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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문칼럼] 지자체의 어린이집 정기점검 하나마나한 짬짜미 의혹.

기사승인 2018.06.08  04:5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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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광역시와 달서구청 행정 업무 너무 한심해 숨이 막혀 말이 안 나올 지경이다.

▲ 양파방송.양파뉴스 이강문 총괄사장.

우리 격언에 소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다. 정부와 지자체는 무슨 급한 일들이 생기면 호들갑을 떨면서 제발방지를 말하지만 평소에는 그 잘못을 알면서도 손놓고 누우좋고 매부좋은 행정으로 수수방관하고 있다. 

대구광역시 달서구 신당동 소재 자애어린이집(시설장, 원장 안영란)은 십수년간 무단 불법으로 일부 증축 확장된 건물에서 어린이들 성장을 위한 유아 교육을 병행했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세상물정 모르고 천진난만한 어린이들 목숨을 볼(담보)모로 더러운 돈벌이에 급급했다는 것이다.

이는 하나마나한 지자체의 어린이집 정기 점검은 짬짜미 의혹이 일고 있다.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는 어린이집 관리실태를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각종 운용실태와 아동 안전실태 등 다양한 조사를 위해 지자체와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기초자치단체에서 추천한 어린이집만을 대상으로 점검한다는 어린이집 관계자의 제보인 것이다. 

관련 지자체에서 추천받은 어린이집이라면 당연히 운용실태 평소 관리가 잘 된 곳이니 하나마나한 점검으로 지적사항이 하나라도 있을 리 만무하다 할 것이다. 지난달 어린이집에 대한 점검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 달서구의 경우 그 어떤 위반사항 한 건도 적발되지 않았다. 

이에 본지는 지난(2018.05.29 20:55)일 6.13 지방선거 대구 달서구의원 선거에 출마한 어린이집 원장, 월급은 누가 주나? [1신] - 국가예산 투입되는 보육비 받는 어린이집 원장이 선거운동에 몰두 보도에 대한 달서구 가선거구 2-가 안영란 구의원 후보의 입장을 밝히는 내용이 전달 되었으며,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해 구청 관계자와 통화한 내용을 반론기사로 보도한바 있다.

안영란 후보는 후보가 시설장, 원장으로 있는 달서구 신당동 소재 자애어린이집의 무허가 불법 건축물에 대한 제보를 받고 본지가 확인한 결과 안영란 후보는 본 기자와의 통화에서 "자애어린이집에는 불법 건축물 전혀 없습니다. "라고 딱 잘라 말했다.

본지는 대구시 달서구 신당동 지번 495, 도로명 주소 대구시 달서구 서당로12길 36 자애어린이집 일반건축물대장과 건출물 현황도를 구청관계자와 확인하고 구청관계자가 현장을 방문 확인 해본 결과 자애어린이집의 일부 건축물이 불법으로 무단 증축 확장된 것을 본지 취재로 확인했다.

▲ 달서구 신당동 자애어린이집 위법 건축물
▲ 달서구 신당동 자애어린이집 위법 건축물
▲ 달서구 신당동 자애어린이집 위법 건축물

위법적 불법 건축물이란 건축물 기타 실정법령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신고, 승인 및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하는 건축(신충, 증축 등), 대수선, 용도변경을 한 건물 및 가설물과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득하였으나 존치기간이 만료된 가설건축물을 일컫는다.

위법건축물에 대한 행정조치는 위법건축물이 적발이 되면 위반내용, 현황, 관련규정 등을 기재한 위반건축물 표지를 위반건축물에 부착하고 자진시행명령 1차 통보와 함께 30일의 시정 기간을 부여하고 시정이 되지 않을 시 2차 시정명령 통보 20일을 부여하고 시정치 않을 시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를 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 한다.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재산압류조치를 취한다.

안영란 후보는 어린이집 원장이 선거에 출마를 해서 어린이집 운영과 선거운동은 휴가를 내서 병행했다는 이야기도 전혀 납득을 할 수 없다. 후보자 본인이 시설장으로 있는 자애어린이집은 불법, 위법 건축물이 전혀 없다고 딱 잘라 말했는데 선출직 공인으로 출마한 후보의 거짓말의 끝이 과연 어디인지? 궁금하다.

달서구의 정서상 2-가면 당선에 유리 할 것으로 보여진다. 하지만 국가예산이 어린이집에 직접 지원이 안된다고 "민간보육시설은 국가 지원이 없고 국.공립보육시설은 지원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엄청난 위법건축물을 증.개축하고 사용하고 있으면서 "자애어린이집은 불법건축물이 전혀 없다"라고 당당하고 자신있게 이야기 하는 안 후보는 안하무인 적반하장의 거짓말쟁이 후보가 지방의원에 당선이 되면 지역 유권자들이 볼 피해가 불을 보듯 뻔하다 할 것이다.

안영란 원장은 나이 40중반 지방선거로 자신이 평생 쌓은 '존엄과 가치'가 무너지는 것은, 오직 더러운 생활 정치에 눈이 멀어 오로지 눈앞에서만 충성경쟁을 벌리는 선거꾼들의 사탕발림에 놀아나는 탐욕에 찌든 선거꾼 가신들에 의해 눈과 귀가 막히는 바람에 인생이 파탄나는 것을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이다. 시간이 지나고 나서, 혹은 엄청난 폭탄 세금을 물고나서야 깨달을까

위법을 저지르고도 너무도 당당한 자유한국당 안영란 달서구의원 후보는 지역주민들을 위해 후보 사퇴를 정중히 제언하고 촉구한다, "나 자신에게 그리고 나를 응원 해주시는 분들께 부끄럽지 않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는 진정성 없는 거짓말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자애어린이집 원생과 학부모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길 강력히 촉구하며 후보자 사퇴를 촉구한다.

대구광역시와 지자체가 어린이집 점검대상으로 추천한 곳이니 결과는 당연한 일이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대구시에서 점검할 대상 어린이집을 사전에 알려달라고 했다는 것이다. “시에서 점검할 어린이집을 미리 알려달라고 해 관리가 잘되는 어린이집을 정해서 점검한다는 이야기는 이번 자애어린이집 같은 대형업소를 공무원들이 눈감고 봐주기 짬짜미 의혹이 상당히 짙다. 

지자체들이 사전에 점검 준비를 철저하게 한 건지 지적사항은 없었다. 어린이집을 불시 점검하면 효과가 크겠지만 어린이집측에서도 불만이 나온다는”것이다. 이는 지자체 관계자의 말이다. 시 관계자의 답변도 “합동점검뿐 아니라 지자체에서도 수시로 점검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구,군 추천이 아닌 무작위로 정해 점검을 한다면 좋겠지만 합동점검은 지적을 통해 개선해 나가는 것”이라는 뉘앙스의 관련 공무원들의 변명 같은 답변을 유추 해석해보면 어린이집들의 불만 때문에 불시 점검을 못한다는 뜻이다. 

구,군에서도 수시로 점검하는데 대구시와 같이 하는 합동점검은 지적사항 개선을 위한 것이다. 그야말로 이는 짜고치는 고스돕으로 애시당초 하나마나한 점검을 공연히 인력을 낭비해가며 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도저히 지울 수가 없다. 

이런 형식적 합동점검이라면 업소에 단속정보를 알려주듯 점검대상을 알려줘 미리 대비토록 하는 것과 과연 무엇이 다르겠는가. 이런 점검에서는 CCTV 열람의 적정성, 영상정보 보관기관(60일 이상) 준수 여부, 영상 임의 삭제 여부 등과 함께 아동 학대 사전예방 조치 여부, 아동 학대 징후, 안전사고 위험성 등을 확인했지만 결과는 ‘빈 손’이었다.

지자체가 지도목적의 합동점검이라 할지라도 이건 아니다. 불시 점검을 통해 많은 지적사항을 적발하고, 이를 대구시내 전체 어린이집에 널리 알려 유사한 사례를 개선하거나 위법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게 더 효과적이다. 

어린이집 CCTV 설치가 의무화된 지도 2년이 됐다. 일부 교사들의 잘못된 행동으로 일부에서는 CCTV가 교사들의 인권침해 논란도 있으나 이 쯤해서 일제점검을 해야 하는 것도 마땅한 일이다. 

그러나 이같은 사전에 짜고치는 짬짜미 점검의 행태가 혹여라도 다른 분야의 점검에까지도 적용돼 안전불감증을 조장하는 것은 아닌지 상당히 걱정스러울 따름이다. 우리의 미래 주역들을 교육하는 어린이집 점검에 특히 인,허가후 무단 건축물 증,개축으로 화재에 무단 노출된 것은 없는지 건축 관련 공무원과 소방서가 합동으로 점검에 나서야 할 것이다. 

▲ 달서구 신당동 자애어린이집 위법 건축물

이강문 주필 news@yangpatv.kr

<저작권자 © 양파티브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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