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특수활동비가 완전 폐지된다. 특활비 폐지에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등 주요정당이 합의, 국회 특활비는 완전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13일 여야는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원내대표 회동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이에 이날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교섭단체 간 국회 차원에서 특활비 폐지를 완전히 합의를 이뤄냈고. 더 구체적인 특활비 폐지에 따른 제도 개선 방안은 국회의장에게 일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김 원내대표는 “이번 주 목요일에 국회 차원에서 특활비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입장이 밝혀질 것”이라고 밝혀 폐지 이후 개선 방향에 대한 입장이 어떻게 나타날 것인지 주목된다.
앞서 고 노회찬 의원이 평화와 정의의 모임 원내대표로 받은 특활비를 반납하면서 여론화 된 국회특활비 폐지에 대해 바른미래당은 일찍 폐지 당론을 정하고 김관영 원내대표가 전액 반납했다.
그럼에도 거대 양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특활비를 유지하되 양성화하는 방안에 합의했었는데, 이런 소식에 거대 양당이 기득권을 유지하려 한다는 여론의 거센 비판을 받았다. 그리고는 결국 빗발치는 반대여론 때문에 거대 양당은 오늘(13일)에야 비로소 특활비를 완전히 폐지하기로 뜻을 모았다.
결국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와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특활비를 완전히 폐지하는 데 합의하기로 방향을 틀었으며, 국회의장 주재 원내대표 회동에서 완전폐지 후 제도개선이란 발표를 내놨다.
따라서 문희상 의장의 “의정사에 남을 쾌거를 결단해야 한다”는 이날 회동 발언처럼 특활비란 이름 외에 또 다른 예산사용 제도를 만들어 내지 않고 완전한 폐지를 이끌어 낼 것인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