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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문칼럼] 정부 여름철 공공요금 들썩 서민물가 심상찮다.

기사승인 2018.08.01  20:5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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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요금을 정하느냐 하는 문제는 국가재정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 양파방송.양파뉴스 이강문 총괄사장.

대구, 경북 지역 2018년 여름은 매일매일 최고치의 기온을 찍다 못해 40도의 기록을 넘어 최악의 폭염으로 기록된 1994년 수준을 넘어 유례없는 여름 폭염이 계속되고 있다.

폭염으로 배추와 시금치, 수박 등 일부 채소류 가격이 급등하는 등 식탁물가가 들썩이고 있다. 여기에 국제유가 상승과 공공요금 인상 예고로 하반기 물가가 심상치 않아 보인다.

특히 국제유가가 물가상승 압력을 높이는 요인이다. 올 초 배럴당 60달러대 초반이던 국제 유가(두바이유 기준)는 올해 5월 74.4달러까지 치솟았다. 6-7월에도 70달러대 안팎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중동지역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공급 차질 우려 등으로 국제유가는 당분간 배럴당 70달러를 웃도는 수준이 지속하리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국제유가 상승은 석유관련 수입품들의 원가 상승으로 공공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공공요금은 요금이나 가격 중에서 정부나 지방공공단체가 그 결정이나 개정에 직접 관여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철도·전기·담배·우편· 전신전화 요금, 상하수도·도시가스·공업용수의 사용료와 지하철 운임, 시립·도립 병원의 의료비, 기타 경제기획원 장관이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사용요금 및 수수료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공공요금은 국민생활에 있어서 기초적·필수적 성격이 강한 것이 많으므로 특히 공공요금의 인상에 있어서는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도 공공부문에서의 경영의 철저한 합리화가 필요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국민의 경제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가격의 상승으로 말미암아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품과 서비스에 대해 정부가 직접 개입에 정한 가격과 요금을 정하기도 한다.

공공요금 인상은 다른 소비자 물가의 상승을 불러일으키며, 또한 관련 물가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크므로 그것을 결정하는 데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한편 정부가 어느 한계에서 공공요금을 정하느냐 하는 문제는 국가재정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공공요금의 인상을 너무 억제하면 정부가 재정 지원을 해야 하므로 이것이 정부의 부채를 증가시키는 원인이 된다. 7월 도시가스 요금은 이미 3.9% 올랐다. 도시가스 요금은 두 달마다 요금이 책정되는데, 유가 등 원재료 가격이 4개월 뒤 반영되는 경향이 있다.

9월에도 도시가스 요금은 3-4%가량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택시와 버스 등 대중교통 요금도 인상설이 솔솔 흘러 나오고 있다. 올 초부터 최저임금 상승에 편승해 외식 물가도 계속 꿈틀대고 있다.

가공식품 가격도 오름세다. 우유 가격이 다음 달부터 최소 50원 이상 오를 것으로 예상되면서 우유를 원재료로 삼는 아이스크림, 빵, 커피값도 덩달아 오를 소지가 생겼다. 제과·식품업체들은 대표 상품들의 가격을 올리는 추세다. 이런와중에 한은 물가 목표(2%)에 근접하는 수준으로 물가 상승률이 확대하면 금리 인상 요건을 충족시킬 수도 있다.

정부는 최근 물가가 오른 품목에 대한 수급 관리를 강화해 적정 가격이 유지되도록 하고 소비자단체와 연계한 가격 감시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이강문 주필 news@yangpatv.kr

<저작권자 © 양파티브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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