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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문칼럼] 베트남 하노이 2차 북미회담 결렬을 보고...

기사승인 2019.02.28  23:3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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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정부의 딜레마 영변 핵시설 폐기 제시에 하노이 북미회담 결렬

▲베트남 하노이 소피텔 레전드 메트로폴 호텔에서 확대 정상회담을 갖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 가운데)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오른쪽 가운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오판이었을까. 과욕이었을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하노이 담판'의 목표를 '확실한 비핵화 성과'로 잡은 것을 간과하고 영변 핵시설 폐기에 '전면적 제재완화'라는 지나치게 높은 몸값을 내걸었다.

영변 핵시설과 전면적인 경제제재를 맞바꾸자는 것이 과욕이었다. 물론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과 집권세력들은 하노이 2차 미북회담 결렬에 안타까워 하고 있다. 급격하게 내리막을 걷고 있는 국내경제를 한방에 회복할 수 있는 길이 미북 회담의 성공과 김정은 답방을 철석같이 믿고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28일 베트남 하노이 메리어트 호텔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제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영변 핵시설의 폐기를 제시하며 "전면적인 제제완화를 해달라"고 요구했다. 당초 영변 핵시설의 폐기에 제재의 일부완화를 요청할 것이라는 전망에 비해 더 세게 나온 것이다.

협상의 달인인 트럼프도 이 문제에 대해 쉽게 응답을 할 수 없는 조건이었다. 영변 핵시설과 전면적 제재완화와는 맞바꿀 수가 없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답은 "충분하지 않다"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면적 제재완화를 위해서는 핵 리스트 신고, 고농축 우라늄 시설 해체 영변 외 기타 핵시설 해체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제재해제는 '완전한 비핵화'와 등가교환이 가능하다는 것이었다. 3시간이 넘는 확대회담 끝에 김 위원장은 "그 정도는 준비가 안 됐다"고 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양측 실무회담을 거치면서 만들어온 합의문이 있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사인하지 않았다.

미국 워싱턴 D.C에서 지구 반 바퀴를 돌아 하노이까지 온 트럼프 대통령이 빈손 귀국을 택할 것이라는 예측은 김 위원장도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회담을 앞두고 정부 안팎과 하노이 현지에서는 "성과는 전적으로 김 위원장의 선택에 달렸다"는 말이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의 비핵화 성과에 대한 의지가 그만큼 강했다는 것이다. 셧다운과 '코언 파동' 등으로 국내에서 궁지에 몰린 트럼프 대통령이 '물렁한 합의문'에 결코 만족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을 앞두고 밝은 북한의 미래를 약속하면서도 "비핵화 조치를 한다면"이라는 식으로 단서를 달아왔다.

김정은 위원장을 하노이에서 만난 이후에도 "서두를 것 없다. 방향성이 중요하다"고 반복했다. 그는 하노이를 떠나기 전 "언제라도 회담장을 나올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 오늘은 준비가 안 됐다"는 말을 남겼다. '노 딜'로 얻는 성과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더 많다. 일부의 비판을 받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북측과 물렁한 거래는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분명히 세계에 전했다.

▲양파방송.양파뉴스 이강문 총괄사장

합의문을 이끌지는 못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대로 "핵 실험을 더 이상 하지 않고, 로켓을 발사하지 않는 상황"은 지속되고 있다. 현상유지도 트럼프 대통령에겐 업적이 될 수 있다.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경제 총력'을 내세운 자신의 위상에 흠집이 났다. 평양에서 하노이까지 철도와 차량으로 총 68시간을 걸려 도착했던 김 위원장이다. 왕복 130시간이 넘는 대장정을 택하며 '경제 발전' 메시지를 전했지만 가져가는 성과는 전무하다.

오랜 제재로 북한의 경제도 위기 상황이다. 북한의 GDP(국내총생산)가 곤두박질치고 있어서 곧 '고난의 행군'이 시작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고깃국을 먹여주겠다"는 최고 존엄의 약속은 요원하다. 트럼프 대통령의 불안한 국내 정치적 입지를 노린 듯 영변 핵시설을 걸고 '강 드라이브'를 걸었던 게 자충수가 됐다.

김 위원장의 선택지는 크게 두 가지다. 우선 미국과 협상을 중단하고 '마이웨이'를 갈 수 있다. 마이웨이를 가려면 중국의 협조가 필수적인데 미국과 무역전쟁의 출구를 찾는 시진핑 주석이 이를 반길지는 의문이다. 미국의 제재완화 없이 김 위원장의 브랜드인 '경제 총력'을 달성할 가능성도 낮다. 두 번째 길은 후속협상으로 길을 찾는 것이다. 김 위원장 입장에서는 국제정세라는 측면에서, 경제성장 달성이라는 측면에서, 더 좋은 선택이다. 하지만 결국 저자세를 취하는 모양새가 연출될 수밖에 없다.

한편 남한에 기대를 걸 수는 없다. 문재인 정부가 아무리 도와주고 싶어도 미국과 동맹관계인 한국이 독자적으로 북한을 도울 수는 없다. 김정은도 힘이 없는 남한에 기대는 걸고 있지 않을 것이다.

다행히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의 문을 열어뒀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김 위원장을 '좋은 친구'로 칭하면서 "제재 규모를 더 확대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며 "빠른 시일 내에 김 위원장을 다시 만나길 희망하지만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강문 주필 news@yangpatv.kr

<저작권자 © 양파티브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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