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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문칼럼] 곽상도 대구시 신청사 건립 추진 토론회는 총선용 꼼수다.

기사승인 2018.11.16  16:3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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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9일 토론회에 참석한 중남구 구민 150여 명은 지방의원들에게 동원된 사람들...

▲대구시 신청사 건립 어떻게 할 것인가 거리 현수막 모습이다.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대구 중·남구)이 지난 9일 오후 3시 대구 중구청 대강당에서 ‘대구시청 신청사 건립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의 주최 주관은 곽상도 의원 사무소로 토론 주제 발제자와 토론자들은 도시재생 전문가와 지방자치단체 담당자, 중남구 구민 등 150여 명이 모여 대구시청 신청사 건립의 바람직한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를 했다고 설명했다.

대구시청사는 지난 2004년부터 계획·추진하고 있는 대구시청 신청사 건립은 입지 선정, 건립 비용 등의 문제로 아직까지 미뤄져 왔다.1993년 건립된 현 대구시청은 노후화로 안전성 문제, 공간협소에 따른 업무 효율성 저하, 주차장 부족 등 편의시설 부족으로 시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하지만 이날 토론회에 참가한 대구 남구 대명2동 소재의 K모씨는 현수막과 팜프렛의 대구 시청 신청사 어떻게 할 것인가? 란 주제 토론과는 달리 대구의 8개 구군에서 자진 참여한 사람은 눈을 딱고 찾아도 볼 수가 없었고 모두가 중남구에서 동원된 사람들로 곽 의원이 차기를 겨냥한 총선용 생색내기 꼼수 전략이었다고 말했다.

본지는 지난 1월 13일 [깡문칼럼] 곽상도, '권영진 대구시장' 괜한 뒤꼬리 잡아 폄훼.http://www.yangpatv.kr/news/articleView.html?idxno=9943 란 제목으로 대구시청사 이전이냐? 신축이냐?란 주제로 관련 기사를 송고한바 있었다.

대구시청사 신축이냐? 이전이냐?의 논의는 현 대구시장인 권영진 시장의 주도하에 대구시 산하 8개 구군 자치단체장과 대구지역 여야 국회의원 13명 시민 사회단체 등등이 정확한 절차와 로드맵을 정해 시민 토론회 공청회 등의 여론을 수합해 신축이냐? 이전이냐? 대구시민들의 백년대게를 위한 청사진을 바탕으로 또 시민들이 절대적으로 공감하고 수긍하는 선에서 시청사 계획이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곽상도는 권영진 대구시장과 시청 공무원들이 행하고 추진해야 할 일을 지역 국회의원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월권적으로 앉을자리 설자리 전혀 구분하지 못하고 주제넘게, “대구시청 신청사 신축, 더는 미룰 일이 아니다며 신청사 신축으로 대구 도약의 발판을 만들어야 한다”며 토론회를 시청이 아닌 중구청에서 개최하는 행동에 현 대구시장이 공석으로 대구시장 대행? 인지 국회의원? 인지 도저히 구분하기 어럽다.

토론에서 “대구의 중심적·문화적·상징적 복합기능을 갖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국내·외 신청사 건립 우수사례를 조사·분석하고, 정부의 도시재생뉴딜사업과 연계해 주민 친화적인 복합 공공청사로 건립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현 대구시청에서 이와 같이 신청사? 이전 청사?냐로 염두에 두고 2019년 1월 말까지 세부적이고도 면밀한 계획을 수립 추진 중이라 말했다.

이날 열릴 토론회에서는 홍경구 단국대 교수가 주제발표를 하고 권용일 대구한의대 교수, 박창돈 경운대 교수, 김예성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홍인표 대구시의원(건축사), 윤정희 대구시 총무과장, 박창용 대구중구 주민자치위원회 연합회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대구시의회 홍인표 의원의 신청사 건립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 발표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사람이 과연 대구시의원으로 자격과 능력 인성 도덕성이 있는 사람인지 의문이 가며 홍 의원의 토론 발표 내용은 경악과 압권이었다.

홍 의원의 신청사 건립과 관련된 토론회 발표내용은 대구시의회 제262회 임시회에서 권영진 대구시장에게 질의한 시정질문 내용(대구시 의회 홈페이지 참조)으로 질의 시 내용과 토론회 자료(팜프렛)에 실린 내용은 토시하나 변경(수정)치 아니한 내용으로 이렇듯 시정질의와 토론회의 성격을 전혀 구분치 못하는 사람이 과연 대구시의원이고 토론자란 말인가?

다음은 한심한 홍인표 의원의 토론 발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구시청 新청사 건립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지정토론 5번] 홍인표 대구시의원(건축사)

존경하는 대구시민 여러분!

중구 출신 홍인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1993년 대구 시청사의 신축 당시부터 현재까지 시청사의 협소함으로 인한 문제점과 미흡한 대처에 관해 지적하고, 시대 변화와 시청 조직 변화에 따른 시청사의 역할과 기능을 제시한 후, 미래 대구의 위상을 갖춘 시청사 건립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또한 시장님의 시청 건립에 대한 소신과 미래 대구의 발전에 있어 시청사의 위치에 대해 시장님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현재 대구시 청사는 1993년 6월 28일에 준공되어, 법인세법에 의한 내용 연수인 40년의 절반가량인 25년이 경과된 건물입니다. 또한 의회 건물은 1956년에 준공되어 내용 연수 40년에서 22년이 더 경과된 62년 된 건물입니다.

시청사 건립 당시인 1993년 대구시 본청 소속 공무원의 정원은 1,103명이었으며, 2010년에는 312명이 증가된 1,415명이었고, 현재는 건립 당시에 비해 659명이 증가된 1,762명이 시 본청 소속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신축 당시 건축물 면적은 본관 19,102㎡, 의회 5,283㎡, 계 24,385㎡였습니다. 하지만 이는 2010년 (재)한국산업관계연구원의 “대구시청사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 구상 연구”에 따른 최소면적 60,000㎡보다 35,600㎡가 더 작은 면적으로 현 청사 규모의 건물 2개 동이 더 필요한 실정입니다. 또한 해당 용역에서 이미 대구 시청사는 접근성은 비교적 좋지만, 청사 연면적이 다른 지자체의 절반에도 못 미쳐 광역도시 행정 기능을 담당할 새 청사가 필요하다고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신청사 건립의 필요성을 제시한 용역 시행 당시 본청 근무 인원인 1,415명을 훌쩍 넘은 1,762명의 공무원이 근무하게 될 때까지 신청사 건립에 대한 뚜렷한 해결책을 내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대구시의 시장님들과 간부 공무원, 선배 의원님들은 이런 진실 앞에 책임을 회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간 대구 시청사 공간이 부족하여 제1, 제2별관 및 여러 곳으로 분산 배치하여 운영되어오다 최근 경북도청 후적지를 별관으로 삼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분산된 시청사로 인한 손실을 열거해 보면 첫째, 청사 분산으로 인한 시민 불편과 행정 서비스의 질적 저하, 둘 때, 부서 간 업무 및 소통 단절로 인한 행정력 낭비와 업무 효율성 저하, 이로 인한 업무 시간의 낭비와 비효율적 업무 진행, 셋째, 공간적 분리와 협소한 장소에서의 업무로 인한 유형·무형의 예산 손실, 넷째, 낡고 번잡한 근무 환경으로 인하여 청사를 방문하는 손님에 대한 대구의 위상 실추 및 이미지 손상이 그것입니다. 이는 대구의 고질적인 내적 구조의 문제점을 말해주는 일면이기도 합니다.

협소한 시청사에 대한 시장님들의 궁색한 답변은 시정 역량을 경제 회복에 집중할 필요성과 청사 건립에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는 점, 또한 신청사 건립 결정이 잘못되면 도심 부작용이 야기될 수 있기 때문에 논의를 잠정적으로 유보하기로 한다는 말씀들이었습니다.

또한 청사의 사무실 칸막이 제거, 사무 자동화로 사무실을 교체해서 근무 여건과 능률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며, 당분간은 경제 회복에 역량을 다할 것이라 했습니다. 하지만 본의원은 묻고 싶습니다. 시청사 건립을 미루는 것이 경제 발전으로 이어지는 것입니까? 그리고 지금껏 시청사 건립을 미뤄온 것이 경제 발전으로 이어졌습니까? 오히려 일선 공무원의 업무 효율을 떨어뜨려 시정 발전을 저해하는 방해 요소가 되었고 그것이 경제 발전에도 악영향을 끼친 것은 아닙니까?

존경하는 시장님! 안타까운 현실은 이런 정책 방향으로 인한 손실에 대해 책임을 물을 사람도, 책임질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현재는 시 본청 규모의 건물 2개 동이 더 있어야 증원된 직원을 수용하고 효율적인 업무가 가능한 상황까지 왔습니다. 칸막이를 제거하고 사무 자동화 시스템으로 교체해서 업무 능률을 향상시키는 것이 증축 방안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청사를 건립하지 않았다고 해서 대구 경제가 부흥하고, 잘사는 대구가 될 것이라고 할 만한 근거 또한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시청사를 건립한다고 하여 재정난에 허덕이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비슷한 시기에 청사를 건립한 광역시·도의 예로 알 수 있습니다.

도시의 규모가 확대되고 자치단체의 역할 또한 다양화·전문화되면서, 지난 10년간 꾸준히 공무원 정원이 증가되어 왔습니다. 이로 인해 더욱 넓고 효율적인 업무 공간이 필요한 만큼,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적당한 부지를 선정하거나, 도시계획 변경으로 적정 대지를 확보하여 향후 청사 증축에 대비하는 것이 단체장이 해야 할 책무가 아닐까 합니다.

대구의 인구는 어느 날, 어느 해 갑자기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2005년 시행된 1차 “신청사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 구상 연구용역”에는 2032년까지의 대구 인구수, 공무원 증가를 고려하여 2012년 완공을 목표로 한 신청사 건립을 권장했으나 시행되지 않은 채 이로 인한 불편과 어려움은 고스란히 시민과 일선 공무원들에게 전가되어 왔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본 의원은 위와 같은 상황을 타파하고 대구의 발전을 이끌 수 있는, 대구 시청사 건립 후보지에 대한 평가 기준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지역의 균형있는 발전과 개발을 견인하는 시청사 건립이 되어야 합니다.

둘째, 시청사는 접근성이 좋아야 합니다. 대중교통과 간선도로 이용을 통한 접근 편의성이 있어야 하며 지역의 중심에 위치하여 접근과 이용에 편의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셋째, 경제성입니다. 무리한 이전을 통한 개발 비용의 증가와 교통망 확충으로 인한 예산 낭비가 없어야 합니다.

넷째, 시청사는 지역의 상징성과 전통이 뒷받침되고, 역사와 문화가 함께 접목되어 미래 대구를 열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시청사 건립은 이와 같은 항목에 근거하여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듣고 정량적, 정성적 평가를 통하여 결정되어야 할 사안입니다.

시장님은 2014년 기방선거에서 “큰일 해낼 젊은 시장”권영진이란 슬로건으로 시민들에게 다가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공약 중 하지 않을 일 5가지를 제시하였고, 그중 첫째가 “신청사 신축과 같은 전시 행정은 절대 하지 않겠습니다.”였으며, 그 다음이 “도청 추적지에 창조타운 건설, 대구의 창조경제 견인”이란 주제로 “도청 이전 후적지에 창조경제 타운을 만들어 미래형 ICT기반의 신산업을 키우겠습니다.”라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본 의원이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신청사를 신축하는 것이 전시 행정인지, 현재 그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한 대구의 과거 30년을 돌아볼 때 신청사 건립을 미룬 것이 경제적, 문화적, 사회적 변화에 도움이 되었고, 그것으로 대구의 위상이 높아지고 경제 성장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지금처럼 신청사 건립을 미루는 것이 미래의 대구가 세계적인 브랜드로 성장하는 것에 도움이 된다고 보십니까?

신청사 건립으로 인한 지역 간의 갈등과 대립의 원인 제공을 하고 있는 것은 시청사 건립에 관한 명확한 기준과 구체적인 계획 수립이 계속 미뤄지기 때문이며, 이로 인해 민심은 흉흉해지고, 대구의 발전은 더뎌지고 있습니다. 이는 소극적인 행정 자세로부터 기인하여 명확한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단체장의 책임이 가장 크다 할 수 있습니다. 이미 2차례의 시청사 건립 관련 연구용역이 시행되었고, 무엇이 가장 경제적이며, 효율적이고, 시민과 일선 공무원들의 편의를 생각하는 것인지 그 답은 나와 있습니다.

대구의 미래가 그려져 있는 “2030 도시기본계획”과 “민선 7기 대구정책오페라”를 통해 향후 4년간 추진할 실천계획에 “참여의 도시” 속의 시청 신청사 건립이라는 대구의 희망이 그려져 있습니다.

본 의원은 사업의 중요성과 사업의 규모 및 사업 예산을 고려했을 때, 신청사 건립이 “2030 대구도시기본계획”의 가장 중심에 위치하고,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대구 신청사 건립이야말로 대구의 오늘과 내일을 담아 세계 속으로 발돋움하는 대구의 품격과 위상을 표현하는 계기를 만들 수 있는 역사의 현장 바로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도청 이전 후적지에 창조경제타운을 만들어 미래형 ICT 기반 신산업을 키우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문체부의 연구용역 외 대구에서 별도의 연구용역을 해보셨는지 사업 계획이 어느 단계까지 추진되었는지 어떤 결과가 도출되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그간 시청사 건립 관련 용역의 결과를 어떻게 반영하실 지에 관해 묻고 싶습니다. 시청사 건립과 관련된 용역의 평가 지표를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바라봐주시기 바랍니다.

과연 어떻습니까? 자치단체의 행정 청사는 그 지역의 다양성과 특성을 반영하여 그 지역의 대표적인 장소, 즉 시민이 접근하기 편리한 공공성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도한 지역사회의 상징이라는 측면에서 전통적으로 그 지역의 중심에 위치해왔으며, 랜드마크이자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오픈 스페이스를 제공하고, 주변의 산업 및 상권 형성에 영향을 끼치며, 도시 재창조와 도시 재생을 통한 도심 활성화로 지역 개발을 이끄는 기폭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대구를 홍보하고 체험할 수 있는 대구의 축소판이 되어야 하며, 전기차·의료·물 산업으로 이어지는 신산업과 섬유산업의 중심지인 대구의 오늘과 내일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평가단이나 공론화위원회를 만들어 평가 항목별 배점 기준에 의한 후보지를 결정하는 것은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사업에서는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기존 용역 결과를 제쳐두고 새롭게 평가단이나 공론화 위원회를 만드는 것은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청취한다는 의도는 좋으나 이로 인해 사업이 결정된다면 또 다른 사회적 마찰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이를 자제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대구는 역사와 문화가 있는 곳이며, 지역별 특수성과 균형 있는 개발로 품격 있는 대구를 만들어 세계 속으로 도약할 수 있는 많은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전국 세 번째 도시의 위상은 어디 가고 지속적인 쇠퇴의 길로 가고 있는 것이 대구의 현주소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요역은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단순한 참고 자료가 아닙니다. 전문가로 구성된 각종 위원회, 자문위원회의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청사 건립 위치를 선정하여야 하며, 시장님은 그 중심에서 결단을 내리셔야 합니다.

부적절한 시청사의 위치 선정으로 인해 향후 시민들이 겪게 될 불편함과 일선 공무원들의 부담은 고스란히 시장님의 책임이 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시장님의 미래지향적이고 안목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만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강문 주필 news@yangpa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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