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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문칼럼] 청와대發 ‘협치내각’제안에 야권이 술렁 그 이유는?

기사승인 2018.08.06  22: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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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에 늘 부족한 절제감 있는 균형, 소통이 곧 협치의 정신.

▲ 양파방송.양파뉴스 이강문 총괄사장.

문재인 정부 청와대발 ‘협치내각’ 제안에 야권이 술렁이고 있다. 야당들은 문재인정부 2기 내각에 야당 의원을 발탁하겠다는 청와대·더불어민주당 제안에 비판적인 입장을 이어갔다. 하지만 각 당 규모나 성향에 따라 미묘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여전히 협치내각에 가장 비판적이다. 허나 자유한국당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정부가 실패로 입증되고 있는 소득주도성장 실험을 중단하고 기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규제개혁과 노동개혁에 나선다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도 팔을 걷어붙이고 적극적으로 협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화합과 협치란? 지역 사회에서 국제 사회에 이르기까지 여러 공공 조직의 업무를 관리하기 위해 정치ㆍ경제ㆍ행정적 권한을 행사하는 국정 관리 체계. 행정 서비스 공급 체계의 복합적 기능에 중점을 두는 포괄적인 개념이다.

청와대의 협치내각은 여소야대 및 경기 악화에 따른 비판 여론을 호도하려는 ‘국면 전환용 카드’라는 자유한국당 인식의 연장선이다. 하지만 뉘앙스는 조금씩 바뀌고 있다. “일고의 가치도 없다에서 “반성과 진정성 있는 다짐이 있다면 내용과 정도를 전혀 알 수 없다 등 조금씩 협상 여지를 두는 분위기다.

바른미래당은 한국당보다 조금 더 호의적이다. 비대위 회의에서 “협치는 정권이 내려주는 시혜가 아니고, 국민의 지상명령”이라며 청와대의 협치내각 제안 방식을 문제 삼았다. 하지만 “개혁입법을 위한 협치 제안은 환영하지만, 청와대와 여당의 관심 법안만을 협치 테이블에 올려놔선 안 된다”며 헌법 개정과 선거제도 개편 등을 함께 협의하자고 제안했다.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의 사망으로 교섭단체 지위를 잃게 된 민주평화당도 선 선거구개편·개헌, 후 협치내각이 순리라는 입장이다. 국회 안팎에서는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이 교섭단체 지위를 잃게 되면서 민주당이 협치내각 논의의 속도를 조절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협치내각의 최우선 대상자인 평화당, 정의당 의원이 입각하더라도 두 정당이 개별 법안 표결이나 인사청문회 등에 있어 별다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8월 중 개각과 관련한 가능성의 차원이어서 속단하긴 어려워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이 중심이 돼 논의 중이라는 협치내각의 폭과 깊이도 아직까지 미지수다. 문재인 대통령의 협치 기조뿐 아니라 카운터파트너인 야권의 결정 또한 존중돼야 한다. 야당의 반응은 부정적이다. 타당 인사가 장관으로 입각하는 문제는 외부 인사로 한두 자리 채우는 것 이상의 상징성을 지니고 있다.

지난 지방선거 압승으로 국회 의석수와 지방권력에 변화가 있었으나 산적한 입법 절차 등 현안 해결에서 야당 협조 없이는 여전히 한계가 따른다. 일종의 그 대안으로 짐작된다. 범여권 야당 출신에 한해 입각 대상이 되거나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보수야당을 포함한 것일 수도 있다.

어떤 형태든 청와대가 야당 의원에게 국무위원 자리를 개방하는 협치내각은 야당과의 연정을 의미하는 것이다. 협치의 최고 단계라고 할 수 있다. 그만큼 난이도가 높다. 대연정이든 소연정이든 현실화될 경우, 국정이 발목 잡힐 우려가 적다는 이유다.

특히 협치내각은 여야 모두에게 새로운 길이며 공존의 기회일 수 있다. 우리 정치에 늘 부족한 절제감 있는 균형, 소통이 곧 협치의 정신이다.

이강문 주필 news@yangpatv.kr

<저작권자 © 양파티브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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