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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문칼럼] 국회의원 연봉삭감 VS 기초의원 폐지 촉구.

기사승인 2019.01.25  20:3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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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물전 국제망신, 해외연수 예천군 군의원에게 맞은 가이드, 500만달러 소송 제기

▲양파방송.양파뉴스 이강문 총괄사장.

지난해 12월 케나다 해외연수 도중 예천군의원에서 폭행당한 미국 현지 가이드 측이 국제변호사를 선임해 가해자(박종철. 의성군의원. 예천군의회) 등을 상대로 거액(500만달러. 한화 56억)의 민,형사 소송을 제기할 뜻을 밝혀 결과가 주목된다.

가이드 측 변호인인 미국의 '로우 와인스틴&손 로펌'은 현지시각 지난 23일 워싱턴DC 인근 버지니아주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박종철 군의원에 대한 형사소송과 함께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가이드 측은 폭행이 발생한 캐나다 사법당국의 수사 결과를 보면서 형사소송을 진행할 방침이다. 가이드 측 로펌은 "박 군의원이 우발적으로 한번만 때린 것이 아니라 2~3회 가격했다.

또 폭행 당시 주변에 있던 군의원들이 심각한 상황을 보고만 있었기 때문에 공범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로펌은 2~3주 이내 버지니아 페어팩스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500만달러(약 56억원) 규모이며, 대상은 박종철 군의원과 현장에서 폭행을 방조한 군의원들과 예천군의회 등이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가이드 측은 폭행 사건 여파로 정신적, 경제적 피해 회복이 힘들 것 같아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이 접수되면 가해자 측에 통보하고 3~4개월 후 청문회와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예천군의회 관계자는 "소송과 관련해 현재까지 로펌이나 가이드 측으로부터 별다른 통보받은 것이 없어 전할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허구흔날 빈둥빈둥 놀고먹는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연봉을 삭감 하고 무보수 봉사직...

정부가 올해부터 의정비를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인상하도록 지난해에 바꿨더니 마치 봇물 터지듯 너도나도 의정비 인상을 추진했다. 연 평균 5,743만원(2018년기준)을 받고 있는 전국의 광역의회 의원은 물론 3,000만~4,000만 원대의 기초의회 의원들은 명예와 권한에다 쏠쏠한 보수까지 챙기고 있는 셈이다.

뿐만 아니라 이들에게는 매년 국,내외 연수라는 보너스까지 주어진다. 기초 지자체의 경우 통상 연간 1인당 200만~300만원씩 편성돼 일반 국민이 보기에는 특권으로 여겨질 수밖에 없는 이 국외 여비로 해외연수에 나서는 의원들이 물의를 빚는 일이 심심치 않게 벌어지고 있다.

특히 경북 예천군의회 의원이 토론토의 한 식당 옆 버스 안에서 현지 가이드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로 지난 17일 검찰에 송치됐다. 이밖에도 크고 작은 사고로 지방의원의 해외연수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높다.

지난 1991년 지방자치제도가 부활하면서 무보수 명예직으로 출발한 지방의회 의원은 2006년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인다는 명분으로 유급화 됐다. 대한민국 국회의원 연봉의 경우 1억5000만원이 넘는다. 지방의원이 받는 의정비의 4배정도 된다.

2017년 국회의장 자문기구인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위원회”가 낸 보고서를 보면, 1인당 국민소득(GDP) 대비 국회의원 연봉순위는, OECD 국가 중 대한민국이 3등이다. 한국은 국회의원 연봉이 1인당 국민소득의 5배를 넘는 나라다.

국회의원이 받는 연봉 중 입법 활동비는 매월 313만 6천원씩 300명 국회의원들에게 지급되고, 특별활동비는 회의 1일 출석당 3만1360원씩 책정되어 있다. 한 해에 국회의원 1인당 4000만원이 넘는 돈이다. 웬만한 노동자의 연봉이다.

그러나 국회의원이 입법 활동을 하고 회의에 출석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이에 대해 별도수당을 지급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든 특권이다. 이런 항목의 수당을 없애더라도, 국회의원이 받는 연봉은 1억원이나 된다.

그렇다면 지방의원 의정비는 어느 정도가 적정수준일까? 지방의원 의정비를 지방자치단체의 고위공무원 연봉수준에 맞춰야 한다는 주장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 선출직인 지방의원을 뽑는 이유는 고위공무원 수준의 혜택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다. 그런 고위공무원들을 주민의 편에서 감시하고 견제하라고 뽑는 것이다.

지방의원이 주민의 편에 서려면, 지방의원의 대우도 고위공무원에게 맞출 것이 아니라 주민의 수준에 맞추는 것이 옳다. 국제적인 침체기에 수출 비중이 높은 이 나라에서 기술은 선진국에 밀리고 가격경쟁은 중국과 후발 국가에 밀려 해가 갈수록 경제성장을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어려운 경제적 한파로 지난달 우리나라의 청년 고용률은 42.7%로 2006년 이후 최저를 기록했다. 국회의원과 지방의원들은 이 지경이 될 때까지 과연 무엇을 했는지? 되묻고 싶다. 국민들의 어려운 민원 고충을 못 본체 하는 것이 아니라면 국회의원과 지방의원들의 자발적인 연봉삭감 자정 노력을 촉구한다.

이강문 주필 news@yangpatv.kr

<저작권자 © 양파티브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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