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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문칼럼] 정부 유치원 비리 엄중히 대처해야

기사승인 2018.10.23  20: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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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감스타 박용진 의원 유치원 비리 전쟁통에, 후원금 늘고 팬클럽 결성.

▲ 양파방송.양파뉴스 이강문 총괄사장.

지금 전국적 핫이슈 의원은 국감에서 유치원 비리를 폭로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서울 강북갑 초선)이다. 그는 교육부 국감에서 드러난 비리 유치원의 실명을 공개하므로 뉴스의 핫이슈를 자처했고, 이 때문에 한유총의 손배소 청구 등 법적대응 대상으로 지목되었다.

그럼에도 그는 당당하게 물러서지 않고 이른바 사립유치원 개혁3법을 발의하겠다면서, 사립유치원들의 비리를 원천적으로 끝까지 막겠다는 뜻을 밝히며, 지난 19일 유아교육법 일부개정안·사립학교법 일부개정안·학교급식법 일부개정안 등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 3법'을 공개하고 당론 발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그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유치원 비리를 해결하라는 국민적 염원을 담아 투명한 회계 등 법적 근거 마련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하고 박 의원이 내놓은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유치원만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이사장의 경우 유치원장을 겸직하지 못하도록 막는 내용이 있다. 즉 현 사립학교법 23조인 ‘유치원만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이사장은 당해 유치원장을 겸할 수 있다’를 삭제하는 것이다.

민주당 ‘유치원 비리 근절 3법’ 당론 제출-25일 종합대책 발표.

23일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유치원 비리 근절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제출한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 의원들에게 문자를 보내 "오늘 비리유치원 근절대책 관련 3법을 박용진 의원 대표 발의로 당론으로 제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지난 21일 당정청 협의 이후 지도부가 논의를 모아서 당론으로 제출하기로 했다"며 " 25일 당정에서 3법을 포함한 종합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회계 등 비리가 적발된 유치원 설립자나 원장이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름만 바꿔 다시 개원하는 일이 없도록 설립자나 원장이 징계를 받고 일정기간 개원을 하지 못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또 누리과정 예산을 현행 지원금이 아닌 보조금으로 지급하도록 했다. 보조금으로 지급되면 유치원 부정이 발견될 경우 환수 및 횡령죄 처벌이 가능해진다. 현행 지원금 형태로는 환수와 처벌이 불가능하다.

이에 대구광역시 교육청(교육감 강은희)도 사립 유치원 비리를 원천적으로 뿌리 뽑고자 팔을 걷었다. 유치원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적극적인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홈페이지에 비리신고센터를 개설하기로 했다. 전국 9천여 개에 달하는 유치원을 모두 감사하는 인원도 부족하며 감사관들에게는 강제수사권이 없다.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유치원명이 포함된 감사결과 보고서는 교육부 방침에 따라 오는 25일까지 학부모들에게 모두 공개할 예정이며 향후 강화된 행정지도와 감사 등을 통해 유치원의 비리를 근절·예방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사립 유치원 원장에 대한 분노가 이제는 교육당국, 정부에 대한 분노로 점차 커지고 있다.

모든 사립 유치원은 국가에서 보조금을 지원 받고 있다. 정부로부터 연간 2조원씩 받으며 감사를 안 받는 유치원, 제대로 감시조차 하지 않은 정부에 피해를 보는 것은 결국 우리 국민이다. 정부 보조금을 개인 쌈지돈처럼 마음대로 사용해 쓰면 횡령죄이며 보조금을 사적으로 쓰면 교육당국이 적극 나서야 한다.

▲ 경상남도 교육청에서 진행된 국회 교문위 국정감사에서 질의하는 박용진 의원. 인터넷언론인연대

교육당국은 철저한 감사시스템을 도입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강한 처벌로 비리를 발본 색출해야 한다. 국정감사를 통해 사립 유치원의 비리가 드러나면서 국민적 공분이 커지고 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1일 한 언론매체를 통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2013년~2017년까지 벌인 전국 유치원 감사결과를 공개하며 유치원의 실명까지 실토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1,878곳의 사립 유치원에서 5,951건의 비리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비리를 저지른 수도 많아 혀를 내두르는데 H유치원 설립자인 김모 원장은 유치원 체크카드로 명품가방을 구입, 숙박업소와 노래방 이용료 등 757회에 걸쳐 총 3772만원을 결제한 것으로 드러나 쓴웃음을 감출수가 없다.

원장 개인명의 신용카드로 숙박업소와 성인용품점, 주류판매업소 영수증을 유치원 회계증빙서에 첨부해 3008만원을 수령하기도 했다. 김 원장은 이밖에 유치원비를 아파트 관리비와 항공권, 축·조의금, 아들 대학교 입학금으로 썼으며 스스로 미술보조교사로 등록한 뒤 5051만원의 급여를 부당 수령하기도 했다.

이러한 '비리 유치원' 폭로에 학부모들은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학부모들은 온라인 포털 사이트의 블로그와 카페 등에는 비리명단을 공유하며 또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올리고 특히 H유치원 학부모들은 유치원 보이콧 논의를 진행했다. 20일 학부모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에서 '유아교육·보육 정상화를 위한 모두의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및 교육당국 책임자 처벌 ▲에듀파인(국공립 학교의 회계 시스템) 무조건 도입 ▲국공립 단설 유치원 확충 등을 요구했다. 이런 파렴치한 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원인은 사립유치원의 불투명한 회계시스템에도 중징계를 받는 곳이 적으며 이를 '나 몰라라'한 정부의 무관심한 탓이 크다.

이강문 주필 news@yangpatv.kr

<저작권자 © 양파티브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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