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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김용판, 정부 표창을 받아야 할 사항을 직권남용 혐의를 씌우고 모욕?

기사승인 2018.11.24  22: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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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민주당 이재정 의원 등에 부화뇌동한 애처로운 경찰청 댓글특별수사단에 대한 슬픈 단상.

▲전 서울경찰청장 김용판

경찰청 소속의 경찰 댓글사건 특별수사단은 지난 19일 저 김용판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김용판이 지난 2011년 11월 말에서 2012년 5월초까지 경찰청 보안국장으로 있으면서 보안국 사이버수사대 직원들에게 댓글을 쓰도록 지시하여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이다.

일부 언론에서만 극히 단신으로 송치사실에 대한 팩트 만을 보도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나는 보안국 직원들에게 정부우호적인 댓글을 달라고 지시하기는커녕 오히려 행하고 있던 정부우호 댓글행위를 못하게 했다.

내가 보안국장으로 있는 동안 정부우호적인 보안국 직원들의 댓글은 단 한 건도 나오지 않았음은 나의 조사과정에서 모두 확인되었다.

한편 지난 3월에 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내가 보안국장으로 발령 나기 7개월 전인 2011년 4월에 보안국에서 작성된 '안보관련 인터넷상 왜곡정보 대응방안 '이라는 공문서까지 제시하면서,

김용판이 보안국장 재직시 이 공문 작성에 관여하였고 정부우호적인 경찰 댓글을 주도했다고 발표했다. 언론의 인터뷰 등을 통해 이러한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전파하여 나 김용판의 명예를 심대하게 훼손했다.

나아가 경찰청 댓글을 주도한 이러한 김용판이 서울경찰청장이 되어 2012년 대선관련 국정원여직원 댓글사건 수사를 지휘했으니, 이는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라는 등 인격모독적인 비난을 서슴치 않았다.

위 국정원여직원 댓글사건은 대법원에서 무죄확정판결을 받았음은 물론이다. 아니나 다를까 이재정 의원의 비난에 이어 지난번 국정원 여직원 댓글사건에서도 나를 고발했던 참여연대가 또다시 나서서 나를 검찰에 고발하고 검찰은 경찰에 이첩했다.

얼씨구나 하며 좌파언론들은 이를 근거로 하여 나에대한 의혹을 적극적으로 보도했다. 심지어 '김어준의 블랙하우스' 강유미씨는 대구까지 내려와 나를 취재했고, 그 방송 패널 들은 보안국장에서 서울청장으로 가기가 어려웠을 텐데 저런 공적이 있으니 가게 되었겠지 라는 취지의 냉소적 발언을 일삼으며 3류 소설을 쓰는 등 좌파언론들의 반응은 뜨거웠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나와함께 고발당한 조현오 전 경찰청장은 당시에는 언론의 주목을 크게 받지 못하고, 내 자신만 완전부각 되었다. 나의 가족과 친지들이 많이 걱정했음은 물론이다.

아마 이 정부와 언론에서는 나를 더 뉴스가치가 있다고 본건지 아니면 더 적폐인사로 규정해서 그런지는 잘 몰라도 당시 내가 크게 부각되고 명예가 많이 훼손된 것만은 사실이다.

그런데 이렇게 '맡긴 생선을 뜯어먹는 나쁜 고양이'로 취급받던 김용판이, 죄가 있다는 취지의 기소의견 송치를 당했다면 고발 때의 반응으로 보아 좌파언론에서 대서특필해야 마땅한데 왜 그리도 조용했을까?

기소권을 가진 검찰의 처분이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일까? 절대로 그렇지 않다.

짐작 컨데 좌파성향 언론의 기자들마저도 취재를 통해, 내가 보안국장 재직시에 직원들에게 정부우호 댓글을 달도록 지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행하고 있던 댓글 활동을 못하게 했다는 것을 인식했기 때문일거라 생각한다.

왜냐하면 실제 내가 정부우호적인 댓글을 지시했거나, 하지 못하도록 지시를 했다하더라도 나의 보안국장 재직시에 그런 댓글이 하나라도 나온게 있었다면 이 언론들이 나를 그냥 가만히 두지는 않았을 것이다.

제 18대 대선때의 국정원여직원 댓글사건과 관련하여 내가 국정조사 청문회에 소환되고 재판을 받을 당시, 대선 무렵 친지들과 있었던 백송식당에서의 식사를 청와대 관계자들과 식사했다고 퍼트리는 등 허위 공상소설을 쓴 이들이 바로 이들 아니었던가?

그렇다면 어떻게해서 경찰관으로 꾸려진 경찰댓글 특별수사단에서는 김용판을 경찰 댓글지시에 관여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범으로 검찰에 송치하게 되었을까?

이 글 시작무렵 말했듯이 나는 보안국장 당시 이명박 정부에 대해 우호적인 댓글을 달도록 지시하지도 않았고, 도리어 행하고 있던 것을 못하게하여 나의 보안국장 재직시에는 그런 정부우호적인 댓글이 단 한 건도 나오지 않았다.

어떻게 보면 이명박 정부의 공무원 동원 댓글 행태를 극도로 싫어하는 현 정부 관점에서는 오히려 나에게 표창을 줘야할 공적이라면 공적이 아닐까 싶다.

그럼에도 경찰댓글 특수단이 나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근거는 참으로 황당하고 가엾기도 하다.

내가 보안국장으로 재직시는 조현오씨가 경찰청장으로 있을 때이고, 그가 검,경간 수사권조정에 전력투구할 때이다.

이번 수사결과 경찰청 보안국의 보안사이버 수사대 직원들이 내가 재직할 때 정부우호적인 댓글을 단 것은 단 한건도 없었지만, 수사권조정에 대해서는 20여건 익명으로 댓글을 달았다는 것이 밝혀졌다는 것이다.

직원들이 익명으로 달았기 때문에 직권남용이라는 게 특수단의 입장이고 경찰의 입장이 아닐까 생각한다. 당시 조사관의 언행과 관점으로 볼 때 능히 짐작되는 것이다.

내가 만약 수사권조정에 관한 댓글을 익명으로 달도록 정식 지시했다면 아마도 수백건은 넘게 달렸을 것이다.

나는 수사권조정에 대한 건에서 마저도 댓글지시를 한 적이 결코 없다. 수사권조정 같은 큰 쟁점에서 그 따위 댓글을 많이 단다고 해서 유리하게 되는게 아니라는 것이 나의 확고한 철학이었기 때문이었다.

나는 검찰이 앞으로 어떻게 처분할지 담담하게 지켜보고 있지만, 나는 경찰특수본 내지 경찰수뇌부에 대해 참으로 실망하고 있다. 아니 애처롭고 가엾게 생각하고 있다.

아마 저 김용판이 아닌 다른 자가 보안국장을 하고서 나와같은 조치를 취했다면 법률 논리로 볼 때 경찰은 절대로 기소의견으로 송치를 하지 않았을 거라는 조사 참여 변호사의 말에 나는 그저 허허 웃었다.

사실 경찰의 조치를 이해못할 바도 아니다. 적폐청산을 주도하는 현 정부입장에서는 김용판이 경찰 댓글사건의 주범 또는 확실한 공범이 되어 척결되는 것이 모범답안 일텐데, 이 악역을 경찰이 맡게 되었으니 제법 난감했으리라 짐작된다.

더욱이 검찰과 수사권 조정이라는 큰 싸움을 벌이고 있는 입장에서 정권 핵심부의 지지를 받아야하고 조금이라도 권력눈 밖에 나고 싶지 않을 심정임은 불문가지 아니겠는가?

해서 '아니면 말고'의 심정과 법논리에 밝은 검찰과 법원에서 알아서 하라는 심정 등이 복합되어 그런 답을 내놓았을 거라 추정해 보지만 그래도 안타깝기 그지없다.

사드 배치 반대 시위자들이 경찰마저 검문하는 등 공권력 붕괴 사태에 직면해서도 경찰수뇌부들이 애써 모른척하는 권력눈치보기식의 경찰행태 등으로는 좀 미안한 말이지만 수사권 조정도 요원하다고 본다.

공권력이 무너지면 법질서가 무너지고, 법질서가 무너지면 사회적 약자 순으로 피해를 보고, 나쁜 자 순으로 득을 보게 된다는 단순한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된다.

내가 재직 중에 위 말을 그리도 많이 외치면서 주취폭력배인 '주폭 '개념을 창안하고 이들을 척결했던 것도 공권력붕괴와 법질서 붕괴가 결국은 서민들에게로 고스란히 전가된다는 것을 확고히 인식했기 때문이었다.

경찰은 정권과 정치권의 눈치를 살피며 좌고우면해서는 안 된다. 혹자들은 국정원여직원 댓글 사건을 두고 나를 정치경찰의 대명사인양 매도하지만 한번이라도 그 판결문을 제대로 읽어본 사람이라면 그렇게 말하지 못할 것이다.

경찰은 치안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권한이 아니라 '책무'임을 명심해야한다. 아닌 것은 아니라고 당당히 말하지 못하는 경찰, 특히 그런 경찰수뇌부는 국민의 신뢰를 받기 어렵다.

그리고 그런 소극적인 자세로는 경찰의 위상을 바로 세우기 어렵고, 수사권 조정 같은 큰 쟁점에 대해서도 국민의 지지를 받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각별히 명심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자리서 나 김용판은 분명히 밝힌다.

국회의원의 신분을 이용하여 나에 대해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나아가 나와 경찰의 명예를 심대하게 훼손한 더민주당 이재정 의원에 대해서는 조만간 형사상, 민사상 책임을 엄중하게 물을 것이다.

다른 이들에 대해서는 추후 검찰의 처분결과를 지켜본 후 추가적인 조치를 강구할 것이다.

2018년 11월 23일 전 서울경찰청장 김용판.

장현준 본부장. 이강문 대기자 news@yangpatv.kr

<저작권자 © 양파티브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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