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는 남북문제와 외교문제로 박수를 받았다. 허나 작금은 가는 곳마다 우리 경제가 문제라고 얘기들을 한다. 사실 그렇다. 경제가 문제다. 중요하기 때문에 경제고, 잘 풀리지 않아서 문제고, 야당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비판을 하니 문제다. 그런데, 정부가 방어를 잘 하는 것 같지 않고 방어할만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 같지도 않다.

경제이론 논쟁은 식상하고 실물정책은 조용하기만 하다. 왜 그럴까?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문제나 외교문제의 전면에 서서 상황을 잘 이끌어가고 있다. 몸이 열 개라도 부족한 것이 대통령의 역할이지만 이제는 먹고사는 경제, 교육, 노동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도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이 정말 필요하다. 경제를 참모들에게 맡겨서 경제가 좋아진다면 그것도 괜찮은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

경제정책에는 구조적 대응과 구체적 대응의 두 가지 처방이 있을 것이다. 소득주도성장 같은 것이 구조적 대응이고 최저임금 인상 같은 것이 구체적 대응이다. 그런데, 좀 아쉽다. 소득주도성장을 띄워 올렸으면 그것의 구체적인 처방, 정책수단 같은 것을 정리해서 제시하든지 순차적으로 집행하든지 해야 맞다. 그런데 후속타가 안 보이고 최저임금만 올렸다.

경제는 날아가는 비행기와 같은 것이어서 방향도 중요하지만 일단 움직여주어야 한다. 움직이지 않으면 추진력이 떨어지고 서서히 추락한다. 그러므로 군불을 지펴주는 역할이 반드시 필요하다.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를 중시하는 정부이다. 좋은 태도라고 생각한다.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고용을 늘리는 것은 모든 정부의 중요한 책무이다.

그러나 질문이 빠졌다. 어떻게 일자리를 늘리나? 단기적으로 늘리는 방법이 있고 중장기적으로 늘리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공무원을 늘리는 것은 결코 정답이 아니다. 문재인 정부는 임기 중 공무원 숫자를 17만개를 만들어 일자리를 늘린다고 했다.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것은 경제사회적 발전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지 무턱대고 일자리를 만든다고 늘어나지는 않는다.

자칫 도덕적 해이와 비효율성을 낳을 수 있다. 경제는 경제학자나 경제전문가가 맡아서 해야 한다는 생각도 잘못된 생각이다. 대통령이나 총리가 경제전문가와 함께 움직여야 한다. 대통령은 군사전문가가 아니지만 군인의 도움을 받아 결정을 하는 것처럼 대통령은 경제전문가가 아니지만 경제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경제에 대한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근래 소상인과 자영업자들이 줄줄이 문을 닫는 현상을 정부는 어떻게 보고 있는가. 대통령의 의중이니 밀고 나간다는 청와대 참모들이나 경제관련 부서에서는 대통령의 뜻을 거스르지 않으려고 경제정책을 밀고 나간다면 결국 나라를 망치고 국민을 죽이는 정책이다. 정부는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으니 공무원을 비롯해 공공일자리를 늘여가는 것도 후세에 짐이 되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소득주도 성장의 핵심인 최저임금의 급속한 인상이 ‘예상된’ 파열음을 내고 있다. 경제는 두 바퀴로 가는 차인데, 고용주의 지급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여파는 한국 경제를 ‘고용절벽’으로 내몰고 있다. 올 상반기 폐업한 자영업자는 최근 10년간 가장 많다고 한다.

최저임금이 인상된다고 해도 그 노동자의 일터가 문을 닫으면 고용주, 노동자 모두 패자가 된다. 일자리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던 정부는 문제의 심각성을 이해하기보다는 과거 탓으로 책임을 전가하면서 제 갈 길을 가겠다고 고집한다. 이념과잉 정책의 궤도 수정을 주장하는 고용주들의 아우성은 기득권으로, 경제부처 요구는 철밥통의 저항, 즉 적폐로 치부된다.

기성권력에 대한 투쟁과 선명성을 브랜드로 내세워온 시민단체 출신 운동가 출신들이 접수한 경제 정책의 궤도 수정은 그리 쉽지 않아 보인다. 올 초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의 화두는 ‘소득주도 성장, 가능한가’였다. 학자들은 “소득주도 성장은 재분배 정책이지 결코 성장 정책이 될 수 없다”며 “새로운 성장엔진을 모색해야 한국 경제가 살아난다.”고 입을 모았다.

어떤 참석자는 “경제 정책은 원하는 것과 가능한 것을 구별해야 하는데, 지금 정부엔 그런 훈련을 받은 정책담당자들이 없는 듯하다”고 지적했다. 올해 여름의 폭염마저 기억 속으로 저물어 가는데 문재인 정부는 경제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기보다는 이념에 현실을 끼워 맞추려고 한다. 하루 속히 경제정책의 궤도를 수정하고 다시 국민들이 요구하고 원하는 경제정책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