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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달 "기무사 개혁…해체시 軍정보처나 정보청 논의"

기사승인 2018.07.21  21:0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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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달 기무사 개혁위원장이 계엄령 선포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논란을 일으킨 기무사를 해체하고 국군 정보처를 신설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 국방부 청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장영달 위원장.

국방부 국군기무사령부 개혁위원장인 장 위원장은 오늘(19일)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개혁위 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밝히고 "기무사를 개혁해도 믿을 수 없는 상태가 온다면 개혁을 해야 하느냐, 아니면 해체하고 새로 시작해야 하느냐 하는 심각한 상태까지 도달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 위원장은 "기무사 관련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지금까지 논의된 개혁안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평가하고 또 지금 기무사가 이대로 존립해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다른 길로 가야 하는가를 논의하려고 한다"고 말해 이날 진행될 개혁위 회의의 방향도 전했다.

한편 현재 기무사 개혁위 내에서는 기무사를 해체하는 방향이 심도있게 논의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리고 해체 시 군(軍) 내 새로운 정보기관을 두거나 독립된 외청으로 가칭 '국군정보처(정보청)' 등의 신설하는 방안이 제기되고 있는데, 오늘 회의는 이를 심도있게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장 위원장은 기무사 대체 신설 정보기관을 군 내에 설립하는 방안에 대해 "국방부 안에 새로운 국군정보기구를 설립하는 방법이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는 "그것은 지금의 대통령령이나 국군기무사 규칙에 따라 개혁하면 된다"고 설명, 법 개벙 없이 현행 법으로 가능함을 말했다. 그런 다음 "방위사업청처럼 외청으로 가칭 국군정보청으로 독립시키는 방법도 있다"며 "현재 기무사 인원이 4천200여명이나 2천~3천명의 인원으로 필요한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 외청으로 독립해도 규모를 줄여 군사정보만 취급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장 위원장은 "지금 인원에서 30% 정도 축소해도 기능 발휘에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고 위원들 다수가 생각하고 있다"는 말로 위원장 개인의 뜻이 아님을 피력했다.

또 기무사령관의 대통령 독대에 대해서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 등 민주 정부에선 독대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대통령이 기무사령관을 굳이 독대할 필요는 없다"고 말해 기무사령관의 대통령 정보보고가 기무사를 힘있는 권력기관이 되게 했음을 지적했다.

민미경 기자 mmk0821@naver.com

<저작권자 © 양파티브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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