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news_top
default_news_ad1
default_nd_ad1

[깡문칼럼] 사회적대타협 “택시-카풀” 합의안이 과연 잘 끝난 일일까?

기사승인 2019.03.13  04:57:47

공유
default_news_ad2

- 더불어민주당, “택시-카풀 사회적대타협 환영”…“전현희 위원장 높이 평가”

▲ 사진 제공 = 전현희 의원실

택시업계와 정부, 그리고 카카오모빌리티 등 승차 공유 업계가 지난 7일 사회적대타협 합의안을 마련했다. 내용은 카풀은 출퇴근 시간에 허용하고,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은 영업일에서 제외한다는 것이다.

또한 택시산업의 성장을 위해 규제완화를 적극 추진하고,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를 올해 상반기에 출시한다. 플랫폼 택시는 기존 택시에 플랫폼 서비스가 적용된 다양한 부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택시다. 이는 카카오와 택시업계, 정부의 논의로 구체적인 형태가 잡힐 예정이다.

최근 성사된 택시-카풀 사회적대타협에 대해 당과 정부가 연일 환영의 입장을 밝히고 있는 가운데, 사회적대타협을 이끈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을 향한 격려와 응원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11일 국회 본회의를 맞아 교섭단체 대표연설 주자로 나선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최근 우리는 사회적대타협의 가능성을 만들기 시작했다”고 운을 띄우고 “특히 카풀-택시 서비스 합의는 앞으로 4차산업혁명 시대에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갈등 해결의 모범사례가 될 것”이라며 사회적대타협을 이끌어낸 전현희 의원을 높이 평가했다.

아울러 지난 7일, 사회적대타협 직후 이낙연 국무총리는 자신의 SNS를 통해 “어려운 결단을 해주신 업계 지도자들과 더불어민주당 태스크포스(TF) 단장 전현희 의원님께 감사드린다”며 정부를 대표하여 칭찬의 첫 포문을 열었고, 이어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당대표 역시 “우리당 전현희 의원이 어려운 대타협을 이뤘다”며 박수를 보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전현희 의원이 지난 5개월간 150여 차례의 회의와 만남 등을 통해 이끌어낸 사회적대타협을 환영한다”며, “대화와 양보를 통해 상생방안을 도출해 더욱 값지다”며 당의 공식적인 입장을 밝힌바 있다.

한편 이번 합의를 통해 금년 상반기 내 출시할 규제 혁신형 플랫폼 택시는, 택시와 플랫폼 업계의 동반성장을 골자로 국민편익을 최우선한 다양한 승차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며, 택시산업의 경쟁력과 수익확대 등을 통해 향후 택시근로자 월급제가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현희 의원은 “사회적대타협기구의 합의의 중심에는 국민이 있었다”며, “국민편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택시와 플랫폼 업계, 정부를 설득해 모두가 상생하는 방안을 도출한데 의의가 있다”며 합의내용을 평가했다.

▲양파방송.양파뉴스 이강문 총괄사장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택시-카풀 사회적대타협 합의안이 과연 무난히 잘 끝난 일일까?

서울개인택시 운송사업조합은 지난 8일, 카풀 서비스를 출퇴근 시간에는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합의안 거부 의사를 밝혔다. 이들은 "순수한 의미의 카풀을 반대하진 않지만 향후 영리 목적의 불법 자가용 영업에 면죄부를 줄 수 있는 합의문엔 절대 동의할 수 없다"며 조합의 목적이 ' 81조 1항 카풀 단서 조항의 삭제'라고 강조했다.

이는 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을 금지하나, 출퇴근 시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를 예외로 둔다는 항목이다. 택시업계는 합의에서 서비스 질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지만, 이같은 조합들의 반응을 보면 과연 무엇이 달라질까 걱정된다.

또한 서울의 택시 요금을 올리겠다 밝혔을 때도, 서비스 개선에 대한 언급은 이미 나온 바 있다. 이후 서울에 이어 전국의 택시 요금이 오르고 있으나, 택시를 이용하는 일반인들이 서비스 개선 등을 느꼈다는 소식을 들리지 않는다.

오히려 요금만 오른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차라리 승차 공유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낫다며 돌아서는 사람들만 늘어나고 있다. 당장 인터넷에 승차 공유 서비스나 쏘카 등 유사 업계의 서비스를 검색하면, 택시와 비교해 저렴하고 만족스럽다는 내용의 개인 의견들이 쏟아져 나온다.

한 블로거는 "일본이나 홍콩 여행을 다녀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그 나라의 택시 시스템은 한국의 택시와 비교가 되지 않는다" 며 "승차거부라는 건 찾아볼 수 없고, 구글맵으로 목적지만 찍어주면 알아서 네비(내비게이션)대로 움직여준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그런 의미에서 프리미엄 이동 서비스를 표방하고 있는 타다(차량 플랫폼 서비스)는 소비자들의 간지러웠던 이동 수단에 대한 욕구를 잘 긁어주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대부분의 일반인들은 언론 보도 등을 통해 택시 서비스의 질이 낮은 이유가 기사들이 낮은 임금 등 개선되지 못한 대우를 받고 있기 때문이란 것을 인지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승객들이 겪는 불친절, 유모차나 짧은 거리 등으로 인한 승차 거부, 택시 기사의 성희롱 등 수없이 많은 불이익을 받아본 사람들은 '왜 비싼 돈 내고 택시를 타야하나'는 생각 뿐이다.

이번 합의안은 쏘카(자동차 공유 서비스)와 타다 업체의 입장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7일 이재웅 타다 대표는 “카카오모빌리티와 택시업계의 합의라면 이해가 되지만 이것이 어떻게 사회적 대타협이 되는 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쏘카는 카풀업체도 아니고, 타다도 법 해석의 여지없이 명확히 쓰여진 합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대타협의 결과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유상카풀서비스를 제공하던 곳은 이미 모두 사업을 철수했고, 현재의 타협으로는 앞으로 의미있는 유상카풀업체가 나오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의 말대로, 현재 카풀 등은 합법이나 이를 제한하고 금지하는 방식으로 타협하는 것은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 합의안 주요 내용은 택시산업의 규제혁파, 플랫폼 택시 출시, 택시기자 월급제 등으로 모두 택시업계의 처우를 개선하고 요구를 들어주기에 급급한 것이 아니었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승차거부 근절 및 친절한 서비스 정신 준수에 노력 등은 승객들에게 와닿는 구체적인 방안이 없다. 이를 강력하게 법으로 규제하고 단속하지 않는 이상 택시 서비스는 쉽게 바뀌지 않을 것이다.

이강문 주필 news@yangpatv.kr

<저작권자 © 양파티브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5
default_side_ad1
default_nd_ad2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ide_ad4
default_nd_ad6
default_news_bottom
default_nd_ad4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