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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삼청교육대’ 설치는 위헌 무효 재심사유

기사승인 2018.12.31  00: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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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청교육대 운영의 근거가 됐던 전두환 신군부 시절 계엄포고 13호가 무효라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삼청교육대의 설립 자체가 위법이라면서 삼청교육대를 탈출해서 유죄판결을 받았던 A(60)씨는 재심을 받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제1부, 주심 대법관 김선수)은 28일 계엄포고에 의해 불량배로 검거되어 근로봉사대원으로 폐자재를 운반하던 중 작업 장소를 빠져나가 이탈하였다가 계엄법 위반으로 징역 10개월 유죄 판결을 선고받은 A씨가 낸 재심청구 재항고심에서 ‘재심사유가 있다’는 원심 결정을 확정했다.

전두환 신군부는 1980년 8월 4일 폭력사범, 공갈 사기사범, 사회풍토 문란 사범을 검거한 후 일정 기준에 따라 분류 수용하고 순화교육과 근로등으로 순화시켜 사회에 복귀하게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계엄포고 제 13호를 발령했다.

A씨는 이 같은 계엄포고에 따라 삼청교육대에 강제 입소 당한 후 석달 뒤 경계병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탈출했다 체포됐고, 계엄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 형을 확정받았다. A씨는 지난 2015년, 위법한 법을 근거로 유죄판결을 받았다며 재심을 청구했다.

부산지법 항고부는 계엄포고가 옛 계엄법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발령됐고, 영장주의를 전면 배제하고 신체의 자유와 거주ㆍ이전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ㆍ무효라는 이유를 들어 계엄 포고가 위법하다며 재심청구를 받아들였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항고를 했다.

대법원(제1부, 주심 대법관 김선수)은 “이 사건 계엄포고는 구 계엄법 제13조의 발령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그 내용이 위헌․위법하여 무효”라면서 “이와 같은 근거로 재심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원심결정은 정당하므로, 검사의 재항고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대법원은 2010년 12월 전원합의체 판결로 긴급조치 1호가 위헌ㆍ무효라고 선언한 이래 긴급조치 9호, 긴급조치 4호, 부마민주항쟁 관련 계엄포고 1호, 1972년 계엄포고 1호 등에 대해 잇따라 위헌ㆍ무효라는 판단을 내리고 있다.

추광규 기자. 민철기 기자 news@yangpatv.kr

<저작권자 © 양파티브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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