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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문칼럼] 문재인 정부, 민생 최대의 복지 일자리창출이 흔들리고 있다.

기사승인 2018.11.16  0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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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국민의 정치적 체념과 경제적 불안감을 동시에 해소해 줘야할 무거운 짐.

▲양파방송.양파뉴스 이강문 총괄사장.

우리사회의 최대 화두는 경제를 살리고 젊은 청장년 일자리창출이 바로 최대의 복지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이 대체 무슨 말인지도 잘 모르고 있다.

복지는 노령수당과 의료복지가 중심축이다. 사회복지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정책 전략이 잠시 성공했다지만 시대 흐름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국민들은 미래에 대한 불투명한 약속이나 과거의 성장 신화에 다시 현혹될 정도로 순진하지 않다. 많은 국민들은 세계적 차원의 정치적 체념현상인 티나(TINA, There Is No  Alternative. 대안은 없다)에 감염돼 있다.

우리는 긴 불황의 늪에서 허덕이며 늘 불안한 시기를 어럽게 버텨내고 있다. 이렇게 정치적 체념과 경제적 불안감에 사로잡힌 국민들은 더 나아지길 희망하기보다는 더 나빠지는 걸 단연 두려워 한다.

지난 미국발 세계금융위기 이후 많은 국민들은 사실상 유일한 자산인 부동산 가격이 급락하면서 노후설계에 큰 차질을 빚다 또 부동산이 요동치고 있다. 은퇴 이후엔 생계고민에서 벗어나 적어도 ‘저녁이 있는 삶’과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을 거라고 여겼던 베이비부머들의 기대는 물거품이 돼가고 있다.

인생 100세 시대로 수명이 늘어난 부모를 오랜 시간 봉양하고 취업준비 기간이 늘어난 자식들까지 무한정 뒷바라지 하느라 등골이 휘는 50-60대가 우리주위에 너무 많다. 먹고사는 문제에 목을 맨 가장은 새로운 시행착오를 감내할 여유가 없다.

그런데 중앙 정부에서 책임지는 4대 중증질환 급여확대가 재원부족으로 수정되는 징후가 보이더니 지방 정부가 관할하는 지역 공공의료마저 위기를 맞았다.

공공병원이 하나, 둘 사라지면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빈곤층들을 위한 진료를 아예 포기하지 않는 한 이들을 민영병원에서 진료 받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사회적 비용은 지금보다 되레 더 급속히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또 서민병원을 세운다는 말도 떠도는데 그것은 간판만 떼 낸 또 다른 공공병원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제 정부는 국민들의 정치적 체념과 경제적 불안감을 동시에 해소해 줘야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

100세 시대의 국민 행복시대를 열려면 일단 국민연금 개혁과 의료복지라는 만만찮은 두 개의 산을 슬기롭게 잘 넘어서면 무료한 노인들의 자발적 자원봉사 물결이 노인복지 행복시대를 활짝 열어가야 할 것이다.

이강문 주필 news@yangpatv.kr

<저작권자 © 양파티브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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