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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행안부·박상기 법무 장관, 선거 관련 가짜뉴스 무관용 원칙

기사승인 2018.05.31  22: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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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 발표… 엄정 대응 밝혀

김부겸(왼쪽) 행정안전부장관과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31일 오전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공명선거 관련 투표참여를 당부하는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 김부겸(왼쪽) 행정안전부장관과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31일 오전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공명선거 관련 투표참여를 당부하는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정부는 31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와 관련, 가짜뉴스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과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명선거와 투표참여를 당부하는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이날부터 선거운동 기간(5월31일~6월12일)이 개시됨에 따라 공명선거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표명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각종 탈법·불법 선거운동에 대해 검찰과 경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범정부 차원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철저히 단속하고 처벌하겠다"며 "특히 언론보도의 외형을 띤 가짜뉴스나 악의적인 흑색선전행위가 사이버 공간과 지역 사회, 군부대 등에서 확산되는 일이 없도록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선거에 개입한 공무원에 대해선 선거 결과에 관계없이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선거 이후에도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하고 "선거 당일 투표가 어려운 유권자는 6월8~9일 거주지가 아니더라도 전국 어디에서나 할 수 있는 사전투표를 활용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 30일 기준 6·13 지방선거 불법행위 단속 결과 1667명(1031건)을 적발했다. 불법행위자 148명을 검거해 6명을 구속하고 1100명 수사중이다. 419명은 불기소 종결했다.

148명 가운데 금품수수가 50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흑색선전(28명), 사전선거(21명), 공무원개입·인쇄물배부(각각 14명), 현수막훼손(5명), 여론조작·단체동원·선거폭력(각각 2명) 등의 순이었다.

민철기 기자 disdis@nate.com

<저작권자 © 양파티브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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