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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문칼럼] 靑 문재인 대통령 제2기 정부 개각 단행할 전망.

기사승인 2018.06.02  17: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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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민경제·일자리·민생안정에 최대 방점둬야....

▲양파방송.양파뉴스 이강문 총괄사장.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이 담긴 개각 문제를 이낙연 국무총리가 오는 6월 13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끝난 후 개각 가능성을 시사했기 때문이다.

청와대 및 정부부처 등에 따르면, 6월 지방선거 후 개각이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1년이 지나는 시점에서 각 부처 장관들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업무 수행 능력이 미흡한 몇 개 부처의 수장을 교체한다는 것이 그 이유다.

앞서 이 총리는 기자간담회에서 "현 정부 장관들에 대한 1년 평가를 마쳤다. 청와대와도 이미 협의를 했다"면서 내각을 개편할 뜻을 밝힌바 있다. 이 총리는 그러면서 개각 규모에 대해 "크진 않을 것"이라며 "몇 가지 현안에 새로운 방식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는 곳이라면 제한적으로 교체할 수 있다"고 덧붙혔다.

일각에서는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박상기 법무부 장관, 송영무 국방부 장관, 김은경 환경부 장관 그리고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등이 교체 대상으로 거론하고 있다.

이들이 이른바 '1년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이 총리는 낮은 점수를 받았다는 장관 들이 꼭 정확한 것 같지는 않다"고 말하면서 장관 평가가 절대적인 개각 기준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뜻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김 부총리는 영어수업 금지 방침과 학생부종합전형을 통한 수시선발 방침을 뒤집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 정부 불신을 초래했고, 정 장관은 '미투 관련 대책이 부실하다는 이유로 여·야를 막론한 질타를 받은적이 있다.

김 장관은 재활용 쓰레기 대란 사태를 겪으면서 환경부의 무능을 고스란히 노출했다. 이 총리도 지난 4월 5일 국정현안 점검조정회의에서 김 장관을 염두에 둔 듯 "중앙정부의 정책부터 빈틈을 남기는 일이 있다.

정책의 생명은 실행력의 확보에 있다. 실행력이 없거나 미약한 정책안은 수필 같은 것이지 정책이 아니다"며 강하게 질타한 바 있다. 박 장관과 송 장관의 경우는 평가와는 별개로 유임될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박 장관은 가상 화폐 대응 과정에서 논란을 일으켰지만, 검경 수사권 조정을 비롯한 검찰 개혁을 추진 중임을 감안하면 수장 교체는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송 장관에 대해선 그가 문정인 청와대 외교안보특보와의 충돌로 문 대통령으로부터 주의를 받은 적도 있지만, 현 남북 상황에서 굳이 교체하기가 부담스러울 수 있다.

특히 정가의 관심은 오는 8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의 거취도 주목된다. 이들은 정치인 출신으로서 현재 차기 민주당 당대표 후보 물망에 오르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도 있다. 김부겸 장관, 김영춘 장관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의원 출신인 김영록 전 장관이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하면서 현재 장관직이 공석 상태다.

개각 시기는 지방선거 이후가 유력하다. 이 총리도 "선거기간에 국민의 시선을 돌리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하면서 지방선거 이후에 개각이 있을 것임을 시사했다. 청와대는 개각 여부와 관련, 전날 "총리가 인사제청권을 갖고 있으니 인사에 관해 여러 구상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가 입장을 내놓을 상황이 아니다"고 한 데 이어 이날에도 "할 말이 없다"며 말을 아꼈다. 이번 개각은 서민경제 일자리와 민생안정에 방점을 두고 장관 인선이 이뤄져야 한다. 남북관계 급진전으로 얻은 국정동력을 내치로 연결시킬 인재등용이 필요불가결해 보인다.

이강문 주필 news@yangpatv.kr

<저작권자 © 양파티브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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