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랜드(메이크 특히 대기업)가 좋은 제품은 비싸더라도 잘 팔리는 것이 현실의 추세다. 하지만 그 대상이 주택이기에 보다 정책적인 요소(건설기업 보호 육성책을 포함)가 개입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높은 분양가는 여러 부정적 요인들과 함께 다시 높은 토지대를 형성시키며 악순환한다.

우리서민들은 이러한 원치않는 흐름 속에 금리인상과 같은 외부적 요인과 맞물려 버블의 붕괴와 같은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지도 모르는 일이다. 새 아파트, 비싼 보금자리를 다른 지역보다 저렴하게 구입하고 싶은 것은 신규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로서는 모두가 꿈을 꾸는 일이다.

좁은 땅덩어리에서 워낙 고가인 한국의 아파트는 웬만한 월급쟁이로서는 내 앞으로 등기하는 것조차 쉽지 않다. 경기, 서울 수도권에 비해 저렴하다는 대구의 경우에는 이보다 아파트 구입이 쉽다고는 하지만, 대구에서도 특히 수성구 등의 지역은 좋은 제품의 아파트를 저렴하고 싼 가격으로 구입하는 것은 그리 쉬운 지역은 아니다.

이미 수성구 이 지역 아파트 분양가도 2천만원을 넘어섰고, 현재 시공되고 있는 몇몇의 아파트는 2천 5,6백만원을 호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아파트 분양시장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3천만원대 분양시대가 곧 대구에도 불어 온다는 이야기가 심심찮게 나돌고 있다.

이러한 고공행진 아파트 분양가를 조금 더 낮추고자 실제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지주들과, 아파트가 필요한 사람들끼리 돈을 거두고 추진하는 것이 지역주택조합이다. 지역주택조합을 통한 아파트 건설의 가장 큰 목적은 저렴한 가격으로 아파트를 건설해 주택조합 조합원들의 수익률 극대화에 맞춰진다. 여기에 안정적인 공사 진행도 요구된다.

다시말해 지역주택조합은 일종의 아파트 공동구매라고도 할 수 있다. 주택을 구매하고자하는 일정 자격을 갖춘 서민들이 조합을 구성해 공동으로 땅을 구매한다. 이후 시공사를 선정하고 건축비를 부담해 아파트를 건설하는 원가개념에 가까운 아파트라 할 수 있다.

유사한 결과물을 만드는데 분양가는 10~20% 저렴하다면 이는 매우 달콤한 결과물 임에 틀림이 없다. 하지만 이러한 결과물에 이르는 길에는 상당한 위험요소들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현행의 주택정책 제도하에서 조합원모집 및 토지확보 등 초기에 중요한 업무가 추진위원회와 업무대행사를 통해 이뤄진다.

이 단계에서는 성망과 직결되는 중요한 요인들이 많은 반면 제도적 안전장치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건설에 관해 지식이 부족한 조합원들을 안내하는 추진위원회와 업무대행사가 전문성과 함께 고도의 도덕성을 갖추어야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정비업체의 등록 기준을 두어 법적인 책임 부여와 함께 업무의 전문성과 자본의 건실성을 확보했던 바 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에서도 등록업체 제도 등을 포함해 허가관청의 사전심의를 받는 제도를 도입 조합 집행부들의 월권을 원천적으로 감시 감독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국회와 각 시도의회 등에서 다양한 보완책을 논의하고 있다고 하니 보다 투명하고 안전한 방법으로 서민들이 주거안정을 위한 내 주택을 갖는 길이 열릴 것을 기대한다. 조합원들이 힘을 모아 토지를 마련하고 주택을 건설하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제도적 안전장치의 틀 안에서 투명하고 전문적으로 시행되려면 감독기관의 감시가 필요한 부분이라 철저한 지도 점검을 기대하고 바란다.

해서다, 지역주택조합의 분양의 또 다른 형태이고 분양을 통한 수익을 올린다는 기존의 일반분양시장과 다를 게 없다보니 비리 의혹의 잡음은 끊이지 않고, 오히려 더 많은 시간과 노력,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많은 잡음은 조합 내에서의 파열음이다. 조합의 특성상 가입한 조합원 개개인이 모두다 책임자이고, 문제발생시 그 책임에서 누루라도 자유로울 수 없다.

사업 추진과정에서 일반분양과 달리 예민해져 있고, 특히나 조합을 이끌고 있는 조합측 임원 관계자들 사이에도 의견이 불일치하는 경우들이 많아 사업이 무산되는 예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곤 했다. 그동안 이들 조합의 내부자들 사이의 파열은 시공사 선정과정과 아파트 당첨, 그리고 추진과정상의 예산 문제 등이 가장 큰 파열음의 원인이었다.

현재도 몇몇 주택조합 사업장에서는 이 같은 비리 의혹과 의문이 속속 이어지고 있다.

양파방송, 양파뉴스가 씨리즈로 보도한 [단독] 대구 수성구 범어4동 지역주택조합 비리의혹 커넥션을 해부한다.(1.2.3편). 수성구 G지역주택조합(조합장 권용현)의 경우에는 시공사 선정 과정을 두고 최근 조합원들이 강력한 의문을 제기하는 측이 나타나면서 자칫하면 내부 파열로도 이어져 시공 위기설이 돌고 현장 조합원들의 분위기는 매우 흥분되어 있음을 감지 할수 있다.

이 조합의 경우, 수년전부터 조합을 결성해 이 일대에 아파트 건축을 추진해왔지만 중간에 시행을 했던 회사가 사실상 포기한 뒤, 새로운 업무 대행사가 업무를 이어 받으며 비교적 순탄하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그러나, 시공사 선정과정에 갑자기 서울의 S업체로 변경되면서 일부 관계자들이 분담금에 의문을 나타내고, 특히 해당 시공사의 조합원 대상 추가 분담금 요구가 많아지면서 조합에 적잖은 부담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장 조합원 대부분은 새로이 추가부담으로 작용 할 60억원에 대한 분담금 인상안에 상당히 민감하게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조합원들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본 G조합의 경우, 총회에서 시공사 선정과정에서 1차로 선정된 서울의 S업체의 시공사가 공사비를 올리는 바람에 63억 원의 추가 비용이 조합원들에게 발생했다. 여기에 시공사가 지난 7월 00일에 지급하겠다던 토지잔금을 8월로 또 연기하면서 추가로 30억, 이어 또다시 시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원 등의 해결을 위한 비용으로 30억을 재차 요구하면서 조합원들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무려 123억 원으로 눈덩이처럼 늘어난 것이다.

G조합 조합장은 “63억원(공사비 상승분)은 이미 시공사 선정 시 총회에서 의결된 사항으로 조합원들이 모두 인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만. 나머지 추가된 60억에 대해서는 “아직 조합원들의 의견을 묻지 않은 상태이다. 오늘(28일) 열리는 긴급총회에 상정해 승인을 받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의 강남으로 불리는 대구의 강남 수성구라고 하지만 이미 증액된 63억원 외에 추가로 60억원이 더 추가되는 상황을 조합원들이 호락호락 쉽게 수용할지 여부는 최대 관건에 미지수다. 추가 분담금을 조합원들이 수용 여부에 따라 주택사업 추진에 청신호가 켜질 수도 있다는 관측이 있는 가운데 G조합 조합장과 관계자들은 분담금 추가분이 조합원들에게 전혀 부담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유는 G조합 조합장과 관계자들은 시공사로 선정된 서울의 S업체로가 아파트만 잘 건설해주면 해당 브랜드로 충분히 추가분을 프리미엄으로 소화할 수 있다고 계산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쯤 되자 다른 한쪽에서는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내 집을 마련하기 위해 조합에 가입한 조합원들을 위해 더 낮은 가격에 좋은 집을 짓고, 조합의 이익을 대변하여야 할 조합 집행부가 건설사 편에 서서 조합원들의 이익을 저해하는 해당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볼멘 비판의 목소리가 크게 터져 나오고 있는 것이다.

G조합은 이번 시공사 선정 이전에 또 한 차례 조합원 추가 부담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업무대행사가 바뀌고 이번에 123억 원의 추가 부담이 이어지면서 전체적으로 조합원들의 부담이 엄청 더 커졌다. 여기에 선정된 시공사가 7월 약속을 거스른데 이어, 또다시 60억 원의 추가 부담을 요구하며 이에 대한 조합의 승인 후에나 시공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임에 따라 조합원들로부터 신뢰를 잃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그도 그럴 것이 123억 원의 부담에, 제 날짜에 받지 못한 토지 대금까지....이제까지 경제적 손실과 일정 지연에 따른 손실까지 합하면 브랜드 가치 상승으로 볼 수 있는 효과 프리미엄 거품은 다 빠졌다는 말이다. 이 같은 주장을 펴는 측에서는 우선은 선정된 시공사가 이번 사업을 충분히 고민을 하고 참여했는지를 포함하여 조합원들은 주택사업 추진 과정에서 ‘추가로 어떤 요구를 더해 올지 모른다‘는 반응으로 조합 임원들을 신뢰 신의를 조금 불신하는 눈치다.

추가 부담금 60억 원에 대해서도 “(조합측에서는) 쓸 수도 있고 안쓸 수도 있는(쓸 경우가 생기면 쓰고, 안생기면 안쓰는 돈) 예비비라고 변명하듯 말을 바꾸어서 주장하지만, 한번 조합원 승인이 나면 결국은 어떤 경우든 쓸 돈”이라며 “이번 조합원 회의에서 조합원들이 60억 원을 추가 승인하더라도 어디에 무엇 용도로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명시해 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G주택조합 조합장 권용현씨는 본 기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서울의 S업체 시공사 선정은 아무런 문제없이 총회를 통해 결정됐다. 선정 과정에 이상은 비리 의혹은 전혀 없었다”면서 “금번 회의에 시공사가 추가로 요구한 60억이 부결되면 대안으로 지난 시공사 선정에 참여했던 대구의 건설업체인 서한에게 시공을 다시 제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필자는 어려운 경제에 대구의 건설업체가 지역주택 조합의 건설 시행을 담당하고 조합원들이 추가로 부담해야 할 분담금이 잘 해결 되고, 여기에 공사 안전이 담보된다면 서민들이 내 집을 마련하는 좋은 대안이 될 것이다. 또한 지역 건설업체의 성장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며, 주택 가격 안정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지금 이 시간에도, 나의 땅에 내가 원하는 집을 짓는 꿈을 이루기위해 달려가는 이들이 아픔 없이 꿈을 이뤄내기를 기대해본다.

*참고로 본 칼럼 그림 내용에서 동영상 부분이 제외된 10번. 11번은 필자가 독자들의 알권리 차원에서 내용 모두를 공개가 원칙이나 조합의 파산을 원치 않음과 경찰과 검찰 고발장 제출시 유리한 증거물로 제시하기 위하여 음성을 공개치 않음을 늘리 양지해 주시길 앙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