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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문칼럼] 지방의원 해외연수, 명목은 해외 선진제도 견학 속 내용은 해외 외유성 여행

기사승인 2019.01.08  23:3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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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의원들의 추잡고 더러운 꼴뚜기 망나니 추태? 기초의원 제도 철회하라.

▲양파방송.양파뉴스 이강문 총괄사장.

무늬만 선진지 견학이라는 명분으로 해외연수를 떠나는 지방의회 의원들의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당연히 특정 지역만의 문제도 아니고 전국적인 상황이다. 물론 잘하고 있는 곳도 있겠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지방의회에서 왜 해외연수가 꼭 필요한지 의구심이 드는 게 사실이다. 이런 의구심은 지방의회 의원들의 연수목적과 취지에 대해 지역민들과 공감대를 전혀 형성하지 못하는 데서 찾을 수 있다.

지난해 말 경북 예천군의원 9명 전원과 의회 사무국 직원 5명 등 완장 찬 엽전 열 네 냥(14명)이 7박 10일 일정으로 미국과 캐나다 등지로 해외연수를 떠났다. 예천군의회 의원들이 현지에서 민망한 추태를 부려 논란이 일고 있다.

자유한국당 소속 예천군의회 박종철 부의장은 캐나다 토론토에서 저녁 식사 후 술에 취해 현지 가이드를 폭행했으며 일부 의원은 연수기간 중 가이드에 '여성 접대부가 있는 술집에 데려다 달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망신도 이런 망신이 없다. 1명당 442만 원씩 총 6188만 원의 예산을 썼다.

행정자치부는 예천군의회 의원들이 해외연수 중 가이드를 폭행하고 술집 접대부를 요구한 사건에 대해 진상조사와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한다. 또한 재발방지 대책마련도 필요하다. 또한 연수 일정 중에는 미국 나이아가라 폭포, 아브라함 대평원 등 외유성 관광명소 탐방이 다수 포함돼 있었다.

지방의회의 해외연수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선진제도와 문물을 보고, 배워야 한다는 데는 두말한 여지가 없다. 그러나 그간 지방의회의 해외연수는 관광 그 자체였다는 비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이 역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접대선 회식은 그 자체로 불법이다. 의원들의 해외 연수에 대한 사후 검증을 제대로 해야 한다. 그럴 듯한 명분을 내세우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외유성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차제에 지방의원들의 해외 연수를 다시 생각해 볼 때다. 우선은 사전 심의를 철저히 했느냐다. 심의를 한다고 해도 형식적인 심의는 하나 마나다. 사후 관리는 더 허술하다. 의정활동과의 연계성이나 전문가 집단의 사후 평가 같은 과정이 없으니 결과 보고가 부실 할수밖에 없는 구조다.

지방의회 해외연수는 말로만 선진 문물을 보고 배우고 온다는 취지지 실제로는 대다수 해외여행 수준에 머물고 있다. 명확한 연수 목적을 밝히고 있지만, 현지에서는 연수 목적에 부합하는 일정은 고작 1~2개에 불과하고 나머지 일정은 관광지를 둘러보는 게 일상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일부 지방의회는 해외연수에 부담을 느껴 외유성 연수를 다시는 떠나지 않겠다고 다짐을 하고서도 시간이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해외연수를 핑계로 해외여행을 다녀오기도 한다. 물론 실상은 해외여행이지만 내용은 잘 짜진 계획서에 보고서까지 만들어낸다.

지방의회 해외 연수 무용론이 그냥 나온 게 아니다. 방문 지역 선정, 프로그램 내용, 경비의 적절성에 전문가적 판단이나 의정활동과 연계성 등을 검증하지 않으니 주민 공감을 얻기 힘들다. 1991년 지방의회가 처음 출범한 후 지방의원들은 각종 일탈행위는 말할 것도 없고 온갖 사건·사고에 연루되면서 함량 미달이라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막장 수준의 감투싸움은 다반사고 잿밥에 눈이 멀어 의정 감시는 뒷전인 지방의원들도 부지기수였다. 천재지변에 주민들이 고통받는 가운데 관광이나 다름없는 해외연수를 떠났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기도 했다. 의정활동 과정에서는 지역 발전보다 자신이 속한 정당의 이해관계에 따라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모습도 보였다.

선진지 견학이 나쁘게만 들리는 이유는 지방의회가 그동안 보여준 형태에서 비롯됐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연수목적을 망각하고 추태와 관광을 일삼는 명목상 해외연수는 스스로 지방의회를 부정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옛말에 '방귀가 잦으면 똥 싸기 쉽다'는 속담처럼 자꾸만 이런 식으로 문제가 터져 나오면 지방의회가 설 자리를 잃는 것도 명심해야 한다. 이러니 ‘지방의회 무용론’과 ‘지방의원 자질론’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이강문 주필 news@yangpatv.kr

<저작권자 © 양파티브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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