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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청탁 받은 검사는 대전지검 '권성희'.. 조직적 은폐 정황도

기사승인 2018.06.25  07:5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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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주민 의원 대전지방검찰청 권성희 검사 실명 공개.

자유한국당(새누리당) 김주수 경북 의성군수 예비후보 개소식 김재원 국회의원 외압 영상과 관련 각종 미디어사 들에서 요청들이 있어 개소식 관련 풀영상을 올립니다.

자유한국당 김재원 의원이 김주수 의성군수 당선자의 과거 음주 뺑소니 사고를 검사에게 청탁해 벌금형으로 대폭 낮춰 처벌받게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큰 파문을 일으킨 가운데 청탁을 받아들인 해당 여검사의 실명이 공개됐다.(김재원 의원, 초선시절 의성군수 ‘음주운전’ 수사 압력 행사)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22일 오후 tbs 라디오 ‘김종배의 색다른 시선’에서 "검사들도 자기 신분이나 신원을 굳이 감추면서 일을 할 필요는 없죠"라면서 "검사는 권성희 검사라는 사람"이라며 실명을 공개한 것.

박 의원은 이날 인터뷰에서 이 같이 밝히면서 "지금 현재는 휴가를 내서 연락은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대전지방검찰청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음주 뺑소니 사고임에도 벌금 1,000만원 약식기소 라는 처벌이 적정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당시에 기준에 따르면, 특가법 기준에 따르면 전과가 없었고, 합의가 제대로 다 이루어졌고 했으면 천만 원 벌금도 가능한 범위 내에 있긴 있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다 △그 당시도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는 상황이었고, 또 이분이 보통 일반 민간인이라기보다는 정치를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런 사정을 감안했을 때는 정식기소가 되어서 재판이 치러질 가능성도 있었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다"고 말했다.

청탁에 의한 사건처리가 되었을 경우의 처벌 여부와 관련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났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라면서도 "꼭 범죄를 구성한다는 전제하에서 뭔가 조사나 이런 것이 이루어지기보다는 내부적으로 어떤 경위파악이라든지 사실관계 파악들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경위파악이나 이런 것들은 반드시 이루어져야죠"라면서 "김재원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확인된 이 사실이 맞는지, 그런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당연히 사실확인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김재원 의원 쪽에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과 국민분들에 대한 사과 같은 것들은 있어야 된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 사건 성격에 대해 "최근에도 강원랜드 사건 관련되어서 사건을 직접 수사하고 있는 검사가 자기가 제대로 수사하기가 어려웠다”면서 “그 이유는 정치권에서 들어온 외압 때문이었다는 취지로 내부고발을 한 바가 있다. 비슷하게 겹치는 부분이 있다”고 강조했다.

동영상 파문은 검경수사권 문제로 그 초점이 옮겨갔다.

사회자가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하자 박 의원은 “현재는 수사와 기소를 다 검찰이 독점하다보니까 사실 견제가 안됐던 것 아닙니까?”라고 따져 물은 후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해서 1차 수사권과 1차 종결권을 경찰이 가져갔지만 또 거기에 대한 감시와 통제권을 검찰이 가지고 있게 됐다. 이렇게 된다면 수사과정과 결과에 대해서 서로 견제하게 되는 구조가 형성된다”고 전망했다.

박 의원은 권성희 검사가 현재 휴가중이라는 사실을 전하면서 “22일 날 끝나고, 25일 날 복귀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구체적인 업무처리가 적절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자료제공 요청 등을 해놓은 상태다. 경우에 따라서 적정하지 않았다고 판단이 된다면 국정감사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문제제기를 해나가려고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권성희 검사가 휴가중인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노컷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언론과 소통창구 역할을 하는 공보담당 권정훈 차장검사 역시 사건 보도 직후인 20일부터 7월 20일까지 1개월간 장기휴가를 간 사실이 알려지면서 조직적 은폐 의혹마저 일고 있다.

이강문 추광규 장현준 기자 news@yangpatv.kr

<저작권자 © 양파티브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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