표가 명확한 입장을 내놔야 한다”며 “당시 직속상관인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곽상도 청와대 민정수석이 성접대 사건을 몰랐을 리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강문 대기자 news@yangpatv.kr

<저작권자 © 양파티브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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