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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문칼럼] 100세 초고령화 사회 선제적 대응필요

기사승인 2018.11.25  19: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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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성 질환만 잘 극복한다면 ‘황혼 청춘’ 100세를 넘어 110세 시대까지 가능.

▲양파방송.양파뉴스 이강문 총괄사장.

우리나라 노인 빈곤률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노후 파산’이 국가 발전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실제 우리나라 노인 자살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높다.

압도적인 노인 빈곤률 탓이 크다. 더 큰 문제는 이들의 재기마저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유엔(UN)의 '세계 인구 고령화'의 보고서에 따르면 2000년에 평균 수명 80세를 넘는 국가는 6개국뿐이었지만 2020년에는 31개국으로 급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실제 우리나라만 해도 특정 연도에 사망한 사람 가운데 가장 빈번하게 사망하는 연령인 최빈 사망연령 또는 최빈 수명은 80세~85세를 오갈 정도로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

한국의 65세 이상 노인 빈곤률은 49.6%로,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다. 60세 이상 연령층 5가구 중 1가구가 최근 3년 새 빈곤층으로 추락했다. 금융부채가 금융자산보다 많아 빚을 갚을 능력이 없어지는 ‘한계가구’는 증가 일로에 있다.

금융부채가 있는 60대 이상 가구 가운데 한계가구가 6곳 중 1곳에 이른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노인 빈곤의 급증으로 인한 노후 파산이 걷잡기 어려운 사태로 번질까 걱정이 커지고 있는 이유다.

경제적 어려움에 길을 가다 보면 손수레를 끌고 폐지를 줍는 노인들을 여기저기서 자주 목격한다. 일찍부터 찾아오는 한파를 뚫어가며 폐지를 주어야만 생계를 이어갈 수 있는 노인들을 볼 때마다 안타까움과 동시에 깊은 절망을 느낀다.

지난 8월 23일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전국 65세 이상 노인 1만 29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일을 하고 있다고 응답한 노인은 30.9%에 불과했다. 나머지 69.1%의 노인들은 뚜렷한 수입원이 없다는 뜻이다.

그나마 일을 하는 30.9%의 노인 중에서도 단순노무직(40.1%)과 농림어업(32.9%) 관련 직종이 대부분이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올해 1월 경제장관회의에서 "현재 60세 이상 근로자의 47%가 최저임금을 받고 있다"며 "최저임금과 기초연금 인상이 맞물리면 OECD 최고 수준인 노인 빈곤율 문제가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18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고령사회'에 진입했으며 고령자 약 60%는 본인이나 배우자가 생활비를 직접 마련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가 고령화사회→고령사회가 되기까지 17년(2000년→2017년) 밖에 걸리지 않았다.

고령사회→초고령사회가 되기까지 약 20년이 걸릴 것으로 추정된다. 즉 2040년대에는 초고령사회를 맞는 것이 확실시되는 상황이다. 초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국가·사회의 근본적인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수적이다.

현행과 같은 단순한 노인문제 관리 수준에 머물고 있는 당국의 미시적 대처로는 원천적인 해법을 제시하기 어렵다. 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시대적·국가적 과제에 정부와 정치권이 함께 역량을 모아야 한다.

생계를 근심해야 하는 노인들이 많아진다는 것은 심각한 일이다. 노인 복지 혜택을 확대하는 것은 국민들의 노후 불안감을 줄이는 것이다.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초고령화 사회를 앞둔 노후복지정책은 복지국가로 가기 위한 당면 과제다.

우리는 흔히 노년을 ‘황혼의 청춘’이라고 말한다. 해질녘 온 하늘을 채우는 아름답고 따듯한 노을빛과 닮아가는 것을 상징한다. 황혼은 점차 사라져가는 죽음으로의 초대가 아닌, 마지막 인생 절정까지도 아름답고 따듯하게 빛을 내는 자신의 존재를 확인시키는 아름다운 시절이어야만 한다.

이강문 주필 news@yangpatv.kr

<저작권자 © 양파티브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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