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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문칼럼] 정부와 정치권은 공직사회 동요 철저히 막아라

기사승인 2018.07.15  18:4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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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임 단체장들은 인사과정에서 발탁을 핑계로 측근·보은·낙하산 인사는 사라져야 한다.

▲ 양파방송.양파뉴스 이강문 총괄사장.

박근혜 정부가 촛불 탄핵으로 물러나고 새로운 민주정부를 자처하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지난 1년간 실제 우리국민들 삶은 하나도 더 나아진 것이 없이 핍박의 길을 걷고있다.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비현실적 정책 강행으로 실물 경기는 더 안 좋아졌다. 일자리 늘리기, 복지 확대, 최저임금 인상, 부실기업 구조조정 등 정도로 가야 할 길 대신 국민 세금을 퍼붓는 포퓰리즘으로 일관하고 있다. 

청년 실업률은 역대 최고치를 계속 경신하고 있는데 무언가 좋아진 것이 있는 것처럼 이상한 통계 수치를 국민 앞에 제시하기도 했다.

주요 국내기업들은 검찰과 경찰과 각종 정부기관에 돌아가며 압수·수색, 수사·조사를 당하고 있다. 특히 1년간 실제 국민들 삶은 하나도 나아진 것이 전혀 없다. 더불어민주당이 제7대 지방선거에서 17개 시·도 지사 중 14곳에서 1위를 차지하는 등 유례가 드문 대승을 거뒀다.

226개 기초단체장도 절반이 훨씬 넘는 곳을 차지했다. 민주화 이후 치러진 전국 규모 선거에서 집권 여당이 이런 정도로 이긴 적은 없었다. 민주당은 이날 함께 치러진 12곳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도 11개 지역에서 승리하면서 130석으로 확실한 원내 1당 자리를 굳혔다.

최근 사법 권력까지도 진보·좌파 성향으로 짜였다. 언론의 정부 비판 기능도 거의 실종된 상황이다. 한국은 완벽하게 진보·좌파 쪽이 장악하게 됐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정말 이런 성적표를 받을 정도로 국정을 잘 운영했는지는 의문이다.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비현실적 정책 강행으로 실물 경기는 더 안 좋아졌다. 이와 더불어 갈라진 국민을 통합하겠다더니 적폐 청산이라며 1년 내내 보복만 했다. 지난 정권 관계자들은 물론 직업 공무원들까지 구속했다. 전 정권의 흠만 잡을 수 있으면 무엇이든 가리지 않았다.

여권의 대승은 북핵 이벤트에 큰 도움을 받았다. 하지만 화려한 쇼의 막후에선 북한 핵 보유가 굳어질 수 있는 위험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도를 넘은 야당도 여당 대승의 일등 공신이 됐다. 자유한국당은 이번 선거를 통해 제대로 된 대안도, 새로운 인물 한 사람도 보여주지 못했다. 정부 실정에 비판적인 유권자들이 기권을 택할 지경이었다.

이제 대한민국 입법·행정·사법·지방 등의 모든 권력이 한쪽으로 쏠렸다. 2020년 총선까지 거의 2년 동안 국민으로부터 심판받을 일도 없다. 이런 조건에서 정권의 오만과 독주가 일어난다. 견제 받지 않는 권력은 한쪽 눈으로만 세상을 보고 자기들 생각이 정의라고 생각하며 나라를 한 방향으로 몰아간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그런 독선에 빠져들지 않는지 스스로 경계하고 자제하는 노력을 끊임없이 기울여야 한다. 야당이 제 구실을 못하는 상황에서 모든 국사에 스스로라도 균형을 잡아야 한다. 크게 가진 권력일수록 큰 책임이 따른다. 

민선 제7기가 들어서며 6.13 지방선거를 통해 광주·전남 지역 단체장이 대거 바뀌면서 지방 권력 교체가 본격화되고 있다. 새 단체장들이 조직 개편과 함께 대대적인 인사를 단행할 예정이어서 공직사회가 크게 술렁이는 분위기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단체장의 교체 폭이 커 ‘지방 권력’ 교체라는 말이 현실화되다 보니 공직사회가 술렁대는 것은 당연하다. 새 단체장들은 의욕적으로 지자체 조직 혁신을 준비하고 있다. 대부분의 단체장들이 선거 캠프 관계자들로 대규모 인수위를 구성, 점령군 행세를 하던 과거 방식에서 벗어나 조촐한 규모의 인수위를 꾸려 조직 진단을 하고 현장 방문에 들어감으로써 한껏 몸을 낮춘 자세를 보여준 것은 다행이다.

앞으로 조직 진단과 인사 과정에서도 일선 공무원과 주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적재적소에 새 인물을 배치함으로써 지방 행정에 활력이 필요해 보인다. 특히 새 단체장들은 공무원 인사 과정에서 발탁을 핑계로 측근·보은·낙하산 인사를 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과거에는 새 단체장이 오면 전임 단체장과 가까웠거나 선거에서 자신한테 줄서기를 하지 않은 공무원은 물을 먹이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지방 권력 교체기마다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 조직이 와해되고 주민들에게 그 폐해가 오롯이 전가됐다. 이번에 새 단체장들에게 국민들은 기대가 크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강문 주필 news@yangpatv.kr

<저작권자 © 양파티브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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