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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전직 대통령을 광화문 광장에서 공개 처형해야 부정부패가 끝나나?

기사승인 2018.08.02  22: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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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정부의 정치보복으로 비춰질 수 있어, 한국인으로서 참으로 수치스러운 일

▲ 이법철 이법철의논단 대표.

세계의 어느 국가가 역대 대통령 4명을, 부정부패를 조사하고, 재판한다고 명분을 붙여 현직 대통령이 감옥에 투옥하여 고통을 주는 나라가 대한민국 외에 또 있을까? 정치보복이지 않는가. 한국인으로서 참으로 수치스러운 일이다. 한국 대통령들의 부정부패 시대를 끝내기 위해서는 이제 장차는 전직 대통령의 투옥이 아닌 “프랑스 혁명, 러시아 혁명 때같이 혁명의 광장에서 공개처형해야 한다“는 항간의 충천하는 여론이다.

文대통령 정부는, 이명박, 박근혜 두 대통령의 통치행위를 적폐로 몰아 소위 “적폐청산”으로 국민에 선전하며 무소불위의 제왕적 권력으로 투옥하고, 재판중에 죄명을 새롭게 추가하고 있다. 혹자는 文대통령은 적폐청산의 절정은 북의 김씨 왕조에 보비위하기 위해 한국 정보기관(국정원, 기무사)의 해체와 국군을 대량감축을 하려한다“는 항간의 여론도 무성하다.

재판을 받는 두 명의 대통령을 단죄하고 난 직후도 또 부정부채를 하는 대통령이 또 나온다면 이번에는 “특별히 광화문 광장에 세워 총살로 공개처형해야 부정부패의 시대가 끝난다”는 무서운 항간의 여론이다.

프랑스 혁명 때 혁명광장에서 루이 왕과 왕비를 처형하고, 러시아 10월 혁명 때도 혁명을 바라는 국민들은 로마노프가의 니콜라이 2세의 황제를 처형으로 이끌었다. 연속하는 한국 대통령들의 부정부패는 이제는 “광화문 광장에 붙잡아 세워 공재처형을 해야 대통령들의 부정부패 시대가 끝난다”는 항간의 여론도 있는 것이다.

과거 주한미군 위컴 장군은 한국인에 각성제(覺醒劑)같은 매우 교훈적인 말을 해주었다. 일부 한국인들의 근성을 들쥐의 대명사인 “레밍”과 같다고 혹평하였다. 레밍이라는 들쥐는 선두에 달리는 들쥐의 항문만 보면서 맹렬히 추종하여 달리는 데, 선두 레밍이 절벽에 떨어져 죽어도 뒤 따르는 레밍들은 결사 추종한다는 것이다. 대통령으로서 검은 돈에 대졸부 되고 김씨 왕조 보위를 위해 대한민국을 반역하고 배신하는 자에 맹종해서는 안된다는 위컴 정군의 “레밍론”의 결론이다.

일부 한국인은 새로운 현직 대통령의 공사(公私)의 모든 결정은, 무조건 추종한다는 것이다. 文대통령이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을 부정부패의 적폐대상으로 국민에 호도(糊塗)하고 선전하여 투옥하여 재판을 받게 하는 정치행위에 대하여 일부 사법부의 검.판사들은 레밍과 같이 무조건 동의하여 마치 이어령(耳於鈴) 비어령(鼻於鈴)식이듯 검사는 구형하고, 판사는 똑같이 형량의 선고를 마구 선고한다“는 항설이다.

이명박, 박근혜를 적폐로 몰아 재판을 받게 하는 文대통령은 과연 한국 대통령사의 검은 돈에 초연한 청렴한 정치를 해보일 수 있을까? 文대통령은 진짜 독야청정(獨也淸淨)하는 대통령이 될 수 있을까? 안보는 미군에 맡기고 돈먹는 정치만 하는 한국 일부 문민 대통령 탓에 어느 세월이나 자주독립국이 되겠는가?

그동안 한국 대통령사를 크게 양분하여 분석해보면,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군부출신 대통령 시대를 말할 수 있고, YS를 시작하는,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文대통령의 문민시대로 논평할 수 있다. 군부 출신 대통령들은 통치 자금을 개인적으로 전용하여 문제가 되었지만, 재임기간 첫째, 튼튼한 안보속에 국민경제 번영에 이바지하였다.

그러나 문민 대통령 대부분은 첫째, 김씨 왕조를 옹호하고 지원하기 위하고, 또, 북핵을 증강시키기 위해 국민이 알게 모르게 다투워 대북퍼주기를 하였다. 그 다음 국내 좌파 지원하기에 총력하였다. 둘째, 대통령 본인과 친인척과 졸개들이 대졸부(大猝富)되어 대통령직을 떠났다. 그것이 좌파 대통령들의 천편일율(千編一律)적인 통치행위였다. 그들은 애써 대통령의 권력을 잡으면 확실히 보여주는 정치는 오직 북의 김씨 왕조에 바치는 충의였다. 대한민국으로는 반역자들이었다.

좌파 대통령들은 도시빈민, 농어촌빈민들의 경제와 복지는 거의 소 먼 산 보듯 하는 통치였다. 오직 국민들의 혈세를 착취하고, 수탈하여 대북퍼주기를 하여 김씨 왕조에 충성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통치해위를 해오는 대다수 문민 대통령 탓에 북의 김씨 왕조는 경제난으로 망하지 않고 오직 북핵을 증강시켰다. 반면에 한국은 경제난으로 자살하는 국민이 세계 제1위로 국제사회에 통계되어 책자로 발간 되었다. 한국인으로서 주먹으로 땅을 치고 통탄할 일이 아닌가.

작금에 文대통령의 총력하는 통치행위를 손꼽아 분석해보자.

첫째, 이명박, 박근혜 두 명의 대통령 죽이기에 제정신이 아닌것같다. 투옥을 하여 고통을 주면서도 무엇이 불안인지 매일이다시피 새로운 죄명을 추가하여 검찰에 구형을 하게 하고, 재판부는 국민이 동의하지 않는 결심의 선고 방망이를 내려친다. 둘째, 미국 트럼프 대통령에 미-북과 종전선언을 맹촉하듯 한다.

종전선언은 주한미군이 철수하는 순서인데, 文대통령은 총력하고 있다. 미국정부가 아연할 지경이다. 셋째, 유엔의 대북경제 제재를 위반하여 대북퍼주기를 하려고 혈안이다. 넷째, 반미와 주한미군 철수를 외치고, 트럼프 대통령 참수대회를 여는 친북단체들을 국민혈세로 지원한다는 항설이다. 미국 정치의 본산인 워싱턴과 상하의회는 심각히 생각해야 할 것이다.

친북의 원조인 김대중, 노무현 두 대통령도 文대통령만큼 국정원, 기무사를 축소화 하고, 국군 대량감축을 시도하지는 않았다. 판문점의 비무장지대에 한국군 일부 철수를 생각하자도 않았다. 김대중, 노무현이 저승에서 경악할 일을 文대통령은 벌이고 있는 것이다. 文대통령은 한국 최고의 친북 대통령의 모습을 노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애국 국민들이여, 대한민국 70년의 역사가 있는 대한민국을 文대통령 시대에 와서는 모두 적폐대상인가? 올바르고 청렴하며, 남북간에 전쟁이 없이 평화를 오게하는 대통령은 文대통령 뿐인가? 文대통령은 지난 6,25 한국전에 억울한 인명이 3백만여 명이 죽은 사실을 제정신이 아닌 친북사상으로 망각해버린 것같다.

대한민국을 조국으로 굳게 믿는 전국의 애국자들은 이제 대한민국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단결하여 오는 총선에서 文대통령이 북의 김씨 왕조를 위해 한국을 망치면, 탄핵할 수 있는 과반수의 의석을 반드시 조성할 수 있는 애국 운동에 총력해야 할 것이다.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은 현재 文대통령의 재판부에서 아무리 중형을 선고 받아도 훗날 보수우익 정권이 듫어서면, 재정신청으로 무죄가 선고될 수 있다. 지금은 “친소(親疎)에 의한 전직 대통령 죽이기”에 혈안이 된 시대에는 아무리 태극기를 들고 무죄를 운동해봐야 통곡의 고통만 있을 뿐이다. 해결의 방법은 오는 총선에서 보수우익의 혁명뿐이다.

끝으로, 文대통령이 진짜 한국 대통령이라면 취임초 자살 세계 제1의 한국에 대해 고민하고 국민에 사과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국민에 희망을 주고 호소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국민은 세계 제1로 죽고 있는데, 오직 대북퍼주기인가? 장차 한국 전직 대통령 3명이 함께 투옥되는 일이 한국에 잏어날 것인가?

한국인을 대표하여 대도(大盜)와 반역짓과 배신짓을 하는 대통령이 또 있다면, 농어촌 빈민들, 도시빈민들은 물론 서민들이 봉기하여 저 프랑스 혁명, 러시아 혁명 때 같이 “광화문 광장에 붙잡아 세워 공개 처형해야 한다”는 일부 항설은 현실화 될 수 있을까? 북의 김씨 왕조를 조국이라고 피켓을 들고 옹호하고 주장하는 정신나간 반역의 대통령이 있다면, 전국의 국민들은 태극기를 들고 봉기하여 북송을 맹촉해야 할 것이다.

이법철 이법철의논단 대표 mmk08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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