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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구의회 정연주 의원, 자유 5분 발언.

기사승인 2018.10.30  14:0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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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보호에 관한 인식변화와 보호 활성화.

▲ 정연주 의원.

대구 남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정연주(행자위. 다선거구 대명6, 9, 11동 출신)의원은 남구의회 제249회 1차 정례회 5분 자유발언으로 동물보호에 관한 인식변화와 보호 활성화에 관한 발언 내용을 본지에 보내왔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안녕하십니까? 정연주 의원입니다.

제249회 1차 정례회에서 본 의원에게 자유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평소 구정 업무에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시고 함께 해 주신 조재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본회의 방청을 위하여 방문해 주신 언론사 및 지역 주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간단한 영상 한편 보시고 시작하겠습니다.

동물학대란 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있는 신체적 고통,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및 굶주림,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 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방금 보신 영상은 3년 전까지만 해도 고양이 출입 금지였던 국민대학교 캠퍼스에 고양이와 사람이 공생하게 된 이야기입니다.

국민대 학생들은 생존에 어려움을 겪는 교내 길고양이들을 보호하고 후원금을 모아 프로젝트를 벌였습니다.

실제로 길고양이들을 관리하기 시작하자 고양이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일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방치하는 행위도 학대에 해당하므로 국민대 학생들은 동물을 보호하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 고양이 문제도 함께 해결한 것입니다.

공존을 선택한 또 다른 예로는 대만의 허우통 마을이 있습니다.

과거 광산업으로 풍요로운 곳이었던 마을은 광산업이 쇠락한 후 주민 절반이 마을을 떠났습니다.

남은 주민들은 마을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회의를 통해, 마을에 살고 있는 많은 고양이와 주민의 공존, 마을 회생을 위해 2005년 고양이 마을을 조성하였습니다.

그 후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지게 되면서 지역 경제는 살아나고 지금은 대만의 대표적인 관광지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춘천시 효자1동도 길고양이와 함께 공존하는 마을로 변신하고 있습니다.

효자1동 효자마을은 우리 남구와 같이 노후된 빈집들이 많은 탓에 길고양이들이 무리 지어 서식하여, 주민들은 쓰레기봉투를 뜯거나 밤새 울음소리를 내는 길고양이로 인해 몸살을 앓아왔습니다.

굶주린 생명을 그냥 둘 수 없다는 의견과 함께 길고양이로 인한 부작용 때문에 일상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주민들의 주장이 팽팽히 맞섰습니다.

해법 마련에 고심을 거듭하던 효자1동 주민센터와 주민들은 결국 늘어나는 길고양이를 퇴치하는 대신에 공존하는 방안을 선택했습니다.

길고양이 급식소를 따로 설치해 보다 깨끗한 먹이를 제공하여 쓰레기봉투를 뜯고 동네를 어지럽히는 일이 줄어들어 이로 인해 그 동안 안 좋았던 고양이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 주민 간 갈등도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현재 효자마을은 주민과 함께 벽에 고양이를 그리고 조형물을 설치하는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고양이 이미지를 부각시키며 고양이 마을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동물보호법은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의 방지 등을 통해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의 생명보호, 안전 보장, 복지 증진을 꾀하고 국민의 정서를 함양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1991년 동물보호법이 시행되고, 2007년 1월 법률 제8282호로 전면 개정된 후에 2010년 이후 매년 개정안이 발표되며 강화되고 있습니다.

2018년 동물 보호법 개정안은 학대의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과거 동물에게 상해를 입혀야 처벌이 가능했던 것이 이제는 신체적 고통을 주는 것만으로 처벌이 가능하고 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 또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의 벌금으로 예전보다 2배나 늘었습니다.

최근 개체 수 증가로 마을마다 문제가 되고 있는 길고양이들과의 공존을 선택한 예를 들었지만, 사실 도시라는 인간이 만든 생태 앞에 많은 동물들은 보호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2의 방치 또는 학대를 막으려면 기준 설정에 꼭 필요한 실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보호 받지 못하는 동물들의 실태 조사를 통해 우리 구의 동물보호 수준을 들여다보고, 실제 보호 주체와 보호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여 동물의 생명 존중 강화를 위한 지자체의 역할을 이번 기회에 제대로 정립하여야 합니다.

동물학대로 시작된 폭력은 인간을 향할까라는 주제로 동물학대에 대한 많은 연구가 있습니다.

사실 동물학대가 무시되어온 가장 큰 이유는 동물의 가치를 인간보다 낮게 보는 경향 때문이며, 최근 들어 동물 학대가 인간의 폭력으로 연결된다는 연구 때문에 그부분에 대한 관심이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사회가 왜 동물 학대를 무시해 왔는지, 앞으로는 왜 주목해야 하는지, 동물 학대와 인간 폭력은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 사회학적으로 접근하고 해결해야 합니다.

동물 학대는 그 자체로 중요한 사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동물 학대는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약자에 대한 폭력이며, 권력과 지배를 유지하기 위해서 폭력을 이용하고 타자의 감정을 무시하는 법을 학습하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동물과의 공생 과정에서 많은 어려운 점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동물과 함께 생명 존중의 기반이 되는 동물보호법의 올바른 실행과 함께 인도적인 해결책을 모색하여 동물과의 공존과 남구에 지내는 모든 생명체의 보다 나은 삶의 균형과 발전을 위해서 함께 하기를 바라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 합니다.

이강문 대기자 news@yangpatv.kr

<저작권자 © 양파티브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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