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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수 김주수, 전과사실 소명 허위사실 공표 당선무효 논란 일 듯?

기사승인 2018.06.21  00:4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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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면충돌 음주 뺑소니 사고를 가벼운 추돌사고로 둔갑...범죄사실 소명서 대폭 축소 기술은,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일파만파.

▲ 김주수 의성군수 공보물 이미지 캡처.

자유한국당 경상북도 의성군수 김주수 당선자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논란이 제기될 전망이다.

우리 격언에 호사다마 라는 말이있다. 입이 방정이라고 김재원 자유한국당 의원(경북 상주·군위·의성·청송)이 김주수 경북 의성군수 당선자의 2005년 과거 '음주 뺑소니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고 자화자찬 권력형 무용담으로 밝힌 교통사고 뺑소니 검찰 수사 외압 사건 동영상이 본지 <양파방송>을 통해 유튜브에 공개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김주수 당선자는 지난 6.13 지방선거 관련 자유한국당 의성군수 후보 공천 신청서 범죄사실 소명서를 통해 ‘전과기록은 지인들과 점심식사 중 약간의 음주 후 가벼운 추돌사고가 있었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하여 사고지점을 조금 벗어난 상태에서 차량을 정지함에 따라 도주차량으로 신고되어 일어난 사건’이라고 소명했다.

▲ 음주뺑소니 사건 당시 대검차장이었던 정상명 전 총장은 이번에도 김주수를 지지하러 내려왔다. 은폐축소 사건의 당사자로 의심을 받고 있는 신분으로서 적절하지 않은 행보로 보여진다.

마찬가지로 김주수 당선자는 지난 2014년 제6회 지방선거 공보물 전과기록 소명서를 통해 ‘전과기록은 지인들과 점심식사 중 약간의 음주후 가벼운 추돌사고가 있었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하여 사고지점을 조금 벗어난 상태에서 차량을 정차함에 따라 도주차량으로 신고되어 일어난 사건’이라고 소명했다.

2018년 제7회 지방선거 공보물에서는 소명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 같은 김주수 당선인의 범죄사실 소명과 달리 약식명령에 따르면 범죄 내용에서 많은 차이를 보였다.

▲ 2014년 제6회 지방선거 김주수 후보 공보물
▲ 제7회 =지방선거 자유한국당 공천심사위에 제출한 범죄 소명서 © 인터넷언론인연대

수원지방법원 형사과 약식계(판사 양은상)는 2005년 11월 10일 김주수 당선인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일천만 원을 선고했다.

약식명령 범죄사실에 의하면 김 당선인은 ‘2005년 8월 26일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정상진행중인 승용차를 정면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2명에게 전치 3주 등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차량수리비 244만원을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살피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했다.

즉 김 당선인은 자신의 벌금 1,000만원 전과에 대해 ‘▲약간의 음주 후 가벼운 추돌사고 ▲사고지점을 조금 벗어난 상태에서 차량 정지’라고 소명했으나 법원 약식명령에 따르면 사실은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콜농도 0.154% ▲가벼운 추돌사고가 아닌 중앙선 침범 정면 충돌 ▲전치 3주 2명 부상 물피사고 244만원임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라는 점에서 너무나 다르다는 점이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범죄 사실과는 상당히 차이가 나는 소명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질문에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경상북도 의성군 선거관리위원회는 “질의와 관련해 도위원회에서 연락을 받았다. 당장 답변드릴 만한 사안은 아니다. 법리 검토 등을 한 후 답변하겠다. 내용은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취재 이강문 양파TV 김용숙 월드스타 편집 추광규 기자]

추광규 김용숙 이강문 기자 news@yangpatv.kr

<저작권자 © 양파티브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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