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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문칼럼] 2019년의 화두(話頭)는 ‘경제를 살려라.’

기사승인 2018.12.31  00: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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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정부 국회 정치권 자치단체들은 먹고사는 경제에 정권을 걸고 올인하라

▲양파방송.양파뉴스 이강문 총괄사장.

오늘 하루해가 석양으로 사라지면 다사다난했든 2018년 12월 31일 무술년(닭의해)은 역사의 뒤안길로 영원히 사라지고 내일 2019년 1월 1일 새해 아침이면 동해의 먼 바다에서 2019년 기해년(황금돼지해) 새해 아침의 붉고 찬란한 아침해가 환하게 밝아 올 것이다.

2018년은 문재인 정부 2년차로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적폐청산 직격탄의 충격적 여파로 무술년은 IMF이후 경제적으로 너무나 암울하고 어러운 긴 터널을 간신히 통과한 경제 부실의 한해로 영원히 기록될 것이라 생각된다.

2019년 기해년은 우리 국민들이 경제적 어러움으로 졸라맨 허리끈이 느슨하게 풀려 가정과 사업에 꼬여진 실타래가 풀리듯 경제적 어러움이 술술 잘 풀려 빈곤적 어러움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한해가 될수 있도록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상생 화합으로 오로지 경제 정책에 올인해 주시길 기대하고 바란다.

필자는 경제상황에 대해 깊이 있는 진단을 할 수 있는 경제학자나 경제전문가가 아니다. 그저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는 소시민일 뿐이다. 그러나 숨 쉬고 움직이고 경제활동을 하는 시민으로 피부에 와 닿는 체감경기는 그 누구보다 일찍 체감한다.

가끔은 한국은행장을 비롯하여 경제 각료들이 경제가 어렵다고 간헐적으로 말하고 있지만, 그들은 그저 책상머리에서 수치상으로 떠오르는 경제상황을 보고받고 발언하는 것이 대부분일 것이다. 필자가 알기로는 시중에 피처럼 흐르고 있는 경기상황은 바로 보고되는 것이 아니다.

보통 3개월, 빠르면 두 달이 지나야 장관의 책상위에 보고서 형태로 오를 것이 틀림이 없다. 그것도 상관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약간 거짓이 섞인 보고일 수도 있다. 하물며 대통령에게 보고되기에는 꽤 많은 시간이 흘러야 한다.

그러나 국민들이 죽는다고 소리를 쳐야 그때서야 부랴부랴 정책에 반영하는 거 같은 느낌이 든다. 해를 마감하는 올해의 경기는 우리가 체감하지 못할 만큼 서서히 가라앉고 있었다. 세계경제가 어렵기 이전부터 우리경제는 주저앉고 있었던 것이다.

지금 정부 3년 차를 맞으면서 지난 해, 우리는 무엇을 했는가를 되돌아보면 전 정부의 적폐청산에 매달렸고, 또 세 번의 남북한 정상회담을 통하여 모든 정책기조가 평화를 향한 기조로 북한을 향해 열공을 했던 것도 사실이다.

필자는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사람들과 정기적으로 만나 예기를 들어 본다. 그들 중, 누구하나도 지금의 경제상황이 살만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다. 오히려 십 수 년 전 IMF 때보다 더하면 더했지 경기가 좋아질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한다.

정부에서는 부랴부랴 경기회복을 진작하기 위해 경기부양책을 쓰고 있으나 체감경기는 ‘그런 일이 있었나?’식으로 궁금증만 더해 주고 있다. 대구의 관문인 동대구역 주변에도 상권이 살아나지 않아 애를 먹고 수성구, 달서구의 경기도 잠든지 오래다.

섬유 경기가 죽은 대구시중의 모든 내수경기는 불이 꺼진지 오래고 꼭 필요한 것 이외는 지갑을 닫은 시민들이 대부분이다. 시중의 많은 식당들이 최저임금과 소득주도성장의 여파로 하나 둘씩 문을 닫기 시작했다. 자기 건물이 아니면 임대료도 맞추지 못한다는 점포들로 빈 가게가 늘어나고 있다.

시내 사무실이 즐비하던 수성구 법원 근처는 사무실 임대가 안 돼 보증금 없는 사무실 현수막이 나붙고, 즐비한 빌딩들 사무실에도 공실률이 만만치 않지만, 그래도 법원 근처의 사무실은 근근이 견디나 시내를 벗어나면 건물 주인이 보증금을 내주지 못해 애를 태우는 실정이다.

이런 심각한 현실이 국정책임자나 장관의 책상위에 보고서가 오르려면 3개월이 지나야 한다. 그러니 국민들이 죽은 지 석 달이 지나야 초상을 치려고 달려오는 격이다. 지금 꺼지는 경기는 예사롭지 않다. 모든 분야에서 동시에 꺼져 가고 있는 것이다.

그보다 국민 대다수가 직장을 잃고 의욕을 상실하고 있는 것이 더 큰 문제인 것이다. 오직 의기양양하고 힘이 솟구치는 곳을 지적한다면 정부와 중앙정치권이다. 정치권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는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일이다. 그런데 국민에게 희망을 주기는커녕 딴 곳을 바라보니 문제다.

보통 정치인들은 명절이나 연초 휴가에 시장 몇 곳을 돌아보고 경기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은 수험생이 벼락치기 시험공부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국민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경기가 어떻게 돌아가는 지 대충 보고는 모른다.

정치인들은 “늘 욕을 먹고 잇는데, 욕 좀 먹기로서니 별일 있겠나.” 하는 식이다. 미국의 오바마 전 대통령은 취임이 시작 되고 부터 반대당의 상하원을 찾아다니며 이해와 설득으로 미국경제를 회복시키는 몸짓은 우리 대통령이나 경제 각료들이 반드시 배워야 할 덕목이다.

이강문 주필 news@yangpatv.kr

<저작권자 © 양파티브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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