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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문칼럼] 정치권 공방, 푸른 하늘 가린 '잿빛 공포'가 최우선 돼야!

기사승인 2019.03.10  19:5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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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와 정치권 서민들의 생계수단인 노후 경유차 폐차 능사가 아니다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 초미세먼지 경보가 발령된 6일째, 서울 광화문사거리에서 마스크를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많은 사람이 최대한 외출을 삼가면서 창문을 꼭 닫아걸고 실내에 갇혀 지내고 있다.

온사방이 잿빛 일색이고 그 속에 보이는 건물과 풍경도 온통 뿌옇다. 마치 좀비영화를 보는 듯하다. 서울·인천·경기 등에서는 처음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5일 연속 시행된다.

여기에 힘없는 한 소상인 시민은 '내가 먹고 살기위해 경유 차량을 소지한게 그렇게 중죄를 지었냐'며 가난하고 빈난해 노후 경유차량을 소지하고 있는 것이 정부로부터 중죄인 취급에 황당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당장에 폐차 등 조취를 취하기가 어려워 자신의 경유 차량을 타고 시내에 나간 시민은, 저감조치가 내려진 날도 아닌데 행인들이 자신의 차를 안 좋은 시선으로 바라본다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 상에 자술서 마냥 올렸다.

오랫동안 아껴 타던 개인 차량을 폐차하라고 등떠미는 것 같아 기분이 좋지 않다는 말도 나오기 시작했다. 정부와 지자체가 미세먼지 주범으로 몰린 경유 자동차의 퇴출에 주력하고 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과 폐차 후 신차 구입에 대한 지원 등이 그 방법이다.

정부는 이제 미세먼지가 심한 날 노후경유차의 수도권 진입을 막고 60일 이상 수도권을 오가는 차량의 물류센터 진입도 일부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의 노후경유차가 수도권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자비로 매연저감장치를 달거나 과태료를 물어야 하는 상황에 몰렸다.

▲양파방송.양파뉴스 이강문 총괄사장

대구경북에서도 노후 경유차 폐차를 독려하기 위해 따로 예산을 확보하고, 각 지역별로 지원 신청을 받아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또한 전기차 보급량을 늘리려 구매자에게도 지원금을 지급하는 정책을 함께 마련하고 있다. 이같은 정책들은 극심한 대기오염 개선을 위한 고육지책으로 이해된다.

하지만 매년 꼬박꼬박 환경개선부담금을 낸 경유차주에게 미세먼지 발생 책임을 일방적으로 돌린 것은 문제가 있다. 노후 경유차 소지자들에게 통보된 폐차권고는 대상자들에게 그야말로 어리둥절한 상황이 됐다.

또 폐차 시 지원하는 보조금이 '생각보다 적다'는 의견도 여럿이었다. 이에 폐차를 고민하던 사람들 중 미세먼지 저감조치가 발령되지 않은 날 타겠다며 폐차를 포기하는 사례도 보인다. 이런 사례들은 과연 예산을 들여 시행하는 노후경유 폐차권유 정책이 옳은가 다시 생각해보게 만든다.

이와 관련해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범주에 클린디젤차를 포함시키고, 관련기술을 개발한다며 10년 동안 2천500억 원의 혈세를 낭비한 사례는 많은 것을 시사한다.

조기폐차도 자원의 재활용 측면에서 매연저감장치를 주력으로, 폐차를 부차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옳다. 폐차 지원이나 폐차후 신차 갈아타기 지원 등은 모두 폐차장이나 부품업체, 자동차 회사에 도움을 줄지는 모르겠으나, 특히 생계형 경유 차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보다 정부는 확실한 대책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

정부는 아직도 부족한 전기차 보급과, 오히려 떨어지고 있는 LPG 차량에도 집중해야 한다. LPG 차량은 경유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배출하는 오염물질이 적다. 전기차가 아직 충전소 신설등의 문제로 널리 보급화되기 어렵다면, LPG 제한을 풀어 해당 차량을 확대하는 방향은 크게 효과적일 것이다.

이미 예전에 비해 제한이 많이 완화되었다고는 하나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LPG 차량 확대로 인해 국가에게 돌아가는 세금이 줄어들 지라도, 장기적으로 보아 앞으로도 계속해서 미세먼지에 대비해 들어갈 예산을 생각한다면 그리 어려운 저울질이 아니다.

또한 사회에 퍼진 LPG 차량과 경차 등에 대한 안 좋은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와 올바른 사실을 알릴 필요가 있다. 매연저감장치 등의 연구에도 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지난 인공 강우 실험이 큰 소득을 내지 못한 이후 미세먼지에 대비한 과학기술과 연구는 더욱 갈 길이 멀어졌다.

정부는 보다 많은 예산과 인력을 투자해 하루빨리 기술적 성과를 내야 할 것이다.

이강문 주필 news@yangpatv.kr

<저작권자 © 양파티브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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