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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문칼럼] 고령운전자 면허 자진반납 인센티브제 필요

기사승인 2019.02.25  16:2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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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파방송.양파뉴스 이강문 총괄사장

정부는 올해부터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갱신이 까다로워진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런 조치에 필자는 고령운자를 폄훼하는 것 아닌가로 독자들의 성난 돌팔메를 맞을 각오로 개인적 생각을 밝혀보면 크게 환영 할 일이라 생각된다.

최근 95세 고령운전자가 30대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하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정부는 이같은 방안이 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령운전자 사고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의견이 제기되면서 도로교통공단이 사고의 심각성을 경고하고 나섰다.

지난 16일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최근 5년간 65세 이상 전체 운전자 가운데 75세 이상의 사고 비중이 32.8%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고령운전자 사고 문제는 세대 갈등을 넘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는 중이다.

이에 따라 관련 제도 보완도 적극 도입되는 중이다. 실제 올해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75세 이상 운전자가 면허갱신 및 취득 전에 반드시 인지 능력 자가 진단과 안전 교육을 이수하도록 했다.

또한 1시간 짜리 인지능력 자가진단을 포함한 체험형 교육을 통해 고령자 스스로 인지능력 저하 정도를 인식할 수 있도록 했다. 자가진단을 통과하지 못할 경우 간이치매검사(MMSE-DS)를 거쳐 수시적성검사 대상으로 분류된다.

이는 국토부와 경찰청 등 유관기관이 지난해부터 2022년까지 마련 중인 교통안전 종합대책의 일환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최근 발생한 고령운전자 유발 사고 소식들이 고령운전자에 대한 막연한 적대감을 불러일으켜 세대 간 갈등을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도 일고 있다.

이에 대해 공단은 '실버마크'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미 경기, 인천,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실버마크 부착이 이뤄져 교통 안전문화에 도움이 된다는 것.

이에 대구시의회의 박갑상(건설교통위원장. 북구·자유한국당·사진)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관련 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대구시의 전체 교통사고는 감소하고 있는 반면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면서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을 위한 인센티브 도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일본의 경우 98년부터 고령운전자가 스스로 면허를 반납하면 대중교통 요금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자진 반납제도를 시행해 매년 30만건의 면허증 자진반납이 이뤄지고 교통사고도 절반으로 줄었다는 것이다.대구시도 자진 반납한 고령자에게 대중교통요금 지원, 카드할인 등의 혜택과 재원을 지원하는 등 늘어나는 고령운전자에 대한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는 정책이나 조례를 조기에 도입해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고령운전자 스스로 고령운전자 사고위험의 심각성을 각성해야 할때다. 실버마크와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인센티브제는 고령운전자 사고 증가에 따른 해결방법으로 좋은 예가 될것으로 기대한다.

다음은 대구시의회 박갑상 의원의 5분 발언 관련 내용이다.

▲박갑상(건설교통위원장).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장인 박갑상 시의원(북구·자유한국당·사진)은 11일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반납할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 도입을 대구시에 제안했다.

박 시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대구시의 전체 교통사고는 감소하고 있는 반면,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일본의 경우 1998년부터 고령운전자가 스스로 면허를 반납하면 대중교통 요금할인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자진 반납제도를 시행해 매년 30만건의 면허증 자진반납이 이뤄지고 교통사고도 절반으로 줄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박 시의원은 “대구시도 운전면허를 자진반납한 고령자에게 대중교통 요금 지원, 카드 할인 등의 혜택과 재원을 지원하는 등 늘어나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는 정책이나 조례를 조기에 도입해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그는 또 “고령자 운전매뉴얼을 작성해 홍보를 강화하고, 도로표지판 크기를 확대하고 횡단보도에 야간조명을 설치하면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강문 주필 news@yangpatv.kr

<저작권자 © 양파티브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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