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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문칼럼] 인생, ‘백세시대’ 노인들 일자리 창출해야

기사승인 2019.01.05  1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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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은 일이라도 하고 싶지만 제도의 벽이 높다 보니 일자리 구하기는 ‘하늘의 별따기’.

▲양파방송.양파뉴스 이강문 총괄사장.

경제적 어려움으로 일을 하려는 노인들은 많은데 내,외수 일거리 부족으로 소득수준은 최하위라는 비극적인 모순을 해결해야 할 국가적 최고의 과제다.

이는 젊은 시절 좋은 직장 다니면서 중산층으로 살았지만 정작 자신들의 노후는 전혀 준비를 하지 못한 탓이다. 이들은 은퇴 후 무직 상태로 경제적 빈곤과 정서적 불안에 처한 노인들에게 실질적인 소득 보장 방안 마련이 절실한 이유다.

하지만 현재 공익형 사업은 일자리사업 참여 노인들에게는 월 20만 원이 지급될 뿐이다. 25만 원의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들이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해 받는 급여를 더해도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니 제대로 된 삶을 영위하기 쉽지 않다.

노인일자리 사업의 가장 큰 부분인 공익형 사업은 노인들의 자기만족과 지역사회 공익증진을 위해 설계돼 있어 경제적 수익을 창출하기 힘들다. 노인들은 의학 발달로 ‘백세시대’라는 말이 나올 만큼 수명이 길어지면서 생활비라도 보태기 위해 작은 일이라도 하고 싶지만 제도의 벽이 높다 보니 일자리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다.

우리나라는 고령화사회로 해마다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그와 비례해 사회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많아지면서 정부와 지자체가 노인 일자리를 늘리고 있지만 취업한 노인은 네 명 중 한 명에 그치고 있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18 고령자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70~74세 고용률은 33.1%를 기록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이다. 반면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은 세계 최고수준인 46.7%다.

지난해 우리나라 노인 예산은 11조71억 원이었는데 올해 13조9천776억 원으로 2조9천705억원이 늘어났다. 무려 27%나 증가한 것이다. 현재의 노인인구 증가 추세대로라면 2026년에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게 되며 2050년에는 세계 최고령 국가가 될 것이라고 전망된다.

따라서 노인 예산이 늘어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고령화 예산이 제대로 사용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노인들이 가장 원하는 일자리 창출 사업이나 고령화산업 육성 등에 쓰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노인일자리를 10만개 추가해 2022년까지 80만개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고령화 사회의 노인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인일자리 사업 확대와 더불어 소득보장 정책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

노인세대를 위한 일자리 개발은 물론, 노인이 처한 실질적인 환경을 고려한 제도적 기준도 마련돼야 한다. 빈곤·소외·질병 등 노인들이 직면한 문제들을 해소하는 최고의 방법은 노인 일자리다.

‘백세시대’ 노인들 일자리 사업이 안고 있는 예산이나 제도 등의 한계를 극복해 인구 고령화라는 피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에 적극적으로 대비해야 한다.

이강문 주필 news@yangpatv.kr

<저작권자 © 양파티브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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