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news_top
default_news_ad1
default_nd_ad1

[깡문칼럼] 우리사회 저출산 대책, 무엇이 문제인가

기사승인 2019.03.04  10:30:31

공유
default_news_ad2
▲양파방송.양파뉴스 이강문 총괄사장.

우리나라 여성 1명이 평생 출산할 것으로 예상하는 자녀의 수,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합계출산율 1.0명 선이 무너졌다. 이처럼 전 세계적으로 한세대 만에 출생아 수가 반토막 나 인구급감 문제에 다다른 나라는 한국 뿐이다.

정부의 인구 정책이 '전시보다 못한 출생율'이 지금의 대한민국 현실이다. 취업 장벽이 높아져 기본적인 양육비는 커녕 집값과 생활비를 버는 것도 힘든 우리나라에서 젊은 세대가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출산 계획이 있는 가정도, 요즘에는 다자녀를 생각하고 있는 경우가 매우 드물다. 이렇게 떨어지는 출산율로 취학아동들은 계속 줄어들고, 초·중·고교는 학생이 없어 폐교되고, 이제는 대학의 신입생도 해마다 눈에 띄게 감소해 대학들도 문을 닫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곧 우리나라의 생산인력과 인구 자체의 감소로 이어진다. 아이와 청년이 없는 나라는 경제적으로 활력을 띄지 못한다. 또 인구 감소는 나라의 축소와 같은 개념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12년간 120조여 원을 투자했다. 그야말로 출산율과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해 '쏟아부은' 셈이다.

그러나 그런 대자금과 노력으로 무엇도 막을 수 없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실제로 근본적으로 해결된 결과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과연 무엇이 문제일까. 우선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정책들은 방향 자체가 틀렸다.

가임 여성과 출산 가능 연령대의 경제·사회적 입장과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대책들은 앞뒤없이 '애부터 낳아라'라는 명령과 다를 바 없다. 적지 않은 금액의 세금을 투자해 만든 이른바 '가임 여성 지도' 등은 그야말로 이런 명령의 표본이다.

이런 식의 대책과 연구들은 오히려 출산에 대한 사회의 인식을 더 나쁘게 만들 뿐이다. 당장에 좋은 방법을 찾아 단기간에 효과를 볼 수 없는 것도 사실이다. 떨어지는 출산율의 근본적인 문제인 높은 집값과 집세, 높은 사교육열과 교육비,

아직도 기울어져 있는 성평등 등은 한 두 가지의 대책과 몇 달, 몇 년의 노력으로 해결될 수 없다. 하지만 현 대책들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사회, 청년, 그리고 여성들을 이해하며 올바른 대책을 세워 그 우선순위를 알맞게 설정할 수 있다면, 출산율 하락을 막고 나아가 인구 성장을 회복하는 것도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이미 외국에는 실효성이 평가된 출산율 관련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다. 또한 사회는 자신들의 목소리를 분명하게 내고 있다. 이런데도 작년까지 행한 우리나라의 대책들은 비판받아야 하나, 정부는 더 늦기 전에 올바른 자세를 보여야 한다.

올해의 정부는 뒤늦게나마 과거의 문제들을 인식하고, 대책의 방향을 출산 장려에서 삶의 질 향상으로 틀었다. 실현 불가능한 출산율 상승 목표를 버리고 현재의 출산율을 지키는 쪽으로 목표를 바꾼 것이다.

정부는 또한 출산율 하락의 주요 원인을 일터나 가정에서의 여성차별로 보고, 성평등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아직 정부의 새 대책은 어떤 효과를 낳을 지 확신할 수 없다. 제목만 그럴 듯 하고 틀린 방법이라면, 우리나라의 인구는 전례없이 사라져갈 것이다.

우리사회는 여러 정책들과 주변의 모습들에게 꾸준히 관심을 가지며, 정부를 정확하게 감시해야 한다. 정부가 앞으로 더 노력해야 한다는 것은 두 말 해야 잔소리다.

 

이강문 주필 news@yangpatv.kr

<저작권자 © 양파티브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5
default_side_ad1
default_nd_ad2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ide_ad4
default_nd_ad6
default_news_bottom
default_nd_ad4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