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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추적 60분', 노인요양원이 황금 알을 낳는 사업?

기사승인 2019.01.12  22:3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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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추적 60분은 11일 오후 ‘황금 알을 낳는 사업 노인요양원의 두 얼굴’이라는 제목으로 노인요양병원과 관련된 문제점을 다뤘다. 특히 추적60분은 이날 방송 내용 상당 부분을 성남시 소재 ‘세비앙 실버홈’과 관련한 문제점을 다뤘다. 추적 60분이 세비앙 실버홈과 관련해 문제를 제기한 것은 크게 네 가지다.

▲의사의 처방 없이 위너프페리주 등의 의약품을 투여하고 보호자들에게 현금을 받았다.

▲입소 노인들에게 수면유도제인 ‘졸피람, 할시온’과 정신분열 치료제인 ‘쿠에타핀’ 등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는 약들을 과다 투약했다.

▲약 2억 3천여 만 원에 달하는 대표자 급여 부적정 지급과 약 1천 8백만 원을 사적으로 나이트클럽, 노래연습장, 호텔숙박료 등으로 사용. 이와 함께 고급 승용차를 렌트해 사적으로 사용하면서 약 7천 7백만 원 유용.

▲이 같은 여러 비리를 은폐하기 위한 위장 폐업이라는 의혹 등이다.

▲ 추적 60분 해당 방송 이미지 캡처

◆‘세비앙 실버홈’ 손영춘 원장 유튜브 방송 통해 강하게 반발

추적 60분이 세비앙 실버홈과 대표자인 손영춘 원장의 이미지를 각각 블라인드 처리하면서 비리의혹이 있는 것처럼 몰아붙인 가운데 손 원장은 지난 6일 유튜브 장기요양라이브방송에 출연해 자신에 대한 의혹을 해명했다.

손영춘 원장은 ‘의사의 처방 없이 위너프페리주 등의 의약품 투여 등의 의료행위를 하고 보호자들에게 현금을 받았다’는 문제제기에 대해 “정말 노인요양시설의 상황을 전혀 모르는 민주노총의 근거 없는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노인장기요양원은 촉탁의사제도가 있다”면서 “촉탁의사 제도는 일반적으로 요양원을 월 2회 방문하지만 세비앙실버홈은 촉탁의사가 월6회 방문하고 있다. 따라서 촉탁의사의 처방에 의해 모든 의료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의사의 처방 없이 의료행위는 명백하게 없다”고 주장했다.

계속해서 “어르신의 설사가 심하거나 연하곤란으로 인해 음식섭취가 심하게 어려울 경우 촉탁의사 처방에 의해 영양제 공급시 보호자가 원하는 결재수단으로 결재되었다”고 반박했다.

입소 노인들에게 수면유도제인 ‘졸피람, 할시온’과 정신분열 치료제인 ‘쿠에타핀’ 등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는 약들을 과다 투약했다는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노인장기요양원은 보호자가 직접 처방하여 오는 약이 있고 촉탁의사에 의해 처방된 약이 있으나 신경정신과적인 약은 보호자가 직접 처방해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즉 “어르신의 약은 어르신에게 처방된 약만을 복용하고 있으며 처방된 약에 따라 의사처방전에 ‘필요시 처방’이라는 문구가 있을 경우 필요시 처방된다. 필요시 처방전 역시 복용량에 나온 대로 복용되기 때문에 임의로 과다사용을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대표자 급여 지급 부적정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경기도청은 2017년에 감사를 진행했다”면서 “경기도 회계감사에서 잘못 사용된 점으로 지적되어 환수조치 된 부분으로 재무회계규칙이 미시행된 상태에서 지도 감독하는 상태임은 그말 그대로 잘못된 것이 있으면 바로 잡아나가는 상태이지 비판에 대상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설에서는 100억에 가까운 자본을 투자하고도 대표 급여와 차량으로 지출된 비용을 처리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해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였지만 환수조치를 받아들였다”면서 “국민이 내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어르신을 케어하는데 들어가는 급여와 기타 비용이며 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은데 어르신을 모실 수 있는지, 시설이 존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어르신이 계시며 어르신에 대한 급여가 나오는지 다시 묻고 싶다. 성남에서도 청결과 서비스의 질이 최고로 우수한 시설로써 어르신의 만족도가 큰 시설이었다”고 강조했다.

▲ 세비앙 실버홈 자료사진

위장 폐업이 아니냐는 문제제기에 대해서는 “100억 가까운 많은 돈을 투자하고 요양보호사가 주장하는 비리를 감추기 위해 폐업하는 바보가 어디 있겠느냐 오히려 묻고 싶다”면서 “요양보호사서비스노조원이 고소 고발한 비리는 이미 경찰에서 조사하고 있는데 비리를 은폐하기 위해 왜 폐업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지 이해를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노총과 KBS 등 언론의 일방적인 주장에 대해 전반적으로 어떤 대책을 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일부 민주노총 등 노동조합 집단은 마치 나라의 주인인양 법과 관계없이 억지 주장하고, 떼를 쓰고 그렇게 안 되면 폭력까지도 서슴치 않는 불법 집단으로 전락하는 의혹들이 많이 보이고 있다”면서 “이 모습이 나라다운 나라의 모습인지 참으로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세비앙 실버홈 사태는 지난 9일 일단락되었다.

세비앙 실버홈에서 지난해 7월 성남시청에 폐업을 신고했지만 157명의 어르신 가운데 3명이 전원을 거부하면서 요양보호사서비스노조 등과 갈등이 증폭되어 왔는데 1월 10일 영업정지 처분 집행을 하루 앞두고 9일 오후 세 명의 어르신들이 퇴소하면서 폐업 절차가 마무리 되고 있기 때문이다.

추광규 기자. 이강문 대기자 news@yangpatv.kr

<저작권자 © 양파티브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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