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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성형-피부’ 사이트, 광고 배너 위장 운영자 '징역형'

기사승인 2018.12.30  20:5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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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과 피부시술 할인쿠폰을 제공하는 성형 쇼핑몰 웹사이트를 운영한 대표와 법인 그리고 관련 의사 등이 원심과 달리 항소심에서는 중형을 선고 받았다.

사이트에 해당 의료 기관의 홍보 배너를 게재하고 광고를 위장했지만 환자가 지급한 치료비의 15∼20%를 수수료로 받은 사실이 확인되면서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 받은 것.

의정부지방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마성영)는 지난 12월 6일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했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성형 쇼핑몰 사이트 A공동대표(44)에게 징역 1년, B주식회사에 벌금 2,000만원, C공동대표(47 여)에게는 징역 6월 그리고 의사 D씨(41 여)에게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웹사이트를 통해 환자들로 하여금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제공하는 의료용역을 받을 권리를 구매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댓가로 상품판매대금의 15~20%를 수수료 명목으로 취득하게 하는 행위는 단순한 의료광고 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환자와 의료기관 또는 의료기관 사이에 치료위임 계약이 체결되도록 중개 또는 편의를 도모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 D와 B가 소개 알선 유인행위에 대한 대가로 판매대금의 20%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이행한 행위는 사주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의료용역 상품의 판매대행 내지 판매중개 행위는 온라인상에서 그 행위가 이루어진다는 점을 제외하면 소비자와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 사이에 치료위임 계약이 체결되도록 중개하거나 편의를 제공하고 그에 대가를 받는다는 점에서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지는 전형적인 ‘영리 목적 환자 소개 알선행위’와 본질적으로 아무런 차이가 없다”면서 이 같이 선고했다.

성형 쇼핑몰 사이트 공동대표 A씨 등은 성형외과·피부과 의원에서 각종 시술을 받으려는 환자들에게 의원기관에서 제공하는 시술상품 쿠폰을 구매하도록 소개·유인·알선한 다음 그 대가로 환자가 지급한 치료비의 15∼20%를 수수료로 받기로 약정하고 단순 광고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위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 등은 의사 D등과 실제로는 환자 알선 대가로 진료비의 20%를 받기로 약정하였음에도 단순 광고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위장하고 정상 시술 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할인 가격으로 시술하는 의료 상품을 판매하는 것처럼 B사이트에 가입한 환자들로 하여금 위 상품을 구매할 수 있게 중개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A씨 등은 이와 같은 수법으로 2013년 12월경부터 2016년 7월경까지 약 2년 5개월 동안 총 43개 병원에 환자 50,173명을 유인·알선하고, 그 대가로 위 환자들이 지급한 진료비 34억 179만 9000원 가운데 수수료로 15∼20%인 6억 805만 8850원을 의사들로부터 지급 받았다.

앞서 1심은 “B사이트에 의료상품에 관한 배너광고를 게시하고 소비자로 하여금 해당 의료상품을 구매하도록 알선 유인하는 행위는 그 성실장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의료광고에 해당한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A씨 등은 ‘의료기관들 사이의 건전한 가격경쟁을 유발하고,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의료정보를 제공하는 등 긍정적 효과가 있어 의료시장의 질서를 현저하게 해치는 것은 아니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 들이지 않았다.

추광규 기자. 민철기 기자. news@yangpatv.kr

<저작권자 © 양파티브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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