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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문칼럼] 국가 최고 권력자의 통치자금(?)

기사승인 2018.05.16  00: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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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와 사법기관은 민원인의 진정 청원 조사를 강력히 제언하고 촉구한다.

▲양파방송.양파뉴스 이강문 총괄사장.

양파방송, 양파뉴스 [깡문칼럼]의 이강문 대표는 지난 11일자 권력자의 통치자금 그 정체는? 으로 우리 부모님의 피같은 개인 유산 53조원이 통치자금, 국가 권력자가 숨겨논 통치자금을 상속인들에게 돌려주세요? 라는 기사를 내어 보낸바 있다.

진정인은 부모님의 개인적 돈이 국가 최고 권력자에게 전달된 속칭 국가 통치자금 53조원을 그 유족들에게 돌려달라는 진정서를 지난 3월 13일 청와대와 국가권익위에 접수하고도 2달이 지난 지금도 그 어떠한 조사를 받지 못해 조사를 받고 진실을 꼭 밝히고 싶다는 진정서 내용을 토대로 보도했었다.

이는 양파방송, 양파뉴스는 국민들의 알권리 차원에서 개인정보에 관한 내용은 이니셜로 처리하고 민원인이 보내준 보도자료 국가 권력자로부터 숨겨진 53조원의 통치자금을 돌려달라며 울면서 피를 토하며 청와대와 권익위에 접수한 진정서 전문 원본 내용으로 공개한바 있다. 

문재인 정부는 통치자금 관련 민원인의 진정을 화급히 조사해 만 천하에 일벌백계 원칙으로 공개를 제언하고 촉구합니다. 우리 국민들은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은 생색용 구호가 아니라 살과 뼈를 깍는 옥고의 고통속에 처절하게 진행되어야 할 이유이다. 

박정희 대통령의 유신독제시절 ‘통치자금’이라 했던가, 박정희 대통령 시절 야당의 국회의원들을 돈으로 매수하고 권력으로 폭압했었다. 우리는 여기서 ‘사꾸라’라는 말이 유행처럼 번젔다. 전두환 정권의 5.18로 ‘서울의 봄’ 80년대를 유린하며 ‘프락치’가 다시 등장했다. 

학교와 직장과 공직사회 곳곳에 스파이를 심어 정보를 수집하여 탄압하는 경찰국가로의 전환이었다. 즉 비자금 속칭 ‘통치자금’이 필요했었다. 재벌들의 헌납과 이를 거부한 재벌과 대기업은 추풍낙엽처럼 지리명멸 해갔다. 언론 통폐합의 산물이 재벌신문을 탄생시켰다. 그들의 용비어천가는 ‘돈’과 ‘언론’과 ‘권력’의 형식적 삼권분립만을 용인했을 뿐이다.

80년초 헌법학자들 사이에서 이미 통치행위의 불법성이 언급되었다. 누가 누구를 통치한다는 말인가. ‘통치’라는 말자체가 불법이다. 법과 원칙에 따른 약속하에서 권한이 행사되고 예산이 집행되는 것이지 대통령이라는 위임권력이 법을 뛰어넘어 통치를 하겠다고? 이미 80년대 유신과 함께 종언된 통치가 박근혜 수첩공주의 등극과 함께 부활되었다.

광화문의 촛불에 철퇴를 맞았다. 국정원장이 매월 1억씩 현금으로 북악스카이웨이에서 십상시에 전달했다는 국민세금이 그들의 입을 통해 소위 ‘통치자금’으로 둔갑되고 있다. 나는 새도 덜어뜨린다고 서슬퍼렇던 70년대 박정희 유신헌법 치하에서는 대통령이 아니라 어쩌면 ‘총통각하’였는지도 모른다.

하루종일 국정을 돌보다가 피곤하면 궁정동안가에서 술한잔 하시면서 시름을 달랬다. TV를 보다가 마음에 드는 연예인이 나오면 손가락질 한번으로 경호실 채홍사가 그 연예인을 반강제로 데려다가 ‘각하’ 옆 술자리에 앉혔다. 이것이 40년전 ‘우리나라’ 정치 현실이었다.

그리곤 밀짚모자 쓰고 논바닥에 농민들과 마주 앉아 막걸리를 마시며 서민 코스프레를 하곤 했다. ‘유신정우회’라는 비례대표 전신 국회 똘마니 의원들이 각하를 호위했다. 말이 관치경제였지 모든 것이 각하의중에 따라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돌아갔다. ‘이게 나라냐’는 탄식은 극소수 지식인과 학생들에게서만 흘러 나올 뿐 대다수 국민들은 국부와 국모의 심기를 살피기에 바빴다.

새로운 청와대 경호기법도 선보였다. 소위 ‘심기경호’였다. 대통령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는 놈들도 경호실의 통제 대상이었다. 요즘 젊은이들은 믿고 싶지도 않고 믿으려하지 않겠지만 모두 사실이다. 모든 국민이 국민교육헌장을 외워야 했다. 하루 두 번씩 애국가가 울려 퍼지면 가던 길을 멈추고 가슴에 손을 대고 국가에 대한 충성을 맹세해야 했다.

그것이 곧 ‘한국적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 오로지 국가를 위한 국민의 헌신만을 강조하였다. 그 속에서 박근혜는 무장군인과 경호실 직원들에 둘러싸여 성장기를 보냈다. 그리고 대통령이 되고 탄핵되었다. 아버지 박정희가 하던 방식 그대로를 21세기 대한민국에 고스란히 부활시켰지만 시대가 그녀를 철저히 거부했다.

어느 야당정치인이 이를 ‘복수’라 칭하며 비판한다. 정의를 다시 세우는 것이 그들의 눈에는 복수로 비춰지나 보다. 권력이 정의롭지 못하면 누군가는 피눈물을 흘리게 되어있다. 억울해도 승복할 수 있는 것은 정의롭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는 다시 시작이다. 정의로운 권력과 이를 뒷받침하는 현명한 국민이 명확한 주권의식을 지니고 있을 때 비로소 민주주의는 완성된다. 어쩌면 이번이 마지막일지도 모르는 우려와 기대가 교차한다. 제발 이번만은 제대로 해보자. 제대로된 민주주의를! 기대하고 바란다.

▲진정인 겸 민원 제보자 A영순씨.

작금 잘못된 권력자의 통치자금 역사의 진실을 밝히는 것은 산자들의 의무이고 국민의 알권리이다. 비리가 판치고 불법 불의가 법이 된다면 저항은 의무이고 통치자금 반환 진정을 요청한 민원인의 입장에서는 자식된 도리라고 주장하며, 또 방관자. 방조자가 이 사회에 적패를 만연하게 만들었다고 강력히 항거하고 비판한다.

통치자금 반환 진정인 어머님도 백기완 선생님처럼 박정희 정권때 강력히 항거를 하고 싶었지만 오직 어린 자식들을 잃을까? 모든것 싸안고 오직 하늘에서 천벌을 내릴거라고 한숨과, 한탄으로 사시다 한을 품고 돌아 가실때 눈을 감지 못한 진정인 어머니의 한을 이제 지옥의 역사에서 벗어나고 싶다고 말합니다.

유신잔당이 무서워 외곡된 역사를 묵인할수 있겠습니까? 박정희 전대통령의 공이 있다면 과도 있습니다. 박정희 전대통령은 실향민 진정인 아버지 B희승님과 자주 만나고 자주 술자리에서 실향민의 애환을 들어주시고, 박정희 전대통령은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남북통일을 하신다는 감언이설로,

대한민국을 반듯하게 건국하겠다는 등등 그리고 진정인의 어머님이 장사하는 장교식당으로 찿아와 사모님 신세 잊지 않는다고. 반드시 은혜를 갚겠다고 여러차례 말씀하신 분이 실향민인 제 아버지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시니 종북프레임으로 돈을 꿀꺽하셨을까요? 라고 너무 분개했다.

민원인의 어머님은 박정희 전대통령이 돈을 돌려 줄줄만 알고 약속을 지킬줄만 알고 박정희 전대통령 만들기에 선거운동도 하셨는데....박정희가 제어머님 입을 막기위해 국가폭력으로 중앙정보부에서 어머님의 자식들을 죽이려하니 억울해도 도저히 항거할수가 없었다고 눈물을 흘렸다.

민원인은 이러한 진실을 밝힐려고 마포대교에서 뛰어내려야 침묵하는 언론에서 외곡된 역사를 밝혀주지 않을까 생각하고 여러번 마포대교 갔었고, 그래도 내가 산 증인인데 내가 살아 있어야 진실을 밝힌다고, 아무리 국가권력이 저질은 범죄를 국가권력이 묵인하고 덮어둔다고 해도 나는 끝까지 진실을 밝혀 외곡되고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금까지 살았다고 주장하는 민원인의 진정 청원을 하루 속히 조사를 강력히 제언하고 촉구한다.

이강문 주필 news@yangpatv.kr

<저작권자 © 양파티브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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